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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정부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나 당선자 간의 초당적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당장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당선자 간 견해가 엇갈려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발표·의결안에 따르면 전국 특·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 홍성·예산, 논산·계룡 등 인구와 면적이 평균 미달인 지역 일부를 통합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논산과 계룡지역에 대해선 전화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방행정 개편이 급물살을 타며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당선자들은 ‘개인플레이’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일부 당선자는 민주주의 훼손과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예를 들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행정의 능률과 불필요한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찬성하는 당선자도 적지 않다.

자유선진당 성완종 당선자(서산·태안)는 “이번 정부의 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정당을 통한 후보자 선출은 정당의 이념과 정책이 일관성 있게 하고, 짜임새 있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성 당선자는 “이번 개편안은 광역시장과 시의원, 구청장 등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확정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성효 당선자(대덕구)는 “시정과 구정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대전의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 현안에 대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자는 특히 “유성, 서구 등에 살면서 대덕구에 직장을 다니고, 중구에서 장을 보는 것이 일상적”이라며 “지방자치의 의미가 많이 희석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도 일부 당선자들은 “좀 더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며 태도를 감추는 등 정당과 계파 색깔에 따라가는 경향도 있다.

A 당선자는 “정부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있지만, 모두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이번 안은 18대 국회 초기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라며 “다방면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사회단체나 학계에서는 정치권과 행정의 유기적 공조를 담보할 수 있는 협의체 등 체계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국장은 “행정과 정치의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역민은 알고 있다"면서 “정파를 초월해 공동의 고민과 대응을 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한·미 FTA폐기 대전운동본부 회원들이 3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최근 미국에서 발병된 광우병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이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한·미 FTA 폐기 대전운동본부는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8년 정부가 약속한 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미국은 매년 도축되는 소 3300만~3400만 마리 중 4만 마리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확률적으로 따지면 한 마리가 아닌 많은 소가 광우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하지만 미 농무부는 해당 젖소는 식용을 위해 도축한 것이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별다른 대응책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008년 일간지를 통해 약속한 즉각 수입 중단과 전수조사, 현지실사, 학교 및 군대 급식중지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연 현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이 수입을 중단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히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할 시 집단 행동을 통해 국민적 저항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2일 오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지역 분양시장이 5월로 접어들기 무섭게 시동을 걸고 있다.

당초 4월 총선을 전후로 분양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시기를 저울질하며 잰걸음을 보이자 업계는 침체된 분양시장에 꽃이 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도 특별한 분양소식이 없었지만 본격적인 5월로 접어들면서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위주로 분양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5월에 중점적으로 유성구·동구 등에 상반기 분양이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대전지역 중견건설업체들이 분양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세종시와 대전 등에서는 올해에도 역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벌써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다.

갈수록 대전지역은 1~2인 세대가 늘며 소형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소형대의 저렴한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인기몰이에 나서는 등 지역 중견건설업체들의 약진이 돋보여 향후 분양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성에서는 봉명동에 5월 분양 예정인 인덕건설의 도시형 생활주택 '솔리안'이 대학생은 물론 일반 직장인 수요까지 겨냥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솔리안은 지하 3층, 지상 15층 1개동 규모로 오피스텔 41실, 도시형생활주택 145세대로 구성돼 있다.

공급 면적별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5㎡~18㎡ 140세대, 20㎡~21㎡ 4세대, 27㎡ 1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5㎡ 5실, 44㎡ 6실, 56㎡ 6실, 69㎡ 18실, 84㎡ 6실 등이다.

이와 함께 리베라종합건설은 6월경 유성 아드리아호텔 맞은 편에 '리베라 아이누리 5차' 도시형 생활주택 293실, 주거용 오피스텔 175실 등 468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자산관리는 5월경 유성구 도룡동 일대에 스마트시티 2차 리버뷰오피스텔 280실을 공급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다.

전북 전주에 연고를 둔 풍성주택건설도 유성구 봉명동에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298가구)과 오피스텔(90실)로 구성된 세움 펠리피아 주상복합아파트를 5월경 분양할 예정이다.

이 주상복합아파트 용지는 성원건설이 지난 2005년 11월 착공해 3차례 설계변경을 거쳤고, 2007년 3월 공사가 중단된 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왔다.

대전 동구에서는 용전동 복합터미널 맞은 편 성남동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216가구가 5월 중으로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대전지역 분양시장이 주춤했지만 5월에 들어서면서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면서 “올해는 아파트와 함께 수익형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의 핵심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지역으로 보은군 말티재 일원이 검토되고 있다. 충북도는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말티재 일원에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가 1일 보은군청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자문위원, 용역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산림청이 의뢰한 이번 용역은 11월 30일까지 보은군 속리산면 말티재 일원의 시설 입지, 국고 투자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그동안 도는 산림청은 도내 여러 곳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한 결과 말티재 일원이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지역으로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말티재 일원에는 도유림 2곳(83㏊, 75㏊), 군유림 1곳(16㏊), 국유림 2곳(121㏊, 30㏊) 등 420㏊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에 필요한 최소 면적 300㏊를 넘어서는 규모다.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은 말티재 휴양림 정상부근으로 국·도유림과 군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속리산, 법주사 등 유명 관광지와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과 청주·청원지역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필요한 면적은 300㏊ 이상인데 말티재는 도유림, 국유림, 군유림이 400㏊가 넘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산림청과 이 지역에 휴양밸리를 조성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도와 산림청은 연말에 나올 용역결과와는 별도로 내년 국가 예산에 기본설계비 반영 노력을 기울여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오는 2017년까지 6년 동안 국·도비 496억 원이 투입되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지난해부터 청주권, 중·남부권인 괴산, 증평, 진천, 보은, 옥천, 영동지역을 대상으로 300㏊ 규모의 입지를 물색해왔다.

지난해 말 정부예산 2억 원을 확보해 이번에 보은군 말티재 입지를 위한 용역에 들어간 것이다. 도가 구상하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병을 고치고 휴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밸리’와 ‘치유의 숲 조성’이다. 휴양밸리에는 요양·치유시설, 의학센터, 교육·체험 숲, 약초단지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를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송바이오시설, 제천 한방바이오시설 등과 연계한 테마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남도 민선 5기 올해 핵심 도정과제로 행정혁신 제시했으나 도청 내 공직자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 없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이 일고 있다.

도청 내 공직자들 사이에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반감이 높고, 내가 혁신대상이 된다는 불안감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30일 민선 5기 올해 도정핵심 과제로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와, 변화에 대한 거부감, 혁신에 대한 반감 등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혁신은 안희정 지사가 3농혁신에 이어 제시한 도정 과제로 △융복합 거버넌스 행정 △자기 주도적 행정 △지속가능한 행정을 핵심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정 모든 정책에 대해 자문과 조정·평가·환류의 시스템을 적용해 도민들의 만족을 높이는 동시에 공직자의 역량을 높이는 자기주도적 행정을 실시, 일 잘하는 충남도정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러한 야심찬 목표와 달리 정작 도청 내에는 ‘혁신’에 대한 반감이 높다.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혁신의 걸림돌로 △그동안 조직 문화로 자리잡아 온 상명하복 체계와 보수적인 분위기 △기성 체제 변화에 대한 반감 △혁신 대상이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이 지적됐다.

실무선에서 업무와 관련한 제도 변경이나 신설을 요구해도 정작 이에 대한 결제권이 있는 상사는 무관심이나 부정적 반응으로, 사업 추진의 의지가 꺾이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구나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시 조직 유지나 업무추가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반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예로 도내에는 정책자문위원회(149)명)와 도정모니터(402명), 주부생활모니터(460명), 도민리포터(753명) 등 유사 기능을 하는 단체가 혼재하고 있어 관리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호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청 내 여론이 ‘혁신’이란 단어 자체에 반감이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에 있어 정작 내가 혁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인해 공직자들이 스스로 혁신에 나서는 것은 조직 생리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혁신을 위해 보고회나 아이디어 제출 등 실적을 추진하기에 앞서 혁신이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