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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원이 23일 충북도의회가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훈령을 만든 것을 비난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

개원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제9대 충북도의회가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가 의원들의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훈령을 만들자, 소수정당인 새누리당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의원에게 재갈을 물린 처사’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김양희(비례)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에 따르면 의회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충북도의회 훈령 60호)'을 만들어 도보에 고시했다.

도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의회사무처에 통보된 것은 지난 15일이고, 훈령 공포일은 4월 27일이었다.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처음이다.

훈령은 도정질문 횟수를 의원별로 연3회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문요지서가 이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는 의회가 스스로 집행부 견제란 책무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질문요지서를 실국과별로 세분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회가 특정정당 소속 의원들의 비판적인 도정질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장과 다수당 소속 의원이 맡게 되는 운영위원장이 의원들의 도정질문 내용을 사전검열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시종 지사)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영주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의 본질과 핵심은 대집행부견제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권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정질문의 내실화, 정상화, 균형성과 효율성의 보장이라는 운영 내적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도의회가 도정질문을 위원회간 질문기회의 균배차원에서 의원 개인당 연 3회로 정한 것은 맞지만, 16개 시도의회중 3개 의회를 제외하고는 도정질문에 대한 실질적 제한이 시행중인 것이 사실이고, 질문기회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의회중 최다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정을 만들게 된 이유는 본회의시 구체성이 결여된 질문으로 인해 집행부가 답변을 할수 없는 파행을 겪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질문요지에 대한 규정은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이지 질문내용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규제도 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는 이번 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단회의, 도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 등을 정상적으로 열어 논의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3일 선진당의 진로 등과 관련, “지역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충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지역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행보와 낙선 소회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자신을 ‘구당권파’로 규정한 권 의원은 당의 진로에 대한 질문에 “지역 정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도 선진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면서 “‘이렇게 할 바엔 지역 정당이 없는 게 낫다’는 여론도 있고, ‘좀 더 열심히 하면 지지하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후자에 중심을 두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당명 개정과 관련해 ‘선진통일당’(약칭 통일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뒤 “이인제 비대위원장이 평소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해 우회적으로 당명 개정을 비판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권 의원은 19대 국회 활동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충청권 당선자들이 할 일이 많다”면서 “충청권 4개 시·도 당선자들이 충청권의 현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거취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낙선 뒤 요샛말로 ‘멘붕’(멘탈붕괴)이 왔었는데 많은 위로를 받아 지금은 괜찮다”면서 “2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은 자성하고 돌아봐야 할 때다. 35년의 공직생활 동안 한 번도 쉴 기회가 없었다”고 밝혀 휴식기를 가질 계획임을 시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 충남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을 심의한 결과, 우려했던 예산 삭감이 현실화됐다.

도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함께 삭감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는 안희정 지사를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의 의도대로 소통의 기폭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의회의 예산 삭감에 도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23일 계수조정을 통해 올해 첫 추경 총 3027억 원 중 800억 원가량을 감액·의결했다.

삭감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237억 원 △문화복지위원회 204억 원 △농수산경제위원회 160억 원 등이다. 건설소방위원회의 경우엔 200억 원가량을 삭감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일괄 처리키로 했다.

표면적으로 삭감된 예산은 전체의 25% 내외지만, 사실상 추경에 제안된 사업 전반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삭감된 예산의 규모는 작지만 대부분 국비와 매칭으로 함께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결국 추경예산에서 살아남은 사업 예산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처지로, 국비를 비롯해 광역특별교부금 사업비 전액을 모두 반납해야 할 위기다.

따라서 이번 계수조정 결과를 보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보단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의회 역시 이번 결과를 두고 실질적으로 시급한 예산도 함께 삭감한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안희정 지사와 의회 간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 이번 사태를 논의하고, 6월 중 2차 추경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강철민 의원(태안2)은 “추경에 올라온 대부분 사업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의원들도 알고 있다”면서도 “의원들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는 안 지사와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다”며 “안 지사를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도 깔려있다. 타협점을 찾아 내달 2차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의 전략이 적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가 계수조정 결과를 두고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국비 보조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삭감했다”며 “도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선심성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한편 충남도노동조합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의원 전원을 공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남도와 도의회가 사업예산을 놓고 벌이는 분란은 영 볼썽사납다. 발단은 소규모 현안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의 폐지에 있다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힘겨루기 내지는 소통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의원들로서는 매년 관행처럼 반영해온 재량사업비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자 서운한 심정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이를 담보로 예산심의 때 손을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하다.

감사원과 행안부는 재량사업비 대부분이 지역 관리용 선심성사업에 사용된다며 예산편성을 중단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재량사업비가 선심성 예산이라는 감사원과 행안부의 지적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있어야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과 행안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충남도는 결국 권고를 받아들여 재량사업비를 없애기로 했다.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건 비단 충남도만이 아니다.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재량사업비를 없애거나 애초부터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고작 4곳만 재량사업비를 편성했을 정도다. 올해 재량사업비를 편성한 전남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이렇듯 재량사업비는 이제 폐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편성을 빌미로 예산 삭감 운운하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로 보일 소지가 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간 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는 실제 큰 폭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렇게 일이 꼬이게 만든 데는 집행부의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재량사업비 배정을 못하게 된 이유를 의회에 소상히 설명하고, 충분히 설득을 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정을 함께 이끄는 동반자다. 견제와 감시역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무조건 발목을 잡아서도 곤란하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도정도 발전하는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오해나 얽힌 매듭이 있다면 지체 없이 풀어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력이다. 도와 의회가 힘겨루기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의 건설경기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건설 및 부동산업계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마저 비명을 지르며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건설경기는 침체와 활황에 따라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침체될 경우 지역경제 부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체가 심각한 동맥경화를 앓게 된다.

건설사들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과 이에 따른 부도사태를 맞게 되고, 원청업체의 부도는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로까지 이어진다.

지금도 여전히 지역 일부 건설업체마다 각종 건설장비와 자재업체 등 밀린 대금을 받기 위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시위와 고성이 오고 가고 있다.

올 들어 건설·부동산업계의 침체수준은 더욱 심각해져 중견 건설사들이 최종 부도를 맞게 되고 갈수록 일감은 사라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부동산중개업소나 실내장식, 가구, 이삿짐센터 등까지도 주택거래 침체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어 건설·부동산시장이 하루빨리 활기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표면적인 미봉책에 그치다 보니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영세 건설사들의 경영난은 물론 중대형 건설사들까지 고전하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소속 대형건설사 3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 1분기 대형사 국내건설수주 실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1분기 국내 30대 대형건설사들이 수주한 공공건설공사 발주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능력순위 11∼30위권 중견대형사 20개사의 국내건설수주는 25.8% 감소했다.

건설사들은 공공수주 실적에서 2.7% 감소했고, 민간수주도 40.8%의 감소세를 보여 공공과 민간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협회는 초대형건설사들이 수주할 수 있는 턴키(일괄수주) 및 기술제안입찰 발주물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건설시장이 살아도 부동산시장이 동반 회복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 완화와 업계의 공동노력만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부동산 회복을 위해서는 약발 없는 부동산대책보다는 정부의 절실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일시적인 막판 극약 처방이 아닌 정부와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