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도의원 재량사업비 선심성 지적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사업비 폐지 논란이 충북에서도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해 재량사업비가 도의원의 지역구 관리 및 선심성 사업 예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예산 편성·집행을 못하게 경고했다.
행안부의 경고에 따라 충남 뿐 아니라 전북,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다. 충남의 경우 지난 달 도의회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에 따른 보복성 예산 삭감 논란을 빚는 등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경고에 의해 일부 지자체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으나 충북은 사태 추이를 보면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지만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은 해마다 도의원 1인당 3억 원의 재량사업비가 편성해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의 선심성 사업을 지적하는 등 문제를 삼았었다.
일부 지자체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면서 충북도 사업비 폐지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경고에 따른 폐지과정에서 논란이 일수도 있다.
감사원은 집행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 집행해 도의원이 선심 쓰듯 지급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차단의 도의회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아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도의회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의 도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경고는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강화 취지라는 점에서 충북도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예산편성권의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과 원만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 유지를 위해 폐지까지는 어렵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을 편성한 상태로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반기의 내년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각 자치단체들이 대외적으로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량사업을 건의사항에 대해 선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의 한 도의원은 “도의원 재량사업이 선심성보다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다”며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고유권한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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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31 도의원 재량사업비 논란 ‘선심성 예산 VS 단체장 고유권한’
- 2012.05.31 업계 “기밀 노출” 부정적 반응
- 2012.05.31 서원대 학과개편 잠정확정 … “시대흐름 맞춰 경쟁력 확보”
- 2012.05.31 카이스트 외국인 부정입학 적발
- 2012.05.31 신발끈 묶는 대권주자 지지모임
|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하도급 계약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각종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하도급 계약 내용 공개 자체만으로도 회사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지난달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일반에 공개키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공정·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자문을 의뢰했고, 이달 초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발표한 후 관할부처에 권고, 시행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하도급 계약 자료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도급액 10억 원 이상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 내역을 시청 홈페이지상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데, 이를 전체 공공 공사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성남시의 경우 그동안 건설 산업의 원청·하도급 관계는 전문분야의 분업적 협력이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돼 하도급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계약 내용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허위통보나 미통보자 처분 수위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강화해 입찰 참여를 봉쇄한다. 또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시설공사별로 서로 다른 하도급계약 관련 제재 조항도 통일하는 동시에 제재 수위는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수행하는 하도급 적정성심사 항목도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분야별 배점한도 가감조정 등의 다양한 사유를 추가하고, 배점기준은 하도급가격 적정성과 하수급인 신뢰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한 가이드라인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다.
권익위는 하도급자 보호 강화보다는 공무원, 발주기관 임직원들의 하도급계약 관련 부당청탁 및 압력과 일부 건설사의 유착비리를 근절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에 대한 전문·종합건설 업계의 시장반응은 부정적이다.
이들은 하도급계약 공개는 특정 원·하도급사가 어떤 가격에 공사를 맡기고 받는 지를 대내외에 노출하는 것으로, 이는 업체의 기술 및 노하우와 관련한 기밀이 모두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해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데이터가 축적되면 건설업체별로 공개된 하도급 의뢰가격과 수주가격이 가격협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하도급계약 관련 내용은 건설공사대장 통보 등을 통해 발주기관과 당사자들이 이미 공유하는 사항"이라며 "굳이 일반에 공개하면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정부와 발주기관, 건설사 모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서원대학교가 논란끝에 컴퓨터교육과와 독어독문학과 등을 폐지하는 학과 구조개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약, 화장품, 사회복지 등 미래학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서원대는 지난 달 31일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대비하고 대학경쟁력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차원의 학과 구조개편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학과 구조개편에 따르면 컴퓨터교육과와 독어독문학과는 폐지되고 또 당초 낮은 지표로 구조개편 대상이었던 음악학과와 연극영화과는 공연예술학과로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학과는 융합아트학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화예디자인학과는 디자인학부로 통합될 예정이다.
학과 구조개편은 교수회 3인, 보직교수 3인, 외부인사 2인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대학편제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학과별 자구책을 심도있게 심의해 확정됐다.
서원대는 학과 구조개편과 관련해 지난 해 9월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포함 이후 △학과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2011.11) △학과평가및정원조정·외부 경영진단 대비 학과 의견 수렴(2011.12) △학과구조조정 연구 착수 및 학과 의견 수렴결과 발표·외부 컨설팅 업체에 학과구조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2012.1) △학과 구조조정 태스크포스팀 연구 결과 보고(2012.2) △2013학년도 정원조정 및 학과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평가 실시·학과정원조정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한 외부컨설팅 연구용역 결과 전체 교직원회의 발표·대학편제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대학편제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심의(2012.5)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서원대는 “현재 교과부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학진흥재단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 지표를 기초로 구조개선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을 마련해 학과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학과 구조개편 방향은 융합 및 산학연계 학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31일 KAIST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전형에 입학한 이들은 전형 당시 우수성 입증자료로 위조한 인도 수학올림피아드 수상내역을 제출했다.
이 같은 위조 사실을 확인한 KAIST는 지난 14일자로 이들의 입학 허가를 모두 취소했다.
학교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지난 2006년 입학해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인도인 D씨를 통해 조작된 서류를 입학원서에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지난해 3월 답안지를 임의변조해 채점한 사실이 적발돼 학생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된 상태다.
학교 측은 2012년도 학부 외국인 가을전형 서류평가를 준비하던 입학사정관이 과거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재검토하던 중 임의서류인 우수성 입증자료(인도 수학올림피아드 수상내역)이 의심스러워 주최기관에 진위여부를 의뢰했고, 그 결과 제출서류가 허위서류임을 통보받았다.
이에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불러 조사하던 중 이들이 D씨를 통해 입학원서를 제출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인도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출하지 않았고, D씨가 학교 직인이 찍힌 공문을 위조한 것이라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AIST는 이번 사안이 모집요강에서 따라 입학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과 다른 지원자와의 형평성 및 입학제도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KAIST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외국인 전형에 있어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서류 위·변조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KAIST는 정원 외 전형으로 매년 외국인 학생을 50여 명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 1월 현재 31개국 183명의 학부생이 재학 중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31일 대전·충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10여 개의 대권 후보 지지모임이 세 결집에 나서며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가장 큰 외곽조직을 가진 ‘박사모’의 경우 친박(친박근혜)계 지역 정치인과 유권자를 상대로 정치 강연을 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사모는 최근 연수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대선 지지 기반 구축에 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학계 활동도 적극적이다.
이와 함께 봉사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박 전 비대위원장 지원 조직으로 알려진 미래희망포럼은 최근 지역별 조직을 추스르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실제 미래포럼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기인 대회를 열어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등 조직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충청 미래희망포럼이 기반 확장에 나선 상태다.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의 지지모임으로 ‘평상포럼’이 눈길을 끈다. 이 모임의 지역 움직임을 비춰볼 때 이미 기반 구축은 완료된 상태며, 활동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 역시 최근 대전 유성 한 호텔에서 지지모임과 식사를 하며 소통을 하기도 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공식적인 지지모임은 없는 상태지만, ‘안철수를 사랑하는 모임’을 비롯해 카이스트(KAIST)·충남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부모임’이 두뇌집단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설도 있다.
지역 학계 한 인사는 “안 교수를 지지하는 잠재세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안 교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급속한 세 규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권 후보로 꼽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지지모임은 ‘노무현 재단 대전·충남지역위원회’가 있다. 이 모임은 최근 노 전 대통령 3주기 콘서트를 대전 유림공원에서 여는 등 세 규합에 시동을 걸었다. 또 자발적 지지모임으로 불리는 ‘문재인의 친구들’(가칭)도 지역에서 출범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고문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담쟁이포럼’은 대전·충남지역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임에는 이상민 의원(유성)과 박범계 의원(서구을), 박수현 의원(공주), 허태정 유성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손학규 상임고문 지지모임으로 알려진 ‘통합연대’의 경우엔 단순히 사조직이 아닌 당내 성향이 같은 지지자들이 모여 조직화를 구축했다. 이 때문에 손 고문은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을 자제할 것을 바라는 눈치다. 최근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데다, 시기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모임은 현재 전국 24개 권역별 체제를 강화하고 전국 단위 활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계 한 인사는 “이 같은 대선 지지모임의 움직임은 대권 주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결집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쟁취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며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지지모임의 활동 범위와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대권주자 지지모임 활동사항 | |
| ◆ 여권 | |
| 박근혜 | 박사모 · 정치강연, 연수 등 적극 확동 미래희망포럼 · 지역별 조직 추스르기 나서 |
| 이재오 | 평상포럼 · 기반 구축 완료, 활동시기 관망 |
| ◆ 야권·기타 | |
| 안철수 | 안철수를 사랑하는 모임 · 카이스트 등 두뇌집단 구성 · 출마 선언시 급속 세규합 예상 |
| 문재인 | 노무현 재단 대전·충남위원회 · 유림공원 콘서트 등 세몰이 문재인의 친구들(가칭) · 지역조직 출범 임박 외곽조직 ‘담쟁이포럼’ · 지역 주요 인사들 대거 참여 |
| 손학규 | 통합연대 · 당내 지지자 조직, 활동 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