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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가운데 5일 첫 본회의가 열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국회와 여야 정당 등에 따르면 국회의장단만을 선출하는 본회의가 5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통령의 국회 개원 축하 연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원구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본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 강창희 의원 등을 당내에서 선임한 상황이어서 이날 본회의에선 이를 의결하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4일 당내 워크숍에서 국회부의장을 내정한다는 계획인데 대전 출신 박병석 의원이 출마한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박 의원이 당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대전지역 의원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여야가 이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면 원구성 협상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0개 상임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문방, 정무, 국토해양위 중 한개의 상임위를 받고 총 9개의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는 30여 건의 민생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지만 상임위 구성이 늦어질 경우 법안 심사가 그만큼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1일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이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차기 의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헌정 사상 첫 충청권 국회의장 탄생을 눈앞에 두고 국회의원에서 의장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모든 활동을 주재·감독할 뿐 아니라, 국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이 금지돼 있으며,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을 때에는 그 직위에서 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재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의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정당의 추천을 받고자 할 경우 임기 만료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으며,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장 선출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 셈이다.

대통령에 이어 국가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은 그에 걸맞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회의장이 머무르게 될 공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다. 1993년 완공돼 같은 해 8월 황낙주 전 의장이 처음 입주한 공관은 부지가 약 9596㎡에 이른다. 번호판 1002번이 붙은 의전 차량과 경호 인력도 지원된다.

한편 이번 국회의장의 권한은 과거보다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회는 여야가 절반씩 나뉘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대립 양상이 ‘국회선진화법’이란 새로운 운영 규칙에 걸려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17일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의장의 권한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청권 첫 국회의장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과 인연이 깊은 지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들은 강 의원이 오는 5일 국회의장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30~40여 명가량의 보좌진 및 사무직 등을 추가로 뽑을 수 있다고 판단,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셈법이 복잡하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일반 국회의원(10여 명)과 달리 정책, 정무, 비서, 경호, 대변인, 사무 보조 등 최대 40명을 인선할 수 있다.

현재 강 의원이 내정한 보좌진(4급)은 김영식 씨가 맡았으며, 사무국장이었던 정문영 씨는 지역에서 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여기에 백운일 씨와 김옥향 씨가 각각 5급 비서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6~9급에도 이번 총선에서 활약한 소수 인원이 자리를 차지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시당 관계자 및 강 의원의 일부 지인들은 나머지 ‘여의도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강 의원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줄(?)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5일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당장 보좌관과 비서관, 사무직 등을 뽑아야 하지만,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제는 관례적으로 이미 국회의장실에서 근무한 인사들이 대부분 요직을 차지할 예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여의도에 올라갈 인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점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캠프 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진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강 의원이 인사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그는 그러면서 “홍정민 시당 대변인의 경우엔 강 의원이 누차 서울에 함께 가자고 했던 만큼 서울행이 기정사실화한 상태”라며 “큰 탈 없이 인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데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일해야 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 여의도에서 일해야 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지역 중견·중소기업들의 재무건전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3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소재 중견·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추정 및 시사점’에 따르면 대전지역 재무건전성 취약기업 비중은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충남지역 취약기업 역시 23%로 도지역 평균(24%)을 소폭 하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역 중견·중소기업들의 재무건전성 취약기업 비중은 32%(261개 중 84개)로 전국 광역시 평균(26%)을 크게 상회했으며,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취약기업 비중 순위가 2007년 이후 매년 상승(6개 광역시 중 2007년 4위→2008년 3위→2009년 2위→2010년 1위)하는 등 여타 지역에 비해 취약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취약하며 취약기업의 대부분(84개중 61개)이 서비스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대전은 다중 취약기업 비중도 11%(광역시 평균 9%)에 달하며 전체 취약기업의 35%가 다중 취약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역 중견·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취약기업 비중은 23%(768개 중 173개)로 도지역 평균(24%)을 하회하고 있다.

충남은 2010년에 제주를 제외한 도지역 중 유일하게 취약기업 비중이 소폭 하락했으며 경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취약기업 비중이 47%에 달해 제조업의 3배 수준을 상회하며 여타 도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2008년 이후 취약기업의 상당수가 다중 취약기업으로 전락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경기악화시 취약기업 및 좀비기업이 지역경제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금융지원 중심에서 기업여건 개선 위주로 전환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금융지원 중심에서 기업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한은은 부채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취약기업들을 판별해 이들의 비중을 산출, 재무건전성을 추정했으며 대상기업으로는 외부감사대상법인 중 비금융업 영위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대전지역 261개, 충남지역 768개)로 KIS-value(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DB 시스템)를 통해 2004~2010년 중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과 충남경찰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진행한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악덕대부업자 100여 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경찰의 집중단속은 40여 일 만에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작업은 지속된다.

3일 대전과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에 나서 모두 105건(대전 59건, 충남 46건)을 접수, 불법대부업자 146명(대전 80명, 충남 6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부분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중개수수료취득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악덕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이자와 상식 밖의 수수료,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민생 깊숙이 침투해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4일 오전 1시 10분경 충남 천안시 사직동 한 단란주점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괴한 혐의로 한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정주부와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383%의 고리를 받아 챙기고, 피해자들의 영업장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일삼은 사채업자 2명도 적발됐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 활동이 알려지자 그동안 갖가지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서민의 신고도 줄을 이었다.

이 기간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모두 360건(대전 170건, 충남 190건)에 달했고, 경찰 자체신고도 129건(대전 99건, 충남 3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찰의 집중단속과 함께 음지에서 최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놀이’를 벌이던 대규모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모두 자취를 감추면서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나치게 성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잔챙이’만 낚았을 뿐 조직폭력배 등과 연계된 덩어리가 큰 불법대부업체는 뿌리를 뽑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중단속 이후에도 전담팀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신변보호와 익명, 가명 접수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재래시장과 유흥업소 주변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명함광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 증언이 있어야만 악덕대부업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