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사진>이 30일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충남 태안 출신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사진>도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히고 나서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의원 등으로 확대됐다.
임 전 실장은 이날 “5월 중순 이전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특히 비박(비박근혜) 연대 측이 제기하고 있는 완전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와 주장과 관련 “표 확장력을 가진 후보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경선 룰도 적합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친박(친박근혜)과 비박 간 대립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한국의 젊은 세대와 수도권 중도에 대한 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얘기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령별, 지역별 (선거인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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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연간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지난 2년간 도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펼친 결과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010년 7월 설립 이후 모두 1129명의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매월 54명의 노동자가 센터를 찾은 셈이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식당, 마트, 사내협력업체, 사회서비스 부문, 작은 규모의 공장 등 비정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한 근로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 306건(27%),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184건(16%), 산업재해 157건(14%), 노동조합 조직운영 59건(5%), 휴일/휴가 57건(5%), 실업급여 34건(3%), 부당노동행위 34건(3%), 근로시간/휴게 26건(2%), 단체협약해석 5건(1%), 기타 267건(24%)등이다.
이에 반해 휴가, 휴게, 부당노동행위와 같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권리들을 찾기 위한 목소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충북 지역의 한 공공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시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주 노동자로 시선을 돌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충북 음성의 이주 노동자 B 씨는 지난해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한다’고 속여 서명을 강요한 고용주 C 씨를 상대로 노동부 진정서를 넣었다. 진정 후에도 고용주는 그 동안 받지 않은 기숙사비를 퇴직금으로 대신한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 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다. 하지만 센터관계자는 이런 경우 사측이기숙사비 등에 대한 별도의 근로조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전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갈곳 없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등 지방노동행정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업주는 법을 준수하고, 지역 시민단체도 노동인권을 중요한 기본권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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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5·15 전당대회가 정확히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장’과 ‘당 대표’ 도전을 놓고 고민해 오던 강창희 당선자(대전 중구)의 거취 표명도 임박해지고 있다.
오는 4일 전대 출마 후보 등록 마감이라는 일정으로 미뤄볼 때 강 위원장도 이번 주 중반에는 국회의장과 당 대표 도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 당선자가 전대 후보에 등록하면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며, 아니라면 국회의장으로 뜻을 굳혔다는 단순한 계산이 가능하다.
아직 당내에서 공식적인 전대 출마 선언을 한 후보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4·11 총선 승리에 들뜨지 말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전대를 치르자는 경고성 발언 이후 후보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당선자 역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4·11 총선 직후 강 당선자는 유력한 당 대표로 거론됐다. 당내에선 대권에 도전하는 정몽준 당선자(7선)를 제외하면 6선으로 선수가 가장 높은데다, ‘친박’계 핵심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국회의장과 함께 당 대표 후보로 분류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 안팎에선 강 당선자의 짙은 ‘친박 색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남경필 당선자나 황우여 당선자 등을 포함한 ‘수도권 대표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및 중앙 정가에선 ‘국회의장 강창희-당 대표 황우여’로 조율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강 당선자의 경우 친박계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 오히려 박 비대위원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쇄신이라는 측면에서도 강 당선자 보다는 원내대표를 맡았던 황우여 당선자나 쇄신파인 남경필 당선자가 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과 당 대표를 놓고 강 당선자 측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강 당선자의 한 측근은 “강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 왔다”며 “각종 제약이 많은 국회의장보다는 당 대표를 맡아 최일선에서 박 비대위원장의 대권 행보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박 비대위원장을 돕고 싶다는 강 당선자의 바람이 분명하지만, 중앙 정치의 시스템으로 볼 때 녹록지 않다”며 “충청권 최초의 국회의장이 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다, 박 비대위원장의 대권 행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강 당선자는 생살여탈권을 박 비대위원장의 의중을 확인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일 기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전국 중·고교 5435개교 가운데 3016개교(55%)에 배치돼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대전은 104명(70%)이 배치돼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배치율을 보였다.
대전지역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44명, 고등학교 29명, 특성화고 11명 등이다. 충남은 178명(58%)으로 전국 평균치를 약간 상회했으며 전북은 97명(29%)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대전의 진로활동실(진로상담실) 설치율은 68%로 조사돼 전국 평균치 71%보다 낮은 전국 13번째 설치율을 기록했다. 이는 72%의 진로활동실을 확보한 충남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대전지역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91%)와 일반고(76%)의 진로활동실 설치율은 양호한 반면 중학교(57%)는 전국 최하위로 중학교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진로진학부장 보직률은 제주가 100%로 전체 진로교사가 보직을 받았으며, 대구 96%, 전남 94%, 대전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69%), 경남(67%), 충남(58%), 충북(56%), 서울(33%)은 전국 평균(70%)이하로 조사됐다.
또 진로교사 배치 학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률은 강원 67%, 경남 62%, 경북 61%, 울산 56%, 대전 54% 순이었으며 경기(26%), 대구(19%), 제주(17%)는 평균(42%)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평균 9.3 시간으로 서울 10시간, 대전 9.9시간, 강원 9.7시간의 순이며 충남(8.6시간)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대체로 당초 취지대로 정착이 돼 가고 있지만 시·도간 격차는 정책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인원을 2014년까지 공립 3760명, 사립 1623명 등 총 5383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29일 늦은 저녁 취재진과 만난 대전 모 고교 A(18) 군과 B(18) 군은 자신들이 구매한 주민등록증에 대해 입을 열었다. <30일 자 1면 보도>
이들이 지갑에서 꺼내 보여준 주민등록증은 각 1992년생(20살)과 1991년생(21살)으로 이른바 성인 ‘인증’을 위한 통과의례를 가리키고 있다. 이들이 산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비교해보니 동일인물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안경을 쓴 A 군이 꺼낸 주민등록증 사진에는 안경을 쓴 남성의 사진이, B 군의 것에는 머리스타일이 비슷한 또 다른 남성이 있다.
이들에게 주민등록증에 대한 사진촬영을 요구했지만,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와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은 일부러 인상착의가 비슷한 주민등록증을 주로 구매한다고 했다. 얼굴이나 생김새 등이 비슷하지 않으면 술을 사거나 담배를 살 때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매한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를 외운다고도 했다.
술이나 담배를 사거나 술집에 출입했을 때 “얼굴이 틀린 것 같다”며 의심을 받았을 경우 미리 외워 둔 주민번호를 말하면 업주의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 주민등록증을 어디서 구했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주민등록증을 파는 친구가 따로 있다고 했다.
“브로커라고 표현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를 극구 부인했지만, 주민등록증을 전문적으로 모아 3만~5만 원에 파는 친구들이 학교에 1~2명 씩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을 전문적으로 파는 친구의 대부분은 가족 중에 연령 대가 비슷한 자신의 형이나 누나, 또는 사촌의 것을 몰래 훔쳐 파는 경우와 또 다른 학생을 통해 사들인 뒤 다시 되팔기도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사고파는 주된 이유는 술과 담배를 사거나 술집 등을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서다.
실제 이날 이들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술과 담배 구매를 시도했고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 등에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들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했다. 일부 규모가 있는 편의점에서 이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꺼낸 주민등록증의 출생연도만 확인한 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대학가 술집에서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친구끼리 술을 마시러 온 대학생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다.A 군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져 그런 것 같다”며 “청소년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사고팔고 담배와 술을 사고 술집을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