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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서남표 총장이 14일 본관 1층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입장 표명 시한을 하루 앞둔 탓인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겨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속보>=KAIST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사퇴 요구를 받아 온 서남표 총장이 오히려 교협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5월 10일 자 6면 보도>

서 총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학교 안정과 사실관계에 기초한 민주적 소통 구조 확립을 위해 학교본부와 교협 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교협이 지난 8일 서 총장과 보직교수들에게 15일까지 ‘오는 7월 13일 이전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 총장은 “나는 2014년까지 총장직을 임명받은 사람이며, 나의 퇴임은 KAIST에 좋으냐, 좋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내가 밀려 나가면 KAIST가 어려워 질 것이고, 나아가 한국 대학의 개혁도 불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KAIST를 궤도에 올리고 떠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협이 보직교수들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용훈 부총장은 “우리 보직교수들은 총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KAIST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교협이 학생과 학교 행정을 볼모로 총장 퇴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대학본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모바일하버(움직이는 항구) 특허 관련 명예훼손 수사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학내 여론을 경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교협은 15일까지 서 총장과 보직교수가 사퇴 결정을 밝히지 않으면 행정 협조 거부와 사퇴 촉구 광고까지 예고한 바 있어 KAIST 학내 갈등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소식에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 측에 대해 이들은 공사의 방만·부실한 경영 때문에 늘어난 부채를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사회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13.1%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해 지식경제부에 통보했다. 이에 지경부는 검토 결과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뒤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이미 지난해 8월과 12월에 각각 4.5%, 4.9% 인상한 데 이어 또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한전은 불과 다섯달만에 또 다시 요금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인상안의 배경에 대해 전기 판매를 통한 적자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 동안 8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까지 부채만 약 82조 7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전의 입장과 달리 경기침체로 사상 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은 '공장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정부가 매번 전기요금 인상 등 각종 공공요금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용 부문에 대한 요금 인상을 우선 시 하는 것은 '중소기업 말살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품의 원가부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보다 크기 때문에 그 고충은 더욱 깊다고 토로하고 있다.실제 음성군에서 강화유리 제조업을 하고 있는 A업체는 업종의 특성상 월평균 순수 전기료로만 1억 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납품업체와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5기의 강화로 중 2기를 풀가동 시켜야 겨우 일정을 맞출 수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원전사고로 인한 정부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단 1기의 강화로조차 풀 가동 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업체는 매월 1억 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전의 13.1% 전기요금 인상안이 또 다시 받아들여 질 경우 연간 1억 5600만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과 동일한 타격을 입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업체에 제조업체의 원재료 값 상승분에 대한 제품 가격인상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면서 "특히 우리처럼 전기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잦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적자는 곧 회사 존폐로까지 이어져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정부가 5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나노융합 2020 사업'에 본격 착수해 사업 수주를 위한 지자체별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나노융합산업 분야에서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전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 격인 경기도와 울산시, 경남 밀양시, 전남 장성군이 정치적 영향력 등을 내세워 맹추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는 14일 나노융합 상용화 연구비즈니스개발(R&B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노융합 202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9년 간 모두 5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은 지난 10년간 기초·원천연구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품 지향적인 사업화 연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교과부·지경부가 상용화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기초·원천연구부터 기술사업화까지 모두 지원하게 된다. 사업은 상용화에 근접한 '나노기술(NT)-정보기술(IT)', 'NT-환경기술(ET)' 등 2대 융합분야와 4대 전략 품목으로 나눠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전략 품목은 △Post CMOS형 차세대반도체 △나노유연소자 △고효율 에너지변환기술 △물환경·자원 처리기술 등이다.

사업은 재단법인 형태로 신설되는 '나노융합 2020 사업단'에서 총괄 관리하게 되며, 향후 사업단을 이끌어 나갈 사업단장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단 구성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단장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발된다. 이어 오는 8월까지 재단법인 설립과 사무국 조직이 구성돼 9월부터 신규 사업공고가 나오면 지자체별로 사업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업단장 선발 여부가 지자체별로 첫 번째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느 지역 출신이 선발될 것인지 여부와 학연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치공학적인 배경 등까지 포함돼 지역별로 파워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은 17개 정부출연연과 69개 나노관련 기업이 위치할 만큼 나노원천기술과 관련된 산·학·연 기반이 탄탄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합이 예상되는 경기와 울산, 경남 밀양, 전남 장성 등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한 수도권과 영·호남권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과부·지경부는 사업단장의 역량이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나노융합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최고의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연구기관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나노융합사업 분야에서는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후속주자인 타 지자체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등에 업고 뛰어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첫 단추인 사업단장 선발 여부가 향후 사업 진행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올 들어 대전지역 전반에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역세권·상권 발달지역 등 전통의 강세 지역 역시 보합 또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등 대전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14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등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10단지 161㎡대의 매매가격은 2주전과 비교할 때 1000만 원 오른 4억 3500만 원을 보였고, 중구 문화동 센트럴파크1단지 129㎡대 역시 500만 원 오른 3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대덕구 법동 선비마을1단지 79㎡대는 1억 5500만 원의 매매가격으로 250만 원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도안신도시 지역 역시 지난 3월 도안 파렌하이트 85㎡가 3억 3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매매가격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상권 발달 등 주변지역 활성화 및 기대심리로 인해 수요가 꾸준해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중소형 평형대의 인기로 매물 자체가 없거나, 매물이 나올 경우 거래가 즉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구 문화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센트럴파크의 경우 상권이 워낙 발달한 데다 교통편리 등 생활편의가 좋아 가격이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교통·상권 등 각종 여건에 대한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수요도 꾸준해 대전지역 전반에 걸친 가격하락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라도 부동산 경기가 꾸준히 살아날 경우 이 파급효과가 대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대전 주택시장은 도안신도시 입주에 따른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 조정에 부동산경기 침체와 윤달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올 들어 거래 실종과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심리적 기대효과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지역에서나마 호황이 지속될 경우 타 지역의 기대심리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업계는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5·10부동산대책은 주로 서울 강남지역의 거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한도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추가지원 등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등의 조치는 거래활성화에 약간이라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속보>=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가짜통장’ 파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해 구제 가능성을 밝혀 향후 보상 절차의 행보가 주목된다.

<14일자 5면 보도>

이런 가운데 이 저축은행의 김임순 대표가 150억 원대의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경우 이들 예금자의 예금을 정상예금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이 예금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예금자가 정당하게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며 “정상예금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이들 예금도 원리금을 합쳐서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 따라서 가지급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의 형태로 예금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가지급금을 준다면 고객들의 불편이 커 정상예금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을 가능한 빨리하려고 한다"며 “고객들이 가진 통장 등 저축은행 내부의 통장 원장 말고도 정상예금인지를 판단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주저축은행 김 대표의 150억 원대 불법대출 의혹도 제기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한주저축은행 김 대표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극장과 대형상가를 차명 소유하고, 이 건물들을 담보로 150억 원 가량을 불법 대출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한주저축은행이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한국저축은행(지난 6일 영업정지) 계열사와 불법 교차대출을 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김 대표가 수원의 A극장과 B상가를 자신이 소유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뒤 극장에서 45억 원, 상가에서 100억 원 가량의 대출을 불법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영업정지 직전 350명의 고객 예금 166억 원을 빼내 도주한 한주저축은행의 임원 이모 씨는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관리 시스템이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해당 계좌로 들어오는 예금을 가로챘으며, 이 씨는 예금자들에게 진짜와 똑같이 생긴 통장을 발급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