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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총 49건 접수 서울 제외 지방법원中 최다
자금난… 3년연속 전국 최고
투자 위축… 대출도 어려워져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대전·충남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내년에 확대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 등이 지역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면서 이를 버티다 못한 기업들이 결국 백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1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대전지방법원(대전·충남관할)에 접수된 법인 도산 신청건수는 49건으로 서울을 제외한 13개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매달 평균 5개 이상의 지역기업들이 법원에 도산 신청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지역 기업들의 도산 행렬은 올해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46건, 지난해에는 55건으로 그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3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전·충남 보다 훨씬 많은 수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인천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인건비 상승과 내수부진등의 영향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악재들이 지역기업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장비품목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최근 반도체 시장의 업황부진으로 경영 악화의 길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중간재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 역시 실적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조사한 올해 3분기 수출실적을 살펴봐도 대전은 3분기 연속 수출 감소세를 지속했다.

충남 역시 집적회로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액이 각각 16%와 13.9% 줄어들었고, 중국으로의 수출액도 지난해에 비해 12.6% 감소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당초에 세웠던 투자계획이나 판매계획 등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자금 사정이 악화돼 도산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현재 발표된 실물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이 같은 지역 기업들의 내부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기업경기조사 자료를 보면 대전·충남 지역 기업들의 자금사정지수는 지난 5년 평균보다도 못미치는 83을 기록했다. 설비투자실행 지수도 지난 5월부터 꾸준히 하락해 91을 나타내며, 기업들이 기존에 세운 투자 계획을 감축해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기업들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권으로 발길을 돌려보지만 기업들의 경기불황으로 은행들의 기업대출 태도지수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론과 실무는 그 영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 정부의 급진적인 소득주도 성장이 지역 기업들을 도산으로 몰고가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인상이나 주52시간과 같은 정책부분들을 현실정에 맞춰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대전시 전담 추진체계 구축키로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시는 특구 지정에 따라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지역특화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산업 선도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앞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에서 고배를 마셨던 대전은 이번 2차 지정에서 우선협상대상으로 포함된 뒤 약 2개월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와 특구 계획 보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지정으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임시허가’다. 현재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 허가를 받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만 요양급여가 결정되면서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바이오벤처기업은 시장 조기진출 불가능으로 인해 추가 연구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실정이다.

그러나 특례 적용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식약처 허가를 받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체외진단 신의료기기 사용의 급여인증을 위한 인증코드 부여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은행의 임상검체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도 부여된다.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상 샘플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혈액·소변·대변 등의 검체를 빠르게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이 같은 검체 확보 시간 단축 및 확보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한다.

인체유래물은행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가 공동 운영 및 검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설립을 특구 계획에 담아놓은 상태다.

시는 이 같은 특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담 체계 구축 이후에는 재원 마련 방안을 비롯해 안전대책 수립,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일정, 애로사항 청취 등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바이오 관련 기업유치 등 긍정적 요소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생명윤리 논란 등으로 규제 완화가 어려웠던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대한 특례 적용이 완료된 만큼 기존 인프라는 물론 수도권의 바이오기업들의 본사 이전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실증화를 거쳐 수도권 기업유치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특구 내 개별기업 및 기업일괄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특구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지역 재계 지원사격 등 호재 분석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밝은 가운데 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특구계획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속되는 국책 공모사업 유치 실패 속에서 이번 특구 계획을 철저히 보완해온 시가 특구에 선정될 경우 그동안의 우려를 씻어냄은 물론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는 12일 8개 지자체가 신청한 2차 특구계획에 대한 최종 심의를 실시·발표한다.

시가 이번 2차 지정에 내놓은 계획은 바이오메디컬이다. 시는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의 계획과 동일한 특구 계획을 다시금 보완, 우선협의대상에 포함된 이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 등과 사업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절차를 거쳐 왔다.

앞서 고배를 마셨던 1차 특구 계획과 달라진 점은 바이오기업에 검체를 공급해주는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등의 설립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시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바이오기업을 보유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이들 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메디컬 분야 특성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생명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실제 최근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엄격하게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분야가 특구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반대에 부딪혔지만, 시는 특구 계획에 대한 철저한 보완 및 검증을 거쳐 온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현행 규제로 인한 바이오산업 발전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 전달함으로써 규제 완화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시는 설명한다. 이밖에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를 개최해 바이오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서를 가다듬은 상태다.

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 재계의 지원사격을 받은 점도 시에게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대전상공회의소는 시의 바이오메디컬 특구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측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행법이 허용한 연구 이외에는 대부분 금지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인한 바이오산업 성장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건의문의 주요 골자다.

시 관계자는 “1차 지정 탈락 당시와는 달리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특구 계획을 세밀하게 보완해 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전략과 조화를 이뤄 대전이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569

교육위원회 집중 거론…김인식 “학폭 대책 실효성 없다”
김소연 “한울야학, 관리 부실 탓…시교육청 직접 운영시설 필요”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최근 잇따른 대전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잔밥급식·보조금 유용으로 충격을 줬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 대전시의원들이 관계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대응을 질타했다.

대전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감에선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이 두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교육위 소속 김인식 의원(민주당)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없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학폭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재심청구가 많은 것은 학폭위처분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학폭위원 구성시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참담했고, 사건 발생 이후 (관련 기관 등)어른들의 대응은 어른답지 못했다”면서 “경찰과 교육청의 대응은 실망스러웠고 지역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겨우 학교폭력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경찰이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피해학생들은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해당 학생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심리상태에 따라 피해 진술하는 내용이 성인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면서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담당 교직원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해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는 야학 관계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도 크다”면서 “시와 교육청의 보조금을 받는 한울야학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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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대전역 택시 품귀현상… “1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손님 많은 둔산·봉명동 쏠림, 기사 고령화 등 원인으로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택시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기차에서 내렸는데 택시가 없어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에서 택시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지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특히 관광객 등 외지에서 대전을 많이 찾는 주말 야간시간대는 택시가 더욱 귀해 대전방문의 해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2박 3일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한 A씨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 대전역에 도착했는데 택시가 없어서 깜짝 놀랐다. 숙소로 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더구나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해도 무용지물이었다”며 “역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린 끝에야 가까스로 택시를 탈 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B 씨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주말마다 대전에 놀러 온다. 그런데 밤 10~12시 사이에 택시가 없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여의치 않은 심야시간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버스와 지하철 운행 시간이 지난 심야시간대 대전역에서 택시 잡기는 더욱더 힘들기 때문이다. 관광 목적으로 심야시간대 대전을 찾았다가 대중교통은 끊기고 택시는 없어 오도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역에서 주말 야간시간대 택시 품귀 현상이 빚어진 이유로는 택시기사들이 손님이 많이 몰리는 서구 둔산동과 유성구 봉명동 등으로 쏠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차 시간에 맞춰 장시간 대기하기보다는 이용객이 몰리는 신도심권으로 나가 손님을 받는 것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들의 고령화 현상도 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령의 택시기사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시간대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령 운전자들이 낮시간대에 비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야간시간대 운행을 가급적 자제한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들이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시력과 인지능력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사고위험이 높은 야간시간대를 피해간다는 분석이다.

개인택시 기사인 C 씨는 “대전에는 젊은 택시기사가 별로 없다. 나도 운전 경력 40년이다. 운전실력은 자신 있지만, 솔직히 야간 운전이 힘들긴 하다”며 “나이가 드니 눈도 침침해져 비 오는 날이나 밤에는 아예 운전대를 놓는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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