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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승자독식, 무한경쟁, 재벌 중심체제로 얼룩진 한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협동조합’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윤명 특임차관은 15일 충남도 대강당에서 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실무적 준비와 새롭게 준비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 차관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이 사업은 영세상인의 경쟁력 강화,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 활성화, 장애인의 노동통합 등 크게 10가지로 범주화되고 있다”며 “개미들의 경쟁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타인의 탐욕에 희생당하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영국에 FC 바르셀로나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바르셀로나는 단순히 축구를 사랑하는 지역민이 모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정치적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이라며 “기업광고를 받지 않고, 축구를 통해 자생능력을 키운 전례를 보면 협동조합은 활성화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도적 보완과 ‘복지국가와 협동조합’의 상관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수출 대기업을 육성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전략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 경제 전략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시장경제 폐해를 극복하고 대다수 사회적 약자인 서민중심의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절대 약자인 지방으로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장종익 한신대 교수도 “지방의 사회적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한 토대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충남은 지속 가능한 농촌 활성화 정책을 협동조합의 틀로 전환하고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협동조합은 공익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주체이자 대안적 모델”이라며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를 제대로 배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월 새롭게 시행될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존보다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민주통합당 박수현 당선자(공주)가 사실상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당선자 측은 15일 “박 당선자가 비록 초선이지만, 정치적 경륜은 이미 2선 이상급에 오른 만큼 당선자들이 논의를 통해 추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당은 오는 25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편대회를 열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당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좌절도 있었지만, 영광을 더 많이 안겨주신 도민의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무대를 위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불모지에 가까운 충청권에서 7석의 의석을 확보, 대안정당으로 탈바꿈했다”며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영광과 동시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저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아 성심을 다할 계획”이라며 “저의 정치적 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도당위원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분권을 목표로 정부가 각 지자체에 이양한 사업 대부분이 단순 행정처리 업무에 집중된 반면 예산과 인력은 넘어오지 않아 지자체들의 행정 업무만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번 논의가 허울뿐인 지방이양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기점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지방이양사무 인력과 재정 지원 방안 및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지방이양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용역에 담아내기 위한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도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방이양 사업이 오히려 지방자치 실현에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며, 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중앙 사무가 넘어오긴 하나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업무에 부담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국가 사무인 구제역 검사 기능을 시·도에 이양한 것을 우수사례로 손꼽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이 없어 유명무실한 이양 사무로 전락했다.

구제역 검사를 위해는 차폐시설이 갖춰진 연구실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어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정부를 상대로 시설 지원금을 요청하며 매달려야 하는 형국으로 결국 지방이양 사무가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11월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이양 사무가 19건이 있지만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심의된 사안은 보건복지부 분야에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과 안경업소 시설 검사,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등이다.

고용노동부 분야에 국외취업자 모집 신고 등 직업 안정 기능을 국토해양부는 사업개시와 휴·폐업 신고 접수,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 정지 사무 등 대다수 신고·수리·등록 업무에 집중됐다.

이렇듯 지방 이양 사무가 실속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277개 사무 이양을 확정하고 156개의 사무를 이양 완료하는 등 별다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들이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는 사무 이양에 대해 고민이 크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예산이 함께 이양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선 승리를 위한 중부권의 선봉장이 되어 당의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겠다.”

15일 서울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정우택 당선자(청주상당)는 연말 대선 승리 선봉장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당선자는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는 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는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선 승리를 위한 공정한 경선 관리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는 연말 대선 승리를 위한 화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 당선자는 “대선 경선과정은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치열해질 것”이라며 “당내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정권 창출을 위한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당선자는 “연말에 실시되는 대선의 승부처는 강원, 충청권 등 중부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부권을 잃으면 필패라는 각오로 중부권 대표 당 최고위원으로서 대선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당선자는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중부권을 이기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없다”며 “중부권 지지를 선점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도 승리를 장담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충청과 호남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맞설 당의 전략적 선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당선자는 “민심이 당심이 되는 당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하겠다”며 “민생우선의 정책 공약 실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는 “한국 정치의 지역패권주의와 이념지상주의를 극복하고 가치지향의 중도와 보수세력의 대연합을 추진하겠다”며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야권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맞서는 강한 리더십으로 대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15일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스승의 날’을 맞은 15일, 교원 양성의 산실인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김주성)가 학교내 교원문화관에서 ‘스승의 날 및 성년례 행사’를 열었다. 이는 예비교사들로서 진정한 의미의 ‘스승의 날’ 취지를 살리자는 차원. 스승의 날이지만 초·중·고 등 각 학교들이 오히려 ‘부담’ 등의 이유로 행사를 열지 않아 교원대의 행사가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스승의 날 행사는 동아리 '맥'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스승에 대한 묵념 및 헌화, 감사편지 증정, 스승께 꽃 달아드리기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학생들이 책임있는 한 사람의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로 총장이 주관하는 ‘성년례 행사’로 이어졌다. 행사는 상견례, 삼가례(초가례, 재가례, 삼가례), 초례, 수훈 의식 및 성년 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스승의 날 기념 사제 한마당으로 '성년 학생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사제 간 배드민턴 대회도 열렸다.

교원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사제 간 화합과 미래의 스승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생들이 성년이 되는 것을 기념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