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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김 모(28·여) 씨는 지난해 3월 결혼과 함께 남편과 치킨집을 열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갓난아이를 포함해 세 식구가 먹고살 정도는 됐다. 그러나 점점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해 11월 끝내 가게 문을 닫고 말았다.

같은 달 대전에 빵집을 개업한 윤 모(30) 씨도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가게 문을 열었지만, 동네에 들어온 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려 개업 1년 만에 폐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게 인수자를 찾지 못한 윤 씨는 현재 월세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

불과 1년 사이 대전·충남지역에서 이처럼 1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았다.

경기침체와 함께 유명 프랜차이즈의 동네 상권 위협, 같은 업종 간의 경쟁, 영세 자영업자들끼리의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자영업자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폐업만 따진다면 실제 망하는 자영업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충남 각 지자체와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전의 자영업자 수는 15만 1000명에 달했지만, 올해 3월 14만 4000명으로 불과 1년 사이 7000명이 줄었다. 충남도 같은 기간 27만 9000명에서 26만 7000명으로 무려 1만 2000명이 폐업했다.

결과론적이지만, 대전·충남지역에서 하루 평균 50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사라진 셈이다. 대전·충남은 자영업자 폐업률에서도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를 차지했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자영업자 비율에 따르면 대전은 201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년 동월을 비교했을 때 4.6%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감소해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충남은 4.3%로 뒤를 이었다.

지역 자영업자의 몰락은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작은 동네에 비슷한 규모의 슈퍼마켓이 서너 개씩 들어서면 상권규모가 뻔하기 때문에 한두 군데는 폐업하기 마련”이라며 “경기가 어려워지고 ‘장사나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망하는 자영업자들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제18대 국회 지역정치권의 사각지대였던 보건복지위원회에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누가 지원할지 주목된다.

충북도는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 복지위원회에서의 국회의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지역정치권에 해당 상임위 활동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8대에서도 겪었듯이 보건복지위원회가 기피 상임위라는 점에서 자원 등판할 당선자가 나올지 의문이다. 지역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활동을 외면할 경우 중요한 시점에 있는 충북의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산업 육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세계적 바이오메카 육성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충북도의 오송바이오밸리 구축사업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오송첨복단지 관련 예산 확보, 국립노화연구원과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당초 계획(오송 건립)대로 추진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들 현안은 19대 국회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8대 국회와 같이 복지위가 지역국회의원 없는 사각지대로 남을 경우 각종 국책기관 유치 등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오송 건립이 결정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지역 입지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은 복지위에 지역국회의원이 없어 민주당의 다른 지역국회의원에 의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도 쟁점화되면서 입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대구 입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19대 국회 개원 후에 입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과정에서도 복지위 소속 충남 천안 출신 의원에 의존했다. 국립암센터 분원이 백지화되면서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책임 공방전을 벌였고, 오송 유치 공약을 내세울 정도로 파장이 일었다.

국립노화연구원은 부산과 광주가 유치전을 펼쳤고, 두 개의 관련법안이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재발의와 함께 입지논란이 예상된다. 오송첨복단지 관련 국가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지난해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오송첨복단지 진입로 사업비가 누락됐지만 복지위에 지역국회의원이 없어 이시종 지사가 대신 역할을 했다. 이 지사는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설득해 476억 원 중 150억 원을 반영시켰다. 이처럼 충북의 바이오산업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지역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의 기피 상임위라는 점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자 중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지역과 거리가 있는 북부, 중부4군, 남부3군 출신보다 청주·청원지역 당선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 지역은 새누리당 1명, 민주통합당 3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여야 모두 3선 의원으로 대부분 경제, 교육과학, 행정 등의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다. 지난 18대에서는 충북도가 복지위 활동을 요청했으나 거부할 정도로 청주·청원 선거구의 국회의원들은 복지위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도의 설득 노력이 절실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최대현안이라 할 수 있는 암센터 분원 문제 등은 지역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며 “모든 현안들이 19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국회의원들의 복지위 의정활동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

	▲ 안희정 충남지사는 18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도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8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도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나선 것.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동물약품 R&BD 허브 조성 사업 △스마트 입체영상 부품소재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차세대 OLED 조명산업 허브 조성 사업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비타당성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안 지사는 이날 지역 현안 해결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3, 4급 상당의 지경부 협력관을 도에 파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가 이날 건의한 ‘동물약품 R&BD 허브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모두 330억 원(국비 160억, 지방비 100억, 민자 70억)을 들여 예산군 내에 동물약품 전문시험 생산설비(euGMP)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 입체영상 부품소재산업 육성’ 사업은 2013년부터 3년간 400억 원(국비 300억, 지방비 100억)을 투자해 천안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스마트입체영상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적극 검토를 요청한 ‘차세대 OLED 조명산업 허브 조성’ 사업은 총 1000억 원(국비 500억, 지방비 500억)을 투입해 아산시 음봉면에 소재한 디스플레이센터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OLED조명은 고효율·친환경적 특성으로 기존 조명을 대체할 차세대 광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생산 지역인 충남은 200여 개 기업의 집적으로 세계적인 클러스터가 구축돼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은 모두 3000억 원(국비 2300억, 지방비 500억, 민자 200억)을 투입해 내포신도시(실증단지 구축)와 서산시(부생수소생산)에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경부에 건의한 국비지원 사업과 예비타당성 사업은 충남의 미래성장을 이끌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현장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함께 안을 만들었고 사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와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는 통합 후 2개 구청을 청원군 지역에 설치키로 동의했다. 이 발전방안은 통합시에 4개 구청이 설치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2개 구청 군지역 설치

지난 2009년 통합 논의 당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시에 4개구청을 설치하고 구청 건립비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 4개구청이 만들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현재 인구 110만 명의 △수원시는 4개의 일반구, 60만 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천안시는 2개 일반구,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고양시는 3개의 일반구를 두고 있다. 통합 후 83만 명이 되는 통합시에 4개구 설치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통합시에 4개구가 설치되려면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안부를 상대로 지난 2009년 당시 약속했던 사안을 근거로 자율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충분한 설득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일반구 설치는 행안부장관의 권한으로 행안부 부령에는 평균인구 20만 명 이상이면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다. 4개 구청 설치가 승인되면 청원군 지역에 2개 구청이 설치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개 구청이 설치됐을 때다. 현재 청주시 한복판에 있는 청원군이 군 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군민 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시민협과 군민협은 구청설치 안건에서 구청기능 확대 및 적정인원 배치도 협의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또 다른 협의 안건인 ‘읍·면사무소 직원 유지 및 기능강화’ 상충되는 면이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청과 읍·면사무소로 2원화된 청원군 행정이 통합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의 3중 구조로 바뀌면 읍·면사무소의 기능 중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청원군민들은 통합 후 청원군청에서 해결해야 하던 민원 중 상당수를 군청보다 가까운 인근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은 분명하다.

◆각종 시설의 청원군 지역 이전

앞서 거론한 청주동물원 외 시민협과 군민협은 농산물도매시장과 체육시설 군 지역 이전에 대해 동의했다. 통합시청 군 지역 설치와 군 지역 남·북부터미널 신설은 추가협의키로 결정했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위치한 농산물도매시장은 그 동안 좁은 부지와 낡은 시설 때문에 이전, 리모델링,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 등이 꾸준히 거론돼왔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시민협과 군민협이 합의해도 입주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민협과 군민협은 ‘이전 또는 제2 도매시장 신축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되 지역간 갈등 최소화 방안과 기존 도매시장의 유휴 건물 및 부지 활용방안을 병행한다’는 부칙을 세웠다.

체육시설 군 지역 이전은 현재 진행중인 2017년 전국체전 주개최지 선정과 관련이 있다. 충주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는 체전을 유치하면 청원군지역에 종합운동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이미 충북도체육회에 제출했다. 만일 청주시가 전국체전 주개최지로 선정되고, 충북도가 2017년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청원군 지역에는 오는 2017년까지 보조구장을 갖춘 종합운동장이 건설된다.

이와 별도로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은 청주시의 노후화된 스포츠타운을 대체하기 위해 청원군 지역에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종합스포츠타운을 설치하는 안을 준비 중에 있다. 결국 청주시가 전국체전 주개최지로 선정되면 단기간 안에, 그렇지 않다면 장기계획으로 청원군 지역에 종합운동장과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다목적체육관 등으로 구성된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지역 도로 우선 확충

‘청원군 지역 도로우선 확충’도 청원군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안이다. 시민협과 군민협은 청주 외곽권 순환도로 확충 및 조기건설, 청주·청원 접경지역 교통망 도로체계 우선 개선 등을 동의했다.

당장 청원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주역~옥산간 도로와 산성~미원간 도로의 확장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가능성이 높다. 또 청원군 지역의 지방도 관할권도 통합시가 넘겨받게 돼 자율권이 확보돼 보다 신속한 보수공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끝>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가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문턱 높은 신용등급 평가와 홍보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18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 따르면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문턱 높은 신용등급 평가로 지난 2010년에는 단 한건의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보 자금이 따로 배정되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지 못해 사업자체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는 지난 1999년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연계해 1인당 최고 3000만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그리고 1년 이상 장기실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 가장의 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연 3%의 저금리로 분기별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신용등급 평가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건에 따르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단·장기 연체가 없는 신용활동을 유지하는 1등급∼7등급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홀로서기가 절박한 여성가장 입장에서는 창업자금 지원사업 자체가 무용지물인 셈이다.

남편과 사별하고 11살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김모씨 (40·청주 흥덕구 개신동)는 "기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신용이 낮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복지혜택 차원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금도 문턱이 높아 창업에 대한 생각 자체를 접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홍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 기재와 도정 신문 홍보,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조건에 부합하는 상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당연히 사업 실적도 저조하다. 지난 2009년도에 2건, 2010년 0건, 2011년 1건을 지원했으며, 올해 2건을 진행 중에 있다. 이호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팀장은 "지난 2010년도에 청주시민신문에 보도자료를 기재하자 문의가 빗발쳤지만, 조건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라며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여성가장 입장에서는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어 "충북도로부터 일정의 지원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과거에 건의한 바 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라며 "다른 시·도 지회도 저조한 사업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niss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