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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청원군이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실시 요구사항을 공표함에 따라 주민투표와 관련된 찬·반 운동이 금지됐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군과 청원군 선관위가 투표일을 결정해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까지 통합 찬·반을 지지하는 투표운동은 할 수 없다. 다음달 4일부터 7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투표 발의 이후에는 누구나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 언론인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와 다른 점은 이장도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찬·반 양측에서 청원군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이장단을 끌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민투표권이 없는 청주시민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투표운동기간에 돌입하면 찬·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옥외집회,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지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은 가능하다. 투표 참여 홍보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뤄지는 부가적인 투표 안내는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투표 독려 활동도 적극적이면 안된다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은 공무원의 정보제공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논란이 벌어 질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적인 주민투표 운동도 가능하지만 주민투표 발의 후 청원군 선관위에 찬·반 단체로 등록하면 조직적인 주민투표 운동을 벌일 수 있다. 찬·반 단체로 등록하면 청원군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찬·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참가할 수 있다.

주민투표 운동에 정당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주민투표법에는 투표운동기간에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청원군 당원협의회가 시설물, 인쇄물, 토론회, 집회 등을 이용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윤 청원군수와 변재일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통합당은 찬성운동을, 지난 4·11 총선에서 청원선거구에 출마한 박현하 후보가 소속된 자유선진당은 반대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확속에서 청원군 선거구의 변화를 놓고 불꽃튀는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 지식경제부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만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충북도청 제공

답보상태인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이하 오송제2산단) 문제에 대해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하면서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18일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을 전격 방문해 오송제2단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 지사는 오송제2산단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연내 보상 불가 등 사업 유보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팽배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원 대책 마련 등 사업추진 상 문제점을 이유로 사업을 유보시켜 주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애초 협약에 따라 투자방식, 사업비 분담비율을 준수하고, 사업시행과 함께 우선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석우 장관은 충북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 실무 책임자 간에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홍 장관은 배석한 김경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난번 박경국 행정부지사의 방문 당시 밝힌 대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수지와 분양성 제고를 위한 산단공의 건의에 대해 충북도와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감정평가 등 사업 착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속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와 홍 장관의 면담에 따라 충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개발공사 간의 협의가 재개되면서 오송제2산단 조성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재원은 2000억 원 이상에 달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도에 내세운 '재정 지원'과 '미분양지 인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무리한 요구조건을 거둬들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의가 재개되더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오송제2단지 문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탁상감정을 통한 자체 분석 결과 조성 사업비가 2200억 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예상,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 지연 불가피론을 펴면서 시작됐다.

애초 공단과 충북개발공사가 추정했던 전체 사업비는 7696억 원이었다. 2200억 원이 증액되면 9896억 원 규모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다.

오송제2산단은 도가 청원군 오송읍 봉산·정중리 일대 330만㎡(100만 평)에 조성 후 BT·화장품 등 바이오관련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가 30%, 한국산업단지공단이 70%를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이 사업은 2010년 10월 15일 산업단지 개발계획 지정고시 이후 보상물건 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사업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아왔다. 오는 6월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늘어난 보상비 문제 등 사업비 증액 파문이 일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비 증액 내부 분석에 따른 재원 조달과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지연 불가피를 통보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오는 7월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벌써 의원간 치열한 물밑작전이 시작됐다.

후반기 의장을 놓고 자천타천 거론되는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데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끼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적잖은 파열음이 나오는 형국이다. 도의회 안팎에서의 관심사는 크게 후반기 의회 수장직을 누가 맡을지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누가 꿰찰지 등이다.

◆후반기 의장 자천타천 4명 거론

충북도의회는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정례회 기간에 후반기 원구성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6월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회 안팎에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은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으로 좁혀진다. 재선의원인 김광수 의원과 초선의원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희 의원, 재선 청주시의원으로 기초의회 경력을 쌓은 박종성 의원과 행정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윤 의원이다.

이 가운데 우세를 형성한 1~2명의 후보에게 힘이 쏠리면서 후보군은 자연스레 김광수·박문희 의원으로 압축됐다는 게 중론이다.

박문희 의원은 비록 초선이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등 소수정당 의원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온데다, 집행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광수 의원은 재선의원이자 청주 상당구청장 출신이라는 행정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전반기 의정선거에 출마했던 김 의원의 경우 ‘초선의원의 반란’에 무릎을 끓고 김형근 현 의장에게 패배한 점이 ‘핸디캡’이다.아울러 적극적인 우군 세력이 없다.

의장 선거는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최고 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 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의원 35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25명, 새누리당 5명, 교육위원 4명, 통합진보당 1명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1차 투표 당선자에게 표를 몰아주면 후반기 의장석을 차지하게 된다.

◆상임위원장 놓고 신경전

제1·2부의장과 상임위원장(6개) 등 8자리를 놓고도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최소한 교육위원장 등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6자리를 예약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내부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모든 의원들의 의정경험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반기 의장단에 속했던 의원들의 후반기 원구성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전반기 의장단은 후반기 원구성 참여를 배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회의석상에서 찬반을 묻는 거수투표를 했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전했다.

정당간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도 거론됐다.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8자리를 모두 꿰차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제2당인 새누리당에 부의장 내지 상임위원장 한석은 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상충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출신과 비교육계 출신의 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최미애 의원이 맡고 있다.

후반기에는 교육의원 4명 가운데 한 명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의원간 내부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자칫 전반기 때와 같이 비교육계 출신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의사봉을 거머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당명 개정, 새 지도부 선출 등 당 혁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 주목된다.

선진당은 이인제 비대위원장 주도로 29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인데 ‘이인제 체제’가 안착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회창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선진당 시즌 2’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일 선진당 등에 따르면 전당대회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22일 하루 동안 이뤄진다. 선진당 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은 별도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 비대위원장이 출마할지 최대 관심사다. 이 위원장 측은 “21일 중으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출마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새로운 신진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지가 관심사다. 선진당은 이에 앞서 당명 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진당의 당명 공모에는 2000건이 넘는 응모작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당의 ‘핏줄’이랄 수 있는 당협위원장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 상당수 당협위원장이 선임된 상황이다.

비대위 전반 운영을 맡고 있는 박상돈 사무총장은 “전당대회와 대선 대비, 당 조직의 근간인 당원협의회를 정비·보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각 시·도당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총 62명의 당협위원장 추인을 요청했다. 이는 당세 확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성과에 대해서 ‘운영의 일방통행’을 지적하는 비판도 일고 있다. 재선에 오른 이명수 의원은 “당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철로 같은 느낌”이라면서 “전당대회 문제를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준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비대위 운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박모(청주시 흥덕구 모충동·48) 씨는 지난해 말 신용카드를 매월 20만 원씩 2년동안 사용하면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주겠다는 방문판매 사업자의 전화를 받았다.박 씨는 흔쾌히 행사에 신청을 했고, 같은 날 방문판매원을 만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했다.

이 방문판매사업자는 내비게이션 설치 과정 중 한마디 설명도 없이 신청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건 후 박 씨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눌러달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눌렀고, 나중에야 방문판매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480만 원을 이체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박 씨는 판매업자에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미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상태로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150만 원의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고가의 내비게이션 무료 설치와 무료통화권 등을 미끼로 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내비게이션 판매 상술로 인한 피해자수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모두 433명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했다. 지난 2010년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 2011년 단속을 기피해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올 들어 이달까지만 모두 45명의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되는 등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 비해 지능적이 된 것은 물론 다수의 사업자가 방문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단말기를 강제 설치하는 등 수법 또한 과감해지는 양상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171건(39.5%)으로 가장 많았지만, 충남·충북·대전도 48건(11.1%) 의 피해사례가 접수돼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내비게이션 상술 피해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는 피해보상도 쉽지 않아 소비자만 두번 울고 있다. 실제 모두 433건의 구제신청 중 보상을 받은 사례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9%(190건)에 불과했고,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의 20~4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판매를 통한 내비게이션 구매 시 내비게이션 무료장착과 무료통화권 제공 등 무료상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또 청약철회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용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