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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침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차량이 정상 차량으로 거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침수로 인해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차량정보를 입수,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할 예정이다. 그밖에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중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현행과 같이 중고자동차 거래 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면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1일 오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태희, 박근혜, 김태호, 안상수, 김문수(기호순). 연합뉴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결과가 굳혀진 게임으로 흐르면서 흥행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대선 후보 압축’과 ‘국민 관심 끌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치러지고 있는 경선이지만 둘 다 놓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달 21일부터 방송사 토론과 2일 천안에서 열리는 충청권 합동연설회 개최를 기점으로 경선 일정을 절반을 소화했지만,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박근혜 후보 추대식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

경선이 시작된 뒤 정당 지지도나 후보들의 지지율은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이다. 오는 20일 후보 선출이 예정돼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그들만의 경선’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여의도연구소 한 관계자는 1일 “지금 상황에선 경선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흥행저조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지만 무더운 날씨와 올림픽 기간이 경선 일정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선이 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난 가장 큰 이유는 흥행 요소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 2007년 경선 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박빙 승부가 대선 흐름의 전체를 이끌었다.

두 후보 모두 야당 후보보다 월등히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보니 사실상 본선 경쟁으로 평가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를 반영하듯 경선 투표율도 무려 70.8%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경선은 시작 전부터 결과가 뻔한 싱거운 경쟁으로 굳혀졌다. 지지율이나 조직 등에서 박근혜 후보와 어깨를 견줄 후보가 없다 보니 경선 과정에서도 ‘반전’(反轉) 등의 이슈 생산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대 비(非) 박근혜’ 구도의 상호비방으로 흐르면서 국민 시선을 더욱 밀어내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경선 기간이 여름휴가철과 올림픽이 겹쳤다는 시기적인 악재도 재미없는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당 지도부도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이 깊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일 충청권 합동연설회 등을 포함해 앞으로 5번의 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핵심지역인 서울과 텃밭인 대구·경북을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최대 승부처가 줄줄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당은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경선 흥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1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주시 직원정례조회에서 이종윤 청원군수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청원군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에 이어 이종윤 청원군수가 교차 특강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군수는 1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주시 직원정례조회에 참석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 이 군수는 3전 4기에 성공한 청원·청주 통합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일화와 추진현황 등을 소개하며 “이번 통합은 관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서로화합하고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민에! 주민을 위한! 주민 주도형' 축제속의 청원·청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이라는 양 자치단체 민선 5기 전반기 최고의 성과를 이루는데 지역 간의 양보와 타협, 화해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극복해낸 청주시민과 청원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군수는 통합시의 미래와 비전에 관한 강의에서는 “통합시는 향후 세종시와 대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거점도시이자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충청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이자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산업의 글로벌 거점클러스터, 충북성장기점,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축이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군수는 통합시 청사 및 양 구청 입지의 중요성에 대해 “청원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개발이 꼭 필요하며 통합시 청사 위치는 연구 용역을 통해 주민접근성과 교통편리성, 지역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1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전날 자진 출석한 박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방탄 국회’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통합당이 지난 31일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에 이어 1일 검찰이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면서 위기 탈출을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 아닌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제 억울함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9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새벽 1시가 넘어 귀가했던 박 대표는 “엊그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결연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새벽까지 (조사받고 나오는) 저를 기다리는 의원과 당직자들의 모습이 민주당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박 대표가 8월 민생국회와 당의 대선 경선을 위해 전격적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말한 뒤 “이제 8월 민생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께에는 검찰이 법원에 박 대표의 자진 출석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체포영장의 철회를 요청했다. 더욱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오는 4일 개원을 추진 중인 임시국회가 ‘민생국회’임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여름 베짱이처럼 방탄 국회 노래 부르며 놀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과의 개원 합의를 지키기 위해 8월 국회에 응하기 바란다”며 “정치검찰과 엇박자 내며 ‘박지원 방탄 국회 불가’ 노래는 그만 하고 함께 일하자”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산적한 민생법안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2011년도 결산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제는 8월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이 방탄 국회”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새누리당은 ‘임시국회는 꼼수’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5분 발언을 통해 “국회는 제왕적 특권 원내대표인 박지원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국회가 진행 중”이라며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명분 아래 개원하려 하는 임시국회는 오로지 박 대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지원 구하기 드라마’를 바라보는 초선의원들은 멘탈이 붕괴되고 있다. 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철회하라”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표의 검찰 출두는 방탄 국회를 열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4일부터 빈틈없이 소집될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청주시와 대형마트 간 싸움에서 청주지법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트 측이 먼저 웃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본안재판 선고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시와 대형마트 간 '영업규제'공방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일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청주시 대형마트 등 7곳이 영업규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 요구를 수용하면서 본안심리 전까지 휴일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주시의 처분으로 대형마트 측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청주시가 지난달 20일 내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 등은 당장 오는 12일부터 당분간 정상영업이 가능해졌다.

청주지법의 이 같은 결정은 전주지법의 결정과 맞물려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시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이미 지난달 31일 법원의 인용결정이 받아들여진 직후 단 하루만에 조례를 보완·개정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는 이날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도내 7개 시ㆍ군에 조례 개정에 필요한 보완사항과 법원의 지적사항을 긴급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사항은 조례에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을 준수토록 했다.

또 영업제한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영업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토록 했다.

대형마트 측에서 제기한 문제의 소지를 말끔히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전북의 발 빠른 대처는 충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 영업규제와 관련한 첫 소송때부터 법원은 골목상권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한 조례에 대해 지적한 위법성은 두가지다.

먼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치단체장이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오전 0시~8시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2일까지 의무휴무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앞서 이미 조례에서 영업제한을 법령상 최대치로 제한토록 하고 있는 상황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어느 한쪽의 선택만을 강요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논리다.

실제 청주지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도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지만 재량권 범위를 넘어 지방의회에 부여해 결정한 부분은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형마트 측에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 공지와 함께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했지만 소홀했다는 점이다. 청주지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양측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고, 재판부는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금지를 명할 때도 적법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 이미 인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는 조례제정 절차상 문제와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수정해 본안선고 전까지 대형마트 측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 결정문을 통지받은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명시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본안선고 전까지는 문제의 소지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