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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0년 8월 오송 힐데스하임 입주대대표회의가 11일 청원군청 앞에서 사전검사를 다시 시행할 것과 사용된 저급자재 교채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충북 오송힐데스하임이 안팎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오송힐데스하임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분양 계약자들과의 계약해지 소송과정 중 76명의 아파트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물건을 재분양키로 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실입주민들까지 아파트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협상여부에 따라 제2의 소송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양 계약자 76명 계약해지…재분양 ‘논란’

16일 오송힐데스하임 소송 참여 계약자들에 따르면 건설사 측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76명 계약자들의 잔금 미납입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들 계약자분 물량에 대한 재분양을 결정했다. 일부 계약자의 경우 해지 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소유권이 3자에게 넘어간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잔금을 일부 납입한 계약자 또한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매매계약 해지의 경우 잔금 기일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해지를 하려면 3일내지 1주일 상당의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이 일부 소송인들에 대한 일방적 통보만 한 데다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매물을 제3자에게 분양한 것은 업무상배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 소송 참여계약자는 "현재 소송 계류중인 매물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3자를 통한 분양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소송에 들어간 매물 중 10세대에는 제3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4세대는 이미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진행 중인 소송과 계약해지를 통한 재분양은 완전 별개의 사안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며 "계약해지는 잔금미납 등으로 최초 입주자 공급계약서를 위반해 내려진 조치로 분양 내용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소송에 참여한 대다수가 계약체결 뒤 잔금납부를 미루면서 각종 비용부담을 건설사가 떠맡게 돼 그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입주민들, 또 다른 소송 가능성?

앞서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아파트 실입주민들도 건설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보수와 과다한 공동전기료 책정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주민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 내부 균열 등 하자보수와 월평균 2000만 원이 넘는 공동전기료 인하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이에 대한 건설사 측의 어떠한 노력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입주민대표의 한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의 월 평균 전기료가 2만~3만 원인데 어떻게 공동전기료만 2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이 밖에 각종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문제제기도 매번 묵살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는 실입주민들 대부분이 4년 전 분양당시 건설사 측의 '아파트 값 띄우기'꼼수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가에 입주를 했다"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운운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주여건과 관련한 입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건설사 측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2011년 충북의 실업자는 1만 8000여 명으로 2.4%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만 6000여 명의 2.2%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충북의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3.4%)보다 1.2% 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6.2%로 전국 청년실업률 7.6%보다 1.4% 포인트 낮았다. 경제활동인구는 76만 4000여 명으로 2010년 보다 1만 1000여 명(1.46%)이 증가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1.1%, 고용률은 59.6%이며, 취업자 수는 74만 6000여 명이다.

지난 해 충북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충북의 고용시장은 인구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유소년 인구 감소, 노인인구 증가 심화와 청년실업문제 심화, 청년취업자 외부 유출 심화, 제조업에서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 심화,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인력부족 현상 심화 등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올해의 지역경제성장률을 전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투자여건이 개선됐으나 산업생산 활동 및 수출의 지속적 성장 추세 둔화에 따른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도 일부 제한적 성장이 예상되고, 수출은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율이 축소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고용침체로 올 충북 실업률은 지난 해보다 정체 또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실업률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지난 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5만여 명으로 설정했고, 올해는 5만 9400여 명으로 세웠다. 지난 해에는 목표 대비 117.4%의 이행율을 기록했다. 도는 지난 해 35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23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부문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해 목표 초과달성을 일군 충북은 고용노동부의 '2011 전국 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올해는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청년층 등 생산적 경제적 일자리 창출, SOC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및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청주시가 핵을 이루고 청원군이 주변을 감싸는 도넛 형태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양 시·군은 도시계획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현재 청주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 수준은 50만 인구도시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낙후됐거나 '엉망'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청주시 도시계획 행정의 미숙도 있겠지만 청주·청원의 공동전략을 실현에 옮길 수 없는 한계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청주시가 지난 2007년 발표한 '2025년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서도 도시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부분 청주·청원의 공동전략 개발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청원군 또한 환상형 행정구역의 형태 때문에 자체적인 도심구조를 가지기 어려워 산발적인 중소도시로 분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실례로 청원군청, 청원교육청 등 읍·면사무소를 제외한 95%의 청원군 기관 및 각종 단체 사무실이 청주에 있는 것을 봐도 청원군의 지리적 한계를 짐작케 한다.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청주권 중·장기 발전 도시계획 및 집행에 있어서 양 시·군의 통합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양 시·군은 통합추진에 앞서 지난 2월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공동수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연내 총 9억 원(청주 6억 원, 청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에 착수해 내년 12월까지 완료되면 청주·청원 전체 행정구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방향과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주·청원통합이 이뤄지면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비교해 봐도 면적기준 2위, 재정 4위, 인구 6위의 거대도시가 탄생돼 수도권 이남 제1의 도시가 된다. 따라서 통합과 함께 그동안 계획에만 머물러 있던 광역도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우선 대전, 세종시, 천안을 포괄하는 중부권 광역네트워크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기존 청원군 지역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동서지역 간 불균형이나 난개발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또한 3차 우회도로에 이어 군 지역을 구석구석까지 고속으로 연결하는 4차 우회도로와 연계 광역 교통망의 대폭 확충은 농촌과 도시지역, 동부지역과 북서부지역이 균형적 개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균형적 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에 있어서 광역도시계획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한 뒤 "청주·청원통합을 통해 그동안 계획에만 머물렀던 광역도시계획이 현실화되면 양 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청주 모 중학교에 다니는 최모(14) 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려왔다. 유달리 작은 덩치 때문에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속칭 '빵셔틀'은 기본, 용돈을 뺏기기도 수차례. 결국 최 군은 이 사실을 스쿨폴리스에게 털어놨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의 중재로 원만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학교폭력. 이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충북 경찰의 남다른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학교 폭력 신고는 117

117신고 센터는 올해 1월 11일 출범한 이래 줄곧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폭력 신고 집결지다. 종전 경찰청이 운영하는 One-Stop 지원센터(117),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Wee센터(1588-7179), 여성가족부의 CYS-Net(1388)으로 분산됐던 기존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 단일번호로 통합한 것. 충북 경찰도 학교 폭력에 대해 신고, 대응, 사후 보호의 3단계로 구분해 신고 전화를 접수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학교를 순회하며 117 홍보와 학교폭력 사건 조사 시 신고자 인적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신고자 익명성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선도처벌대상으로 분류, 선도 대상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및 실질적 피해회복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충북 경찰의 노력에 힘입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폭력은 신고하면 해결 된다’ 는 인식으로 확대됐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17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고있다.

지난해 12월 종합 포털사이트 ‘안전Dream’ 오픈 후 지난해 12월 한달 간 77건에 불과하던 117 신고는 지난 1월 616건, 2월 1124건, 3월 238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4월은 지난 23일까지 208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북 경찰은 오는 31일 자체 117신고 센터를 개소,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도 세웠다.

◆내 트위터 친구는 경찰관

충북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색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폭력의 실제 가·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SNS를 통한 ‘일대일 멘토링’을 맺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학생들 대부분이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청주 상당경찰서 김진욱 경장이 제안한 ‘내트친프로젝트’는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을 적발, 처리하거나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만난 학생들과 트위터 친구를 맺고 일대일 멘토링을 하게 된다. 피해자가 혹시 신변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지, 가해자가 또다시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지난 4월 청주시 청소년 광장에서 과거 말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양모(여·15) 양이 친구 신모(여·15) 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 양은 SNS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경찰은 즉시 가해학생과 해당학교 학생 부장 등을 불러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또 경찰은 직접 학교폭력 전문 교육기관을 섭외, 선도교육 까지 주선해 실적주의의 무분별한 입건 조치가 아닌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선도 방법을 선택했다.

청주상당서 여청계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인 ‘117 신고센터’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직접 통화보다는 SNS, 메시지 등으로 의사를 전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며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교사들과도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답보상태의 청주국제공항 MRO(항공기정비) 단지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북도는 세계적인 MRO 전문업체인 말레이시아 MASAE사(MAS Aerospace Engineering)와 NDA(기밀유지 협약 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협약 체결에 따라 MASAE사의 청주국제공항 MRO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까이루딘 함자 MASAE사 수석부사장은 “청주국제공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되고 'MRO유망거점지역’으로 선정된 점,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공군사관학교, 청주대 등 인근의 풍부한 고급인력과 공군부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잘 구축된 항공관련 인프라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JV(Joint Venture)를 통한 국내 MRO 관련 업체와 협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MASAE사는 말레이시아 국적항공기인 말레이시아에어라인의 항공정비회사로 Aviation Week선정 ‘2009 Overhaul&Maintenance BEST 아태지역 항공MRO 운영상’을 수상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외 주요 항공사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신속한 맞춤형 관리로 광범위한 고객층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148만 9000㎡ 규모의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항공기부품 생산시설, 항공R&D센터, 교육센터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단지의 입지적 강점과 풍부한 MRO 수요를 설명하는 등 외국의 관련 기업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은 “이번 말레이시아 MASAE사와의 NDA 뿐만 아니라 국내 LCC업체와 다음 주에 MOU를 체결한다”며 “5월 말에는 해외 MRO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