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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이하 일제고사)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교사·학부모·학생·교육단체는 오는 26일 전국 초·중·고교에서 치러야 하는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반면, 교육계에서는 찬성의견을 분명히 하며 한동안 뜨거운 찬반논쟁이 교육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26일 치러질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해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힌 상태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시험 당일인 오는 26일 전국 2013개 초·중·고교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시험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일제고사 거부 선언 이유에 대해 "학생과 교사를 성적의 노예로, 교육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무한경쟁 교육의 정점에 일제고사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전교조 충남 아산지회와 평등교육을 위한 아산학부모연대 등 아산지역 시민단체가 학교를 서열화하는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들은 일제고사반대 아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오는 26일 일제고사를 앞두고 아산지역 일선 초등학교들이 0교시 수업과 저녁 9시 해넘이 수업을 하는 등 파행적 일제고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역과 학교를 서열화하는 경쟁 교육을 반대한다"며 "일제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교사들이 맹목적 문제풀이와 강제적 학습을 강요하는 파행적 교육과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달리 지역 교육당국 및 교육계 인사들은 일제고사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학력 신장을 위해 성취도 평가는 필요하고 교육법상 시행되고 있는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반교육적인 행위라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교육계 인사들은 시험이 치러지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매년 극단적인 찬반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제 교과부와 교원단체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평가기준과 활용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고사 반대 교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임박한 가운데, 새삼 국회의장의 위상과 권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다수 국민은 국회의장의 기초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정치적 권한과 위상에 대해선 관심이 별로 없다.

국회의장의 권한은 △국회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론 국회 통일성과 전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국회 의사와 효력은 국회의장의 명의로 이뤄지며, 의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무 업무에 대해서도 최고결재권을 가진다.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입법 권한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에 넘기는 데, 이 법률안을 대통령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임의로 법을 공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국회 내에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는 누구나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경찰이나 경호원을 동원해 이를 강제로 제지하거나 통제하는 권한이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위상도 상당하다.

대통령은 개인적 판단으로 권력행사가 가능하다면, 의장은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타협을 통해 조정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통령보다 대표성이 두드러진다.

헌법을 보더라도 제13대 국회부터 ‘국회의장’이 ‘행정부의 장’보다 앞에 나오면서 헌법상 국회가 행정부보다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적 의미와는 별개로 국회의장의 권한은 매우 축소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막강했던 권력이던 ‘직권상정’ 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의원들 스스로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만 가능토록 법을 바꾼 것이다.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만 직권상정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물론 박정희, 전두환 두 군사정부에서 의장이 대통령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던 것과 비교하면 독립적인 권한은 많아졌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줄어든 셈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정당 간 경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바로 국회의장”이라며 “국회를 운영하는 권한을 의장이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강창희 의원은 ‘정도(正道)와 신뢰(信賴)의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닌다.

이런 평가는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후 34세의 젊은 나이에 11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6선(12·14·15·16·19대) 의원에 당선되기까지 걸어온 그의 정치 궤적이 증명해 준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강 의원이 자민련 소속으로 16대 국회의원이 됐던 2001년에 벌어진 이른바 ‘의원 꿔주기’이다.

당시 공동정부의 한 축인 민주당이 17석이었던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 민주당 의원 3명을 자민련으로 이적시키려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강 의원은 “정치인에게는 오늘 살고 내일 죽는 길이 있고, 오늘 죽어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난 오늘 죽어서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라며 당론에 정면 반대했고, 끝내 제명당했다.

2003년 미국의 요청에 따른 이라크전 파병 문제로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을 때는 강 의원은 자청해 이라크 현지를 직접 방문하는 조사단장을 맡았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 젊은이도 보낼 수 없다”며 “우리가 가봐서 안전하게 돌아오면 우리 아들들도 보낼 수 있고, 못 돌아오면 못 내는 것”이라며 현지로 떠났다.

이라크에 머무는 동안 강 의원 일행이 머물던 호텔에 포탄이 떨어져 극도의 신변 위협을 받았지만, 조사단은 모든 일정을 흔들림 없이 마치고 돌아왔다.

신뢰는 강 의원의 정치 신념의 핵이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신뢰도 마찬가지이다.

강 의원과 박 전 위원장이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것은 2004년 박 전 비대위원장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천막당사에서 풍잔노숙할 때부터이다. 이후 강 의원은 소위 친박(친박근혜)계라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박 전 비대위원장과의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강 의원의 정도와 신뢰 정치는 때론 그를 오해와 왜곡에 빠뜨리는 경우를 만들기도 한다.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신군부 출신’이라는 비판이나 ‘친박계 의장’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강 의원은 신군부 출신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5공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은 틀림없다”면서 “그러나 언제 시작했는지보다 어떤 정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며, 내가 문제 의원이면 6선을 했겠느냐. 정치 궤적에 대해선 자부한다”고 자신했다.

또 친박계 의장이라는 지적에는 “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려야 한다. 당을 떠나는데 계파가 무슨 의미냐”며 “계파시각을 초월해 봐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격렬비열도=충청남도의 제일 서단 태안반도 관장곶 서쪽 약 55km 해상인 동경 125 34' , 북위 36 34' 에 위치한다. 유인도인 북격렬비도와 무인도인 동격렬비도, 그리고 서격렬비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약 1.8km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충남 최서단에 자리 잡은 격렬비열도(이하 격비도)에 대한 해양관광 자원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충남도는 개발방안 연구용역 기관을 당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도서정책 및 해양항만에 대한 연구를 총괄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으로 변경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31일 간부회의를 열고 ‘격비도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안희정 지사가 지난 9일 격비도를 방문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격비도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용역’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격비도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당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KMI로 변경하고, 관광개발 대상 범위를 인근 6개 도서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KMI는 앞서 도로부터 격비도 용역 수행을 제안받았지만 업무과다를 이유로 거절했으나 도의 재요청에 따라 최종 수용키로 했다.

따라서 도는 용역기관을 KMI로 변경, 착수일로부터 12개월에 걸쳐 격비도 및 인근도서 6개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연구에 포함된 도서는 석도와 병풍도, 난도, 궁시도, 옹도 등 5개의 무인도서와 가의도 등 1개의 유인도서로 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해양관광화 작업이 추진된다.

주요 연구 과제로는 격비도를 포함한 해양 및 섬관광 정책의 추진현황 분석과 격비도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시장 분석, 방문수요 전망 등이다. 또 앞서 제시된 격비도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도는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무인도 캠핑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시설 등 설치 △관광 쾌속선 도입과 바다 낚시 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민자유치 등 투자의 다양성과 친환경 개발방식 검토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국경분쟁 사전 차단을 위한 전략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격비도가 서해안 최서단에 위치해 중국과의 국경분쟁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도 필요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격비도의 자연을 보전하는 동시에 유인화를 통한 장래 국경분쟁 불식 등 여러 활용 계획을 열어놓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용역이 공신력 있는 국책기관인 KMI가 용역 수행을 담당하는 만큼 격비도 해양관광화 계획에 명분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비 확보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스마트폰 사용자인 회사원 우 모(38) 씨는 얼마전 잔여 무료 음성통화 시간이 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전혀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잔여 무료 통화시간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었기 때문이다.

우 씨는 “귀신이 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은 무료통화가 점점 줄어드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이상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 대다수가 일정 시간의 ‘무료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약정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잔여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회사원 우 씨는 지난 27일 밤 10시30분경 지인과 마지막 통화를 마친 후 다음날까지 단 한통의 전화도 걸지 않았다.

우 씨는 다음날인 28일 오후 6시경 가입 통신사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고객센터 앱에서 3분 10초가량의 무료통화 시간이 남을 것을 확인했으나 단 한통의 전화를 쓰지 않았는데도 10분 뒤 남은 시간이 1분 22초로 줄어든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우 씨는 다음날 오전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번에도 역시 전화를 쓰지 않았는데 남은 무료통화 시간이 22초나 줄어든 1분으로 표시됐다.

이상하게 느낀 우 씨는 곧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고객센터에서 돌아온 답변은 우 씨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다.

고객센터 측은 “사용량 데이터 전송 시간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 데이터 처리가 몰리면 하루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며 “시스템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비싼 기기값 부담으로 매달 적잖은 비용의 약정요금을 사용하면서 대다수가 무료 통화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 남은 무료통화시간을 알리는 문자알림 서비스 역시 기준 시간 대비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2일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게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우 씨는 “무료 통화시간을 넘어서면 추가 통화료 부담이 적지 않아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잔여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실시간 확인이 안돼 추가로 내는 요금은 통신사에서 배상해주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사용자에게 실시간 피드백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몰리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버 등의 한계로 처리하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현재 고객센터 앱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