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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가짜통장’ 파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해 구제 가능성을 밝혀 향후 보상 절차의 행보가 주목된다.

<14일자 5면 보도>

이런 가운데 이 저축은행의 김임순 대표가 150억 원대의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경우 이들 예금자의 예금을 정상예금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이 예금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예금자가 정당하게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며 “정상예금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이들 예금도 원리금을 합쳐서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 따라서 가지급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의 형태로 예금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가지급금을 준다면 고객들의 불편이 커 정상예금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을 가능한 빨리하려고 한다"며 “고객들이 가진 통장 등 저축은행 내부의 통장 원장 말고도 정상예금인지를 판단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주저축은행 김 대표의 150억 원대 불법대출 의혹도 제기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한주저축은행 김 대표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극장과 대형상가를 차명 소유하고, 이 건물들을 담보로 150억 원 가량을 불법 대출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한주저축은행이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한국저축은행(지난 6일 영업정지) 계열사와 불법 교차대출을 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김 대표가 수원의 A극장과 B상가를 자신이 소유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뒤 극장에서 45억 원, 상가에서 100억 원 가량의 대출을 불법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영업정지 직전 350명의 고객 예금 166억 원을 빼내 도주한 한주저축은행의 임원 이모 씨는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관리 시스템이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해당 계좌로 들어오는 예금을 가로챘으며, 이 씨는 예금자들에게 진짜와 똑같이 생긴 통장을 발급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인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전방위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청주시와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비대위 명의로 지금까지 특혜의혹이 제기된 비하유통지구 정황과 특정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청주지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비대위가 직무유기 및 배임혐의로 한범덕 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청주상당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한 시장을 고발하게 된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담당 공무원을 소환해 유통업무지구 허가 과정 전반을 확인, 관련서류 등을 검토했다.

또한 청주시가 시행사에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기 위해 '부실 허가'를 강행했다는 일부 주장과 공유재산 훼손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가 시공사에 면죄부를 준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혐의사실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고발장에는 특정 고위 공무원의 실명과 함께 그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 여부를 적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공무원의 소환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검찰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감사원의 토착비리 감사에도 비하유통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져 청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오는 6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와 같이 토착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세력과 지방공직자의 공생관계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특혜 제공, 불법행위 묵인 등 각종 비리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비하유통지구 건에 대해선 지난 3월 정부종합감사를 통해 한 차례 조사가 이뤄졌지만 비대위를 통해 특혜 의혹에 관한 진정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에서도 집중감사를 위해 특별히 관심이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모두 종합해 검찰에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감사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주 비하동 유통지구내 시유지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된 사실을 최초 문제제기한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지난 10일 비하유통지구 인·허가 과정의 법적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예고돼 있는 만큼 조만간 특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아마 골퍼들이 그린을 달군다."

골프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10회 충청투데이배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5일 충남 연기 에머슨내셔널컨트리클럽(구 IMGCC)에서 열린다.

충청투데이가 주최하는 이번 아마추어 골프대회는 대전시골프협회와 타오기획이 주관하며 대전시교육청 및 충남도교육청이 각각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남성·여성·시니어·학생부 등으로 나눠 모두 3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며, 각 부문별 1·2·3위 입상자를 비롯해 메달리스트, 롱드라이빙상, 니어리스트상과 부상이 수여된다.

경기방식은 남·여성부는 18홀 신페리어 방식으로, 학생부는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는 오전 7시 18분 중·고등부의 티오프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34분부터 남성·시니어부, 여성부 아마추어 선수들의 시합이 펼쳐진다.

오전 11시에는 각계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타식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클럽하우스에서 행운권 추첨 및 리셉션과 함께 각 부문별 시상식이 진행된다.

한편 학생부 각 우승자는 교육감상의 특전이 주어지며 올해 전국체전 대표 대회 선수 선발 시 성적이 반영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염홍철 대전시장과 13개 기관·기업 대표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시가 민·관 협력 사회공헌사업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단체, 학교 등과 협약을 맺고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 운동에 본격 나선다.

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남재동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장과 13개 기관·기업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블리스 오블리주' 협약을 체결하고 릴레이 자원봉사단 발대식도 가졌다.

이날 협약기관은 △을지대병원(원장 황인택) △대덕대(총장 홍성표)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임진우)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본부장 최기배)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병원장 이규성) △한국야쿠르트 충청지점(지점장 강현수) △대전시의사회(회장 황인방)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희만) △㈜골프존(대표 김영찬) △호텔 인터시티(사장 김상훈) △㈜동양강철(대표 김승태) △㈜삼진정밀(대표 정태희) △㈜KTCS (대표 임덕래) 등이다.

염 시장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책임을 실현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의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책임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기관, 단체 등에서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천하장사를 지낸 전직 유명 씨름선수를 앞세워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14일 노인들을 상대로 저가의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에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 천하장사 A(55) 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B(32) 씨 등 6개 업체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충남 일대 농촌 노인들에게 각종 행사장 관람과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이동, 갖가지 유인책을 통해 모두 5000여 명으로부터 19억 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노인의 상당수가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친숙하게 다가가 시가보다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부 노인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와 노령연금을 받아 할부로 물품대금을 지급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직 유명 씨름선수 A 씨는 직접 충남 금산의 건강기능식품 업체 바지사장과 일명 뒤집기강사로 근무하면서 노인들에게 “믿을만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만병통치약”이라고 허위로 광고하고 업체로부터 한 달에 400만 원의 급여와 판매물품 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 노인 대부분은 A 씨의 ‘이름값’을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 A 씨는 3년 전 씨름연맹 위원장직을 그만두고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후배의 소개로 건강기능식품 사장을 소개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나머지 4개 업체도 비슷한 수법으로 순박한 노인들의 목돈을 가로채 왔다. 일부 업체는 각 지역의 재건축 사무실을 임대받아 휴지와 샴푸 등 경품을 준다며 노인들을 모으고 고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일명 ‘떴다방’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자금을 대주는 총책과 노인들을 모으는 모집책,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하는 강사, 손님들 속에서 아양을 떨거나 면박을 주면서 물품을 구매토록 하는 판매원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