4·11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대전·충남·세종지역 후보자 70명 중 21명(30%)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 대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유효투표가 총수의 1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으며,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50%를 돌려받는다.
자유선진당에선 대전 서구갑 송종환(8964표 9.10%), 충남 천안을 강동복(9462표 8.43%), 공주 윤완중 후보(4622표 8.44%)가 마지노선인 10% 넘기지 못하면서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선진당은 지난 18대 총선 때 논산·계룡·금산에 출마했던 신삼철 후보(1만 454표, 12.26%)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이 선거비용을 모두 되돌려받은 바 있다.
정통민주당 역시 중구 남일(1572표 1.37%), 서구을 서진희(913표 0.84%), 아산 권현종 후보(454표 0.59%)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이밖에 통합진보당 김희봉 후보(당진), 기독당 이재형(유성), 김창기 후보(당진), 진보신당 김윤기(서구을), 손창원 후보(당진) 등으로 무소속 9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10%를 넘기지 못했다. 이 가운데 당진 선거구에 출마한 기독당 김창기 후보가 236표(0.38%)를 얻으며 17개 선거구 중 최저 득표자로 꼽혔다.
문제는 무소속 후보 9명 전원이 10%를 넘기지 못하면서 여전히 무(無) 정당이라는 벽은 극복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물론이나 공약 등을 우선시해야 할 선거 문화가 정당 위주로 정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득표율 10%를 넘지 못한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최소 1억 8700만 원~2억 2900만 원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봤다.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는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출마한 새누리당 신진 후보(6455표 13.92%)가 17개 선거구 중 유일했다. 신 후보는 불과 1.8%가 모자라 선거비용을 모두 되돌려받는 데 실패했다. 세종시의 법정 선거비용은 1억 6100만 원으로 신 후보는 8050만 원만 보전받게 됐다. 반면 민주통합당 후보 15명 전원은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지역 정치계 한 인사는 “실제 보전받는 금액보다 후보자들이 쏟아 부은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일부 후보는 낙선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선거차량, 홍보물 등을 최소화한 것으로 안다. 단순히 이름을 알리려고 나온 후보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비용은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선관위에서 선거구별로 유권자와 읍·면·동 수를 각각 합산해 최종 사용 한도를 정한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