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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19일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부산 사하갑)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 브리핑에서 “문대성 당선자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기춘 윤리위원장이)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23일 오후 3시에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당선자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 당선자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사실 확인을 매듭지어 당이 아예 사퇴를 시켜야지 출당시켜서 무소속으로 4년을 가게되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은 특히 “문 당선자의 경우는 표절 문제가 확인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만큼 매듭되면 사퇴하라고 당에서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냈던 인명진 목사도 이날 문 당선자와 관련 “공천과정에서 잘 걸렀어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짝 긴장하고 빨리 대처를 했어야 했다”며 “윤리위원회 조사 등 당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당사자들만 바라보고 탈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자세를 보여 국민들이 보기에 새누리당이 아직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렸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19일 열린 제30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상인(오른쪽) 의원과 한범덕 시장이 비하동 유통지구 공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인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시설공사와 관련해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는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과 불가하다는 한범덕 청주시장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19일 열린 제30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1항 22호에 의하면 (비하동 유통지구처럼)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원상회복비용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향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위축을 초래해 지역민의 엄청난 손해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부지 내 포함된 국·공유재산에 대해 이 지역의 현실가격인 3.3㎡당 600만 원을 감안할 때 90억 원 상당의 해당 재산을 12억 3000만 원으로 처분해 사업시행자에게 매우 큰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시민과 국가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을 공무원이 왜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일과 관련된) 상위직 공무원을 인사조치 하지 않아 각종 관련 공사 인허가 과정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을 결재라인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시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장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몰아부쳤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대한 질의답변과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실시계획인가시 구거부지에 대한 협의 미이행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중지와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공사중지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는 실익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사법당국에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 업무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를 해 '무혐의' 처리됐으나, 충북도 정부합동종합감사 때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고, 현재도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공유지 처분문제에 대해서도 한 시장은 "리츠산업에 국·공유지를 12억 3000만 원에 처분해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시에서는 해당 사유지를 리츠산업에서 협의 요청한 12억 81만 원에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두 차례에 걸쳐 문서로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어진 보충질의 과정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청주시가 공사중지 명령 불가입장의 근거로 제시한 행안부 질의답변에 대해 "시가 행안부에 전달한 질의서 내용이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라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종용했고, 한 시장은 끝까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고수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23일까지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를 가진 시의원으로써 단식투쟁을 통해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박 의원은 본인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4일부터 시청 본관 입구에서 단식투쟁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 도중 방청객으로 참여한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가 한 시장에게 "묻는 말에 답변만 하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퇴장을 당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회 연철흠 의장이 "저렇게 무식한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정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최근 수원 여성살인 사건의 여파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 현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거주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간 마찰이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 유학생은 전년 동기보다 678명이 준 5182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476명으로 압도적인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 287명, 몽골 213명, 인도 97명 등 아시아권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번 수원 여성살인 사건의 범인이 조선족으로 드러나면서 조선족을 포함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재대 인근에서 만난 한 유학생 A(중국·23) 씨는 "중국 유학생들이 최근 한국 학생들과 충돌이 있었다"며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됐지만 싸움이 커지면서 주먹다짐으로 치닫을 뻔 했다"고 전했다.

충남대에 재학 중인 조선족 B(21) 씨도 "조선족이지만 아직도 한국말이 서툴러 한국 학생들보다는 중국 유학생들과 더 편하게 지낸다"며 "옛날부터 한 뿌리라고는 들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문화나 언어적으로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같이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꺼리고 있는 사이 내국인들조차 이들을 기피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 학생은 "가뜩이나 기숙사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 유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보니 방 배정을 받지 못해 자취를 해야 하고, 장학금도 유학생들에게 더 유리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학생 C(22) 씨도 "중국 학생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며 패거리를 만든다"며 "중화사상에 물든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중국 유학생들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자긍심이 대단한 반면 한국 학생들은 중국을 저가 물건이나 만들고, 잘 안 씻는 2등 국가로 인식하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서로를 동반자적 관계로 인정하고, 상호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청권에서 수백 억대 기획부동산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획부동산이 저지르는 각종 수법과 그 대처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한 번 발생하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그 피해가 눈덩이로 불어날 수 있고, 특히 대전 등 충청지역은 세종시와 과학벨트 등의 호재로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충청권 기획부동산 사기 잇따라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유독 세종시 등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큰 충청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들은 건설회사 이름을 본 떠 대전에 본사를 두고 충북 청주 등에 지사를 운영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대전에만 110여 명에 이르고 청주에서도 50여 명에 달한다. 피해금액도 각 100억 원과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서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지난 2002년 신행정수도 이전사업으로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최고조에 달할 때 한창 성행했다.

최근에는 세종시와 과학벨트 선정 등의 호재로 부동산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각종 수법과 대처방법은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기 방식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싸게 사들인 후 이를 분할해 여러 사람에게 고가로 분양하는 것이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사례와 매매하려는 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도 기획부동산의 ‘단골메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수익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실제 ‘고속도로 IC 1분 거리’ 등을 내세워 광고했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3~4년 내 투자가치 200%’, ,‘전원주택지 시세 60%’ 광고처럼 확인되지 않은 수익성과 시세 차를 내세우는 경우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사기는 조금만 주의하면 대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필지정보와 토지이용계획 등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24에서는 토지대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 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반드시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해 민원24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고 인터넷 포털의 지도를 통해 실제 거리 접근성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시는 올 1분기 동안 8547억 원의 재정을 조기 집행해 전국 평균 집행률 43.4%보다 17%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집행액은 올 상반기 목표액 1조 4141억 원의 60.4%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한 조기집행평가에서 전국 특·광역시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9일 기관표창과 함께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는 또 비상대책 추진단과 실무지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면서 긴급 입찰제도를 활용하고 수의계약 범위 확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을 시행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조기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행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밀어내기 식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호덕 시 예산담당관은 “부서별로 조기 집행대상 상반기 목표액을 설정해 중점 집행하는 등 지경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