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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소규모 현안 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없애는 추세인 데다, 지역 여론도 무시할 수 없어 일부 의원들은 한발 물러서 충남도와 의회 간 대립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청투데이가 22일 16개 광역자치단체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광역단체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광역단체도 3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부산, 울산, 대전, 경남, 인천, 제주, 광주, 대구, 부산 등 총 11곳에선 이미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거나 애초부터 이러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충남을 비롯해 충북, 경북, 강원, 전남 등 5곳에선 재량 사업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엔 재량사업비를 올해 편성하긴 했지만, 최근 감사원 지적을 받아 이 예산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올해 재량사업비를 단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결국 16개 시·도 중 4곳에서만 재량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다.
문제는 충남의 경우 재량사업비를 두고 의원들이 도를 압박하거나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도와 의회 간 양보 없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일부 의원은 한발 물러서 도의 입장을 조금씩 수긍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흔히 의원들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예산을 단칼에 자르는 것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안희정 충남지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A 의원은 “재량사업비는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실은 재량사업비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비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현 추세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B 의원은 “재량사업비라는 명칭부터가 잘 못 됐다. 마치 예산이 의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처럼 비쳐 안타깝다”며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처하는 방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권희태 정무부지사만 중간에서 피를 말리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권 부지사를 봐서라도 의원들이 한발 물러설 수도 있지만, 안 지사가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