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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쓰레기 더미요? 이제 아주 일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도심의 중병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지만 지자체의 대책은 백약무효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생활 최접점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인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대전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일대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동구와 중구는 올해 100여 건과 172건에 달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각각 적발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폐기물관련법’에 의거, 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자양동, 중구는 선화·유천동, 서구는 갈마·월평동 일대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CC(폐쇄회로)TV를 설치했지만, 성능이 떨어져 식별이 어렵고, 일부 불법투기자들은 야간에 모자를 쓰거나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진행하고 있지만 투기자를 잡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투기자를 엄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이 모(34) 씨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불법투기도 근절하지 못하면서 ‘클린’ 행정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주민제보를 통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태양광 주택이 인기를 끌지만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북발전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도정기획과제물 '태양광주택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태양광주택 이용자들은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점 때문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혜선 박사팀이 태양광주택 이용자,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태양광을 쓰는 주민은 적은 전기료에 가장 큰 매력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태양광 정책이 자주 바뀌는 점, 태양광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가 부족한 점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이번 조사에서 적지않게 드러났다.

변 박사는 "지원금 규모나 시공업체선정과 같은 주요정책이 매우 자주 변경되거나, 늦게 발표돼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며 "신청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신청업무를 해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전문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참여기준을 완화하다보니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이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러다보니 사후관리가 소홀한 경우도 허다했다.

정보전달의 미흡도 지적됐다. 소비자들이 태양광 발전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대부분 시공업체 영업사원으로, 정보전달체계가 부실하다보니 '태양광으로는 난방을 할 수 없다'는 기초적인 정보조차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변 박사는 "소비자들이 태양광발전 설비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선택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대리점처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방법, 주의사항, 투자비용, 요금절감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속보>=충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소규모 현안 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없애는 추세인 데다, 지역 여론도 무시할 수 없어 일부 의원들은 한발 물러서 충남도와 의회 간 대립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청투데이가 22일 16개 광역자치단체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광역단체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광역단체도 3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부산, 울산, 대전, 경남, 인천, 제주, 광주, 대구, 부산 등 총 11곳에선 이미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거나 애초부터 이러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충남을 비롯해 충북, 경북, 강원, 전남 등 5곳에선 재량 사업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엔 재량사업비를 올해 편성하긴 했지만, 최근 감사원 지적을 받아 이 예산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올해 재량사업비를 단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결국 16개 시·도 중 4곳에서만 재량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다.

문제는 충남의 경우 재량사업비를 두고 의원들이 도를 압박하거나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도와 의회 간 양보 없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일부 의원은 한발 물러서 도의 입장을 조금씩 수긍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흔히 의원들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예산을 단칼에 자르는 것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안희정 충남지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A 의원은 “재량사업비는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실은 재량사업비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비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현 추세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B 의원은 “재량사업비라는 명칭부터가 잘 못 됐다. 마치 예산이 의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처럼 비쳐 안타깝다”며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처하는 방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권희태 정무부지사만 중간에서 피를 말리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권 부지사를 봐서라도 의원들이 한발 물러설 수도 있지만, 안 지사가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남도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역대 초유의 예산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이에 따라 도와 의회 간 대립이 결국 도 현안을 발목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3027억 원(일반 회계 2677억 원, 특별회계 34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1일부터 추경 심사에 돌입했고, 3027억 중 1000억 원 이상을 삭감할 것을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원들이 칼을 빼든 이유는 충남도가 소규모 숙원 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를 추경안에 전액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와 의회는 재량사업비를 놓고 ‘옥신각신’했고, 끝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최악의 시나리오로 임시회가 막을 내릴 조짐이다.

실제 건설소방위원는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정된 추경 557억 6000만 원 중 206억 원 이상을 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도청사 건립 대행사업비가 65억 원 이상 삭감될 것으로 보이며,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개설 사업도 106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계수조정안은 23일 의원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 12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도청 사업부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비를 확보할 수도 없는 데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찬중 의원(금산2)은 “국비는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어떻게 도비만 축낼 수 있겠느냐”며 “전남은 대부분 도청이전비를 국비로 해결했다. 국비를 확보하면 도비도 자연스럽게 매칭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정된 추경 1014억 원 중 ⅓ 이상 삭감을 예고하고 있고,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역시 대량 예산 삭감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기 의장은 “의원들의 직무인 감시와 견제, 예산 심사 등을 충실하게 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예산은 이유를 불문하고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차 추경’에선 2055억 원 추경 중 3억 4500만 원만 삭감된 바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새누리당 대선 경선 방식을 놓고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선 룰’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대선 주자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친이계 핵심격인 이재오 의원은 “4·11 총선에서 드러난 표심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영남과 강원, 충청에서는 우리가 대선에서 얻을 수 있는 표가 다 나왔지만 수도권에서는 덜 나왔다”면서 “특히 수도권의 젊은층 표와 중도층 표가 야권에 더 많이 갈 것으로 보여 12월 대선이 매우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총선에서 투표하지 않는 15-16%의 표심을 잡는 방법은 중간 표심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현행 룰 대로 하는 것보다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서 누구나 참여하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면서 “경선과정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쉽게 후보를 뽑았다가 본선에서 예기치 않는 야당의 공격을 받으면 성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 만큼 경선을 통해 면역주사를 맞아야 한다”며 ‘본선을 위한 완전 경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개인적으로 득이 돼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사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선진화하는 ‘제도적 개혁’이 오픈프라이머리이고 이것을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키는 것이 민심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선후보 경선에만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군수 등 모든 선거에 국민의 뜻을 정직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지금 이 순간 다 대세론을 믿겠지만 제가 보기엔 입당 19년 만에 가장 불안한 시기다. 야당은 분명히 3단 마술을 할 것”이라고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친박계인 황우여 신임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자칫 ‘오픈 판도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뚜껑을 열면 많은 문제가 뛰쳐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판도라 상자에 남아 있는 희망이라는 글자, 우리가 여망하는 국민의 재신임을 얻게 되는 희망을 더욱 공고하게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