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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홍철 대전시장은 15일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원로 교육인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스승상 정립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전시청 제공

“'스승의 날’은 학생들이 스승의 고매한 인격을 기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5일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원로 교육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스승상 정립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스승의 날 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스승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설파하고 나선 염 시장은 충남 논산에서 처음 시작된 '은사의 날'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가 지정 기념일인 '스승의 날'로 제정·운영되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이다.

'스승의 날'의 모태는 지난 1958년 당시 강경여고(강경고의 전신) 청소년적십자(JRC·현 RCY) 단원들이 병석에 누워 있거나 퇴직한 선생님들을 찾아 위문하는 봉사활동에서 비롯됐다.

당시 강경중에 재학 중이던 염 시장도 RCY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은사의 날'로 명명된 스승 존경과 위문 행사에 동참했다. 이후 대전지역 고교에 진학한 염 시장은 RCY 활동을 지속하면서 중학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권에서 '은사의 날' 확산 운동을 주도했다.

염 시장은 196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RCY 중앙학생협의회에 당시 강경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윤석란(세레명 파트리시아) 수녀와 충남대표로 참가해 '은사의 날'을 전국적인 행사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염 시장은 “당시 협의회에서 직접 제의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를 얻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이후 1964년 5월 열린 제13차 협의회에서 '은사의 날'이 '스승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고, 다음해인 1965년 제14차 협의회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운영되면서 전국적인 행사로 정착됐다.

염 시장은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스승존경과 제자사랑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켜왔지만 최근 교육현실은 과거와 같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교육하는 숭고한 사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기풍을 길러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자’는 ‘스승의 날 제정 취지문’이 새삼 감동을 준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올들어 대전·충남지역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실적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주택가격을 기반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올들어 지속된 집값 하락 기조에 가입 희망자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전·충남지역 주택연금 가입실적은 55건(475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건 상승했다.

주택연금은 지난 2월 한달간 24건(204억 6100만 원)의 가입실적을 올리며 지난 2007년 이래 대전충남지사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3월 10건, 4월 15건 등 그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상황이다.

이는 주택거래 성수기 도래에도 불구 주택가격이 하향세를 그리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르는 추세가 있었지만,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현 시점에서 가입을 미루는 가구도 늘고 있다”며 “주택연금 가입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계약까지 이어지는 일은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 측은 주택연금 가입실적과 주택시장의 불황을 관련짓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희망자들이 가입에 더 신중을 기하다보니 신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 부동산경기와의 상관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며 “주택가격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다보니 집값이 오를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생각은 모두들 하지만 매년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집값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연금 주 수요층이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보금자리론에 비해서는 부동산경기와의 상관관계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로 지난 2007년 7월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 지난달까지 전국 누적가입이 8958건에 이르며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사장님이 같은 분은 아닐 텐데 어쩜 이렇게 가격이 매일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대전지역 일부 주유소들이 매출 경쟁을 피하려고 가격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로를 사이로 일정 거리 안에 여러 주유소가 모여 있는 경우 판매가격이 같거나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선택 폭이 줄어들고 있다. 15일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2038원, 경유는 1842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들은 ‘맞춤옷’을 입은 것처럼 똑같은 가격으로 운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어 자율경쟁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피넷 지도검색을 통해 지역 주유소 가격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인접한 곳과 가격이 같거나 비슷한 주유소는 20여 개에 달했고, 일부 지역은 반경 내 모든 주유소가 같은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고 있어 가격담합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대전 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 주유소 3곳은 서로 다른 정유사 브랜드를 내걸고 운영하고 있지만, 휘발유 2028원, 경우 1838원, 등유 1429원 등 같은 가격을 고시한 채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 주유소는 수 개월간 서로 짠 듯 같거나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적잖은 불만을 사고 있다.

주민 김 모(32·여) 씨는 “처음 2곳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더니 최근엔 새로 생긴 1곳도 가격담합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아무래도 집 근처라 이들 주유소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같은 가격을 고시해 도대체 차별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주유소들의 이런 횡포에도 가격담합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찾기가 어려워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해도 주유소 업주 대부분이 구두로 합의를 보거나 문서작성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진술확보나 근거자료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유가 해결을 위해 세금절감보다는 주유소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정유사들의 담합 행위는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한 것에 비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는 합의에 의한 담합인지 경쟁에 의한 현상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꾸준한 단속으로 주유소 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2007년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본래 구(區)세인 재산세를 구·시(市)분 재산세로 분할하고, 시분 재산세를 일선 자치구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예산 기준으로 자치구의 자체수입(지방세수입+세외수입)은 총 3519억 원 수준이다.

자체수입 지표에서 착시효과를 유발하는 임시적 세외수입 762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치구 자체수입은 2757억 원 규모이다.

이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별 자체수입을 보면 유성구가 8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구 794억 원, 중구 396억 원, 대덕구 396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347억 원으로 가장 적은 자체수입을 기록했다.

인구, 사업체 등 법인의 개체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세의 특성상 자치구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원도심 지역은 대규모 법인 및 사업체보다 영세한 가내수공업 형태의 개인사업체 등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서울시가 도입·운영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의 타 광역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해 재정여건이 그나마 양호한 자치구의 재산세 일정액을 재정기반이 열악한 자치구에 지원하게 되면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취지에 기인한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최대 15배에 달하던 일선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격차가 4배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처는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일선 광역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의 당위성 및 중요성을 역설했다. 때문에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인천시 등 여타 광역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키 위해서는 자치구간 입장차 조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 입장에서는 제도도입을 반기겠지만 재산세 일부를 지원해야 하는 자치구의 경우 난색을 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일선 자치구간 의견차를 조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차원의 제도 도입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