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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 의약품 납품업체와 약국 간 암암리에 이뤄졌던 리베이트 혐의가 경찰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

특히 단속에 적발된 약사들은 업체로부터 의약품 납품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왔으며, 그 액수만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채택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사 A(44) 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납품가격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모 약품회사 대표 B(35) 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1년여 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정약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B 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의약품 인지도에 따라 납품 가격의 3%~20%를 현금으로 받아 왔으며, 보통 손님들이 약품 이름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거나 좋은 약을 찾을 때 해당 약품을 권하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납품업체와 업주, 돈을 받은 의사나 약사까지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3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받은 약사의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워 관습처럼 이어온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뿌리 뽑기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44명 외에 300만 원 이하를 받아 챙긴 300여 개의 약국에 대해서는 기관통보(보건복지부) 처리 됐으며, 일부 약국은 경찰 조사 기간에도 꾸준히 납품 수수료를 받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약사의 추천을 받은 약품 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적발된 약국 외에도 더 많은 곳이 의약품 리베이트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오래 전부터 뿌리 깊게 내려있는 관행이기 때문에 소수의 양심 있는 약사 외에 모든 약국이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새누리당 정몽준 대통령 예비후보가 16일 새누리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권 도전을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6일 통합진보당 폭력사태에 대해 “투명성 문제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대전시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는 비례대표 순번 정하는 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투명성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11 총선 때 새누리당 지역구 공천이 투명했는지, 비례대표 당선자 24명 중 어느 후보가 왜 1번이고, 어느 후보가 왜 24번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새누리당 내 강력한 대권 후보 경쟁자이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했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선출된 황우여 당 대표에 대해선 “황 대표가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 완전국민참여경선을 지지하는 국민이 53%였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국민의 지지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거부하면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국민경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또 낮은 대선 후보 지지율 극복방안에 대한 질문에 “지난 2002년에는 제가 1등 했고, 작년과 올해 초까지 안철수 교수가 1등을 하고, 지금은 박근혜 의원이 1등 하시는데, 지지율은 계속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 전 비대위원장과 가깝다는 의원들이 ‘지지율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경선규칙 얘기한다’고 말한다”라며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묻는 말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선 “중도 실용을 내세우고 이념을 뛰어넘었다고 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답했고, 새누리당 비대위를 염두에 두고선 “보수라는 것이 인기 없으니까 빼자고 얘기했다고 해서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에 가훈이 필요하듯, 국가에도 최소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앞으로 가치관을 잘 정립을 해줬으면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대덕연구개발 특구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잇달아 방문해 과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후에는 충남 부여로 옮겨 충남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대전도시공사가 16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신사옥에서 입주식을 가졌다. 염홍철 대전시장(왼쪽 일곱번째), 이상태 시의회 의장(왼쪽 아홉번째), 장홍인의 사장(왼쪽 여섯번째), 권선택(왼쪽 여덟번째) 의원 등 참석 인사들이 기념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도시공사가 창사 19년을 맞아 대전시 중구 중앙로에 독립사옥을 마련하고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공사는 16일 신사옥에서 염홍철 대전시장,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입주식과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1993년 설립된 대전도시공사는 그간 매출액과 순이익 증가 등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립사옥 신축 및 매입을 자제하는 ‘짠물 경영’에 힘입어 최근 4년 연속 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선정, 전국지방개발공사 중 신용등급 및 재무건전성 최상위권 확보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왔다.

특히 당초 도시공사가 조성한 도안신도시에 사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다, 올해 말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옮겨가면서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원도심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전지역 원도심 활성화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인의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내집마련이 인생설계에 큰 의미를 갖듯 공사에 있어 신사옥 마련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특히 공사의 원도심 이전으로 인근 상권 및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염홍철 시장도 “지난 1년간 도시공사를 포함해 6개 공공기관이 원도심에 입주했다”면서 “이는 즉각적으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시공사의 원도심 이전을 계기로 한 원도심 활성화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최근 중구 입지가 확정된 효문화진흥원 또한 관광객 집객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들어서는 문화예술 창조공간 및 각종 집객시설 또한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으능정이 LED 거리, 9개대학 연합대학, 골목재생프로젝트, 효테마파크 조성 등 다각적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추진을 강조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이날 사옥입주식과 함께 비전선포식을 열고 ‘시민생활을 선도하는 창조적 도시공사’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아울러 내년 창사 20주년을 맞는 성년 공기업으로써 이번 사옥이전과 비전선포를 계기를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을 결정할 청원군 주민투표가 다가오면서 물밑에 잠복해 있던 통합 반대 목소리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미래와 여론은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 기득권, 신분상 불안감 등의 이유로 통합 반대라는 목표를 향해 연대를 시작하는 조짐이다.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마땅히 통합 찬성운동에 나설 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기간 일방적인 통합 반대 운동만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원군 공무원 노조는 지난 15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군 공무원의 통합 홍보 활동을 중단하고 통합 주민투표 전 통합시청사 위치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청원군 공무원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지 않았고, 통합 찬·반 의견을 내놓sms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것을 고려하면 청원군 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실상 반대 활동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청주지역 후보들을 외면한 채 통합 반대 운동을 벌였던 자유선진당 충북도당도 통합 반대에 올인할 태세다. 자유선진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지금 청원군 공무원들의 홍보활동이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주민투표운동 기간이 되면 통합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반대단체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최병우 청원미래발전협의회장은 “각 직능단체장이나 이장 중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을 결집시키고 있다”며 “청원군 공무원 노조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산발적인 통합 반대 기자회견이 이어질 것이고 각 단체의 정책적 연대를 통해 본격적인 통합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런 일련의 통합 반대 운동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통합찬성에 대한 주민여론이 월등한 데다 직능단체나 이장단 등 여론주도층이 통합을 공약으로 당선된 이종윤 청원군수에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각 단체가 연대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그 위력은 예상 밖일 수도 있다. 정당의 조직과 청원군 기득권층이 합세하면 일단 틀은 갖출 수 있다. 이에 더해 다음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노리는 정치인이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소문도 있다.

문제는 반대 운동은 점점 활발해지는데 찬성 운동을 벌일 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주민투표운동기간이 되면 청원군은 주민투표 홍보만 가능하다. 독려도 할 수 없다.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는 상생발전방안 합의를 끝으로 임무가 끝났다. 주민투표운동은 투표권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청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나설 수 없다. 주민투표기간이 시작되면 찬성의 목소리는 없이 통합 반대단체의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흐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민선 4기 통합운동에 참여했던 한 지역인사는 “찬성과 반대 단체가 갈등을 벌이는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통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인 주민투표기간에 일방적인 반대 운동만 벌어지면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통합 찬성 인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이를 위해 도는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청년층 등 생산적 경제적 일자리 창출 △SOC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및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가속화를 통한 민간부문 고용창출능력 확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고용취약층 사회적 일자리 확대, 청년층 실업문제 완화와 제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도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확대와 여성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를 도출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 백수로 전락하고 있고, 취업을 해도 임시직이 많아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임시직 또는 공공근로 위주의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자리 창출은 자치단체 뿐 아니라 정부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을 정도로 관심 사안이다. 실업극복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안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계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분야 육성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국제화 흐름에 맞춰 금융, 보험 등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변환의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각 지자체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눈여겨 볼 일이다. 대구시는 섬유산업의 메카인 지역특성을 살려 폐원단을 재활용, 디자인 브랜드를 만드는 지역특화사업인 '대구 리사이클 밸리’ 사업, 이시아폴리스 등 1만 8430만㎡ 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지역의 특화산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례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 확산을 돕기 위한 ‘사회적기업 주부서포터즈’를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직장과 일터가 합쳐진 직주혼합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았다. 직주혼합형 일자리는 교통, 주택, 교육과 보육, 일자리가 합쳐진 종합적인 복지정책이다. 고용창출형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도 나왔다. 고용 창출형 서비스 산업 육성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말한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까지 나서 실업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대 총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 계층을 막론하고 심각해진 실업문제를 극복할 일자리 창출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청년실업문제, 노인실업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가 마땅치 않다. 따라서 지역의 고용시장 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 절대적이다.

지역 복지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들 수 있다"며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 실업률 감소에 대한 체감온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의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