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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한 주얼리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는 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에게 '금속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응급실에 다녀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자 A 씨는 조심스럽게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단퇴사이기 때문에 임금을 모두 줄 수 없고 그동안 근무한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만 주겠다’ 였다. A 씨는 결국 반쪽 임금만을 받은 채 씁쓸하게 발걸음을 돌렸다.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연간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지난 2년간 도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펼친 결과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010년 7월 설립 이후 모두 1129명의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매월 54명의 노동자가 센터를 찾은 셈이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식당, 마트, 사내협력업체, 사회서비스 부문, 작은 규모의 공장 등 비정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한 근로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 306건(27%),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184건(16%), 산업재해 157건(14%), 노동조합 조직운영 59건(5%), 휴일/휴가 57건(5%), 실업급여 34건(3%), 부당노동행위 34건(3%), 근로시간/휴게 26건(2%), 단체협약해석 5건(1%), 기타 267건(24%)등이다.

이에 반해 휴가, 휴게, 부당노동행위와 같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권리들을 찾기 위한 목소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충북 지역의 한 공공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시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주 노동자로 시선을 돌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충북 음성의 이주 노동자 B 씨는 지난해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한다’고 속여 서명을 강요한 고용주 C 씨를 상대로 노동부 진정서를 넣었다. 진정 후에도 고용주는 그 동안 받지 않은 기숙사비를 퇴직금으로 대신한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 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다. 하지만 센터관계자는 이런 경우 사측이기숙사비 등에 대한 별도의 근로조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전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갈곳 없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등 지방노동행정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업주는 법을 준수하고, 지역 시민단체도 노동인권을 중요한 기본권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새누리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5·15 전당대회가 정확히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장’과 ‘당 대표’ 도전을 놓고 고민해 오던 강창희 당선자(대전 중구)의 거취 표명도 임박해지고 있다.

오는 4일 전대 출마 후보 등록 마감이라는 일정으로 미뤄볼 때 강 위원장도 이번 주 중반에는 국회의장과 당 대표 도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 당선자가 전대 후보에 등록하면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며, 아니라면 국회의장으로 뜻을 굳혔다는 단순한 계산이 가능하다.

아직 당내에서 공식적인 전대 출마 선언을 한 후보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4·11 총선 승리에 들뜨지 말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전대를 치르자는 경고성 발언 이후 후보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당선자 역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4·11 총선 직후 강 당선자는 유력한 당 대표로 거론됐다. 당내에선 대권에 도전하는 정몽준 당선자(7선)를 제외하면 6선으로 선수가 가장 높은데다, ‘친박’계 핵심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국회의장과 함께 당 대표 후보로 분류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 안팎에선 강 당선자의 짙은 ‘친박 색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남경필 당선자나 황우여 당선자 등을 포함한 ‘수도권 대표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및 중앙 정가에선 ‘국회의장 강창희-당 대표 황우여’로 조율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강 당선자의 경우 친박계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 오히려 박 비대위원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쇄신이라는 측면에서도 강 당선자 보다는 원내대표를 맡았던 황우여 당선자나 쇄신파인 남경필 당선자가 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과 당 대표를 놓고 강 당선자 측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강 당선자의 한 측근은 “강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 왔다”며 “각종 제약이 많은 국회의장보다는 당 대표를 맡아 최일선에서 박 비대위원장의 대권 행보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박 비대위원장을 돕고 싶다는 강 당선자의 바람이 분명하지만, 중앙 정치의 시스템으로 볼 때 녹록지 않다”며 “충청권 최초의 국회의장이 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다, 박 비대위원장의 대권 행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강 당선자는 생살여탈권을 박 비대위원장의 의중을 확인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 일선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배치된 반면, 상담을 진행할 교실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일 기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전국 중·고교 5435개교 가운데 3016개교(55%)에 배치돼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대전은 104명(70%)이 배치돼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배치율을 보였다.

대전지역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44명, 고등학교 29명, 특성화고 11명 등이다. 충남은 178명(58%)으로 전국 평균치를 약간 상회했으며 전북은 97명(29%)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대전의 진로활동실(진로상담실) 설치율은 68%로 조사돼 전국 평균치 71%보다 낮은 전국 13번째 설치율을 기록했다. 이는 72%의 진로활동실을 확보한 충남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대전지역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91%)와 일반고(76%)의 진로활동실 설치율은 양호한 반면 중학교(57%)는 전국 최하위로 중학교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진로진학부장 보직률은 제주가 100%로 전체 진로교사가 보직을 받았으며, 대구 96%, 전남 94%, 대전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69%), 경남(67%), 충남(58%), 충북(56%), 서울(33%)은 전국 평균(70%)이하로 조사됐다.

또 진로교사 배치 학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률은 강원 67%, 경남 62%, 경북 61%, 울산 56%, 대전 54% 순이었으며 경기(26%), 대구(19%), 제주(17%)는 평균(42%)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평균 9.3 시간으로 서울 10시간, 대전 9.9시간, 강원 9.7시간의 순이며 충남(8.6시간)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대체로 당초 취지대로 정착이 돼 가고 있지만 시·도간 격차는 정책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인원을 2014년까지 공립 3760명, 사립 1623명 등 총 5383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속보>= “그냥 술 사고 담배 사고 어른들이 하는 거 하려고…, 이거(성인 주민등록증) 가지고 명의를 도용한다거나 나쁜 곳에 쓰는 건 아니에요.”

29일 늦은 저녁 취재진과 만난 대전 모 고교 A(18) 군과 B(18) 군은 자신들이 구매한 주민등록증에 대해 입을 열었다. <30일 자 1면 보도>

이들이 지갑에서 꺼내 보여준 주민등록증은 각 1992년생(20살)과 1991년생(21살)으로 이른바 성인 ‘인증’을 위한 통과의례를 가리키고 있다. 이들이 산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비교해보니 동일인물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안경을 쓴 A 군이 꺼낸 주민등록증 사진에는 안경을 쓴 남성의 사진이, B 군의 것에는 머리스타일이 비슷한 또 다른 남성이 있다.

이들에게 주민등록증에 대한 사진촬영을 요구했지만,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와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은 일부러 인상착의가 비슷한 주민등록증을 주로 구매한다고 했다. 얼굴이나 생김새 등이 비슷하지 않으면 술을 사거나 담배를 살 때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매한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를 외운다고도 했다.

술이나 담배를 사거나 술집에 출입했을 때 “얼굴이 틀린 것 같다”며 의심을 받았을 경우 미리 외워 둔 주민번호를 말하면 업주의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 주민등록증을 어디서 구했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주민등록증을 파는 친구가 따로 있다고 했다.

“브로커라고 표현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를 극구 부인했지만, 주민등록증을 전문적으로 모아 3만~5만 원에 파는 친구들이 학교에 1~2명 씩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을 전문적으로 파는 친구의 대부분은 가족 중에 연령 대가 비슷한 자신의 형이나 누나, 또는 사촌의 것을 몰래 훔쳐 파는 경우와 또 다른 학생을 통해 사들인 뒤 다시 되팔기도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사고파는 주된 이유는 술과 담배를 사거나 술집 등을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서다.

실제 이날 이들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술과 담배 구매를 시도했고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 등에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들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했다. 일부 규모가 있는 편의점에서 이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꺼낸 주민등록증의 출생연도만 확인한 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대학가 술집에서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친구끼리 술을 마시러 온 대학생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다.A 군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져 그런 것 같다”며 “청소년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사고팔고 담배와 술을 사고 술집을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최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충북과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의 공조 속에 이뤄지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대전과 충남에 근간을 둔 하나은행 충청권사업본부의 전환을 통한 방식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자칫 충북은 실익없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방식의 여하를 떠나 지방은행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시중 은행들 사이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3개 시·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공조…충북은 '들러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4·11 총선 전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선진당 후보들의 공약으로 잠시 이슈가 된 바 있었지만, 최근 충북을 비롯한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에서 직접 공조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지방은행 설립 문제가 다시한번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지역 금융권과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은행의 설립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하나은행이 지주회사가 된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의 지방은행 전환으로는 충북 입장에서 얻을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또 시중은행의 대형화 추세 속에 지방은행이 설사 설립 된다 해도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의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제기됐다.충북도는 충북과 대전·충남에서 논의되는 지방은행 설립 추진 상황설명을 통해 현재 대전과 충남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를 충청권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1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순수 지역자본으로 신규 지방은행 설립이 2안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현존 지방은행도 '골골'…취지는 좋지만 '글쎄'

앞서 충북도가 밝힌 1안과 2안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그러나 어떤 식의 대안으로건 지방은행 설립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시중 금융권들과의 경쟁에서 지방은행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냐는 데는 전망이 밝지 않다. 사실상 거대 시중은행들도 어려운 경기로 인한 점포슬림화와 조직축소 개편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선 상황에서 신규 지방은행이 입지를 다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은행들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해진 수도권 집중도를 해소하고, 은행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은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입지 구축에 나섰다. 현재는 외환위기 이후 충북과 강원, 충청, 경기은행이 시중은행에 합병되며 사라지고, 남아있는 지방은행은 모두 6곳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산과 대구, 전북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 모두 우리금융과 신한금융 등 대형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남아 사실상 간판만 지방은행이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됐고,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에 인수됐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한정된 지역에 자금을 배분해야 하는 특성 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며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의 전환을 통한 지방은행 설립 추진방식은 충북에는 전혀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되레 순수 자본 역외유출을 더욱 부추길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