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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지만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26일 미국산 소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호도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이 허용된 지난 2008년 당시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즉각적인 수입 중단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미국에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실사에 참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 등의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6년만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 관계는 정확히 얘기해야지 국민건강을 놓고 (사실을) 호도할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국무총리 담화에 포함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조항을 언급하며, “이 조항이 무조건 수입중단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어 “국민과의 약속이란 부분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실 호도는)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간지에 게재된 정부광고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문장이 있었던 것과 관련 “광고 문구는 생략되고 축약되는 부분이 있지만 총리 담화에 정확한 내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갖고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소의 품종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젖소”라며 “우려하는 것처럼 국민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될 징후는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 입장과는 달리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미국산 소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민생공약실천특위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와서 정부는 즉각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사진 충청투데이 DB

19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지역구가 된 세종특별자치시의 당선자는 첫 범 충청권 의원이 된 6선 이해찬 전 총리. 충청출신이지만 서울에서만 내리 5선을 했던 이 전 총리는 ‘운명처럼 세종시에 출마했고 당선됐다’면서 ‘세종시 완성’을 강조했다.

야권연대의 핵심고리 역할을 했던 이 전 총리는 ‘연말 대선에서 또 한번의 기회’를 이야기하면서 집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당선된 후 바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갑작스럽게 출마를 결정하고 세종을 찾아왔는데 환영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지역민들께 감사드린다. 선거가 끝난 후에 지난 며칠 동안 지역의 여러분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바라시는 말씀도 들어왔다. 중앙정치와 관련해서는 총선 평가와 19대 국회 준비를 위해 당 안팎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조언도 듣고 있다.”

-많은 공약이 있다. 최우선 과제는.

“저는 이번 선거 때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세종시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법을 바꾸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그 첫 번째는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제가 국무총리 재직 시에 추진했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처럼 세종시에도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법적 위상과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능한 한 빨리 개정안을 준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도 개최해서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개정안은 신규 편입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체의 균형발전 방안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미리 부탁 말씀도 드리고 있다”

-희망 상임위는.

“일단 세종시 특별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조직과 기능, 예산을 다룰 행정안전위원회로 생각하고 있다.”

-6선 중진인데 대선 등과 관련해 당을 어떻게 끌어나가려고 하는지.

“이번 선거과정에서 시민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완성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여 민생을 책임지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저의 모든 경험을 받쳐서 민주통합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충청인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했다. 야권연대에 대한 평가는.

“이번처럼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연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이뤄낸 성과다. 선거과정에서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력했고 수도권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까지 참여해서 오랜 시간 준비했던 양당의 민생 공약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를 국민들이 기대했던 정책중심의 선거로 치루지 못한 아쉬움과 죄송함이 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총평을 내린다면.

“의석수로는 18대 총선의 여야 불균형을 어느 정도 바로잡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선거내용을 보면 공천과정이나 선거기획, 선거운동과정의 여러 면에서 민주통합당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30∼40대들이 기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공약과 실천의지를 우리 당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자성도 있다. 그런데 여야의 득표율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국민들께서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위한 또 한번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 한다.”

-세종시 첫 의원이 됐다. 19대 국회에 대한 각오를 밝힌다면.

“원래 더 이상 현실정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운명처럼 세종특별자치시의 첫 의원이자 민주통합당의 최다선 의원이 되었다. 세종시 완성을 위해 사심 없이 노력하겠다. 당 차원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정을 심판하고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한반도 평화 등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를 떠나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해나가겠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도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가 적절한 세대교체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일선 현장의 개혁요구에도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충북도체육회와 비교돼 더욱 돋보이고 있다. 26일 생활체육회에 따르면 생활체육회는 지난달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대폭 교체했다. 오장세 전 회장이 물러난뒤 김용명 회장이 취임했고, 부회장도 전원교체됐다. 34명이던 이사들은 44명으로 늘었는데 불과 8명의 이사만이 연임했다.

이번 임원진 교체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협회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정치색이 배제된 점과 세대교체가 이뤄진 점이다. 지난 이사진에는 당연직 이사 외에도 상당수의 도·시·군의원이 포함됐다. 오 전 회장도 도의회 의장 당시 취임했다. 당연히 생활체육회가 정치인들의 홍보수단이 됐다는 비난이 뒤따랐다. 이번에 개편된 이사진에는 현직 정치인이 전무하다. 광역자치단체 의원이 광역규모의 체육단체의 임원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된 결과이긴 하지만 각 시·군 의원 등 기초자치단체의원까지 배제한 점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려는 생활체육회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사진이 대폭 젊어진 점도 특징이다. 지난 이사진은 30년대 생을 비롯해 40년대 생과 50년대 초반이 주류를 이뤘다. 원숙함과 노련함은 돋보이지만 역동성이 강조되는 체육현장을 누비기에는 지나치게 고령화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교체된 이사진은 40년대 생은 49년 두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60대 초반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70년대 생도 두 명이 포함됐다. 원숙함과 역동성이 조화를 이뤘다는 평을 듣기에 충분하다. 대규모 임원진 교체과정이 매끄럽게 이뤄진 것도 돋보인다. 통상 체육단체의 임원교체에는 많은 잡음이 발생하곤 한다. 생활체육회는 이 과정에서 물러날 임원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이해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비해 충북도체육회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정치색을 띈 인사들과 체육에 문외한인 이사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역 경기단체장이지만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 소속 단체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는 이사도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열정은 인정받지만 지나치게 오래 이사를 맡으면서 체육계의 세대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사도 다수다. 문제는 개혁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홍승원 사무처장은 비체육인으로로 취임 당시 체육계의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공직출신답게 정체에 빠진 체육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 비록 실업팀 창단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룬 점도 있지만 인적쇄신이라는 면에서 홍 처장은 아직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체육계 한 인사는 “선후배 위계가 엄격하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체육회에서 인적쇄신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줘야 할 일”이라며 “생활체육회가 10년에서 20여년간 특별한 기여도 없이 이사 등 임원 명함만을 갖고 있는 인사들을 잡음 없이 인적쇄신을 마무리 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체육회도 나서야 일선 현장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반대 주민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3구역 재개발 용역업체들은 주민들에 대한 공갈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력업체 일동 명의로 ‘본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재개발사업이 중단됐을 때는 재개발 반대동의서를 제출한 분들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문서가 전체 653세대에 배달됐다”며 “이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됐다”며 “그런데도 반대동의서에 서명한 주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근거없는 협박이자, 사직3구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상당수의 주민들은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도시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100여 명이 도시정비사업 지구지정 철회요구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사직3구역은 사직동 13만 5500여㎡에 아파트 1800여가구를 짓는 계획으로 2008년 12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최근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즉각적인 검역중단 대신 미온적 대응으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보 불충분과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보다 우선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추가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을 수정했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국민의 불안감해소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전량회수 및 폐기, 미국현지실사단 파견,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광우병 소가 별견됐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한 후 “대형마트 중 롯데마트는 판매를 중단했지만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로 즉각 판매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