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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 전쟁이 한창이다. 19대 첫 정기국회가 개회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국비를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인 지금의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지역 광역단체를 음으로 양으로 돕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30일경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동의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더 지역구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물론 여야가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국회 동의 단계에서 예산 끼워 넣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역단체들이 직원들은 물론 단체장과 지방 광역·기초의원들까지 나서서 내년 국비 확보에 더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활동해야만 예산 확보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의견이다. 이 같은 의견에 비춰 볼 때 충청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행보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전·충남·충북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등이 참석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4일에는 정기국회 돌입에 맞춰 두 번째 모임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태풍피해로 인한 보상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약속했다.

반면 충청권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비 확보 행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모양새이다. 국비 확보액은 오로지 의원 개인 역량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더욱이 이미 대선 후보를 결정한 새누리당과 달리 민주당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다 보니 국회의원들은 국비 확보 활동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당내 계파별로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달리하다보니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지 후보가 다른 충청권 의원 간의 미묘한 견제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한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은 “새누리당처럼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지는 않지만, 의원들은 수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국비확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보여주기식의 회동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지난 총선에선 지역을 위해 온몸을 받치겠다고 약속한 국회의원들이 실제 지역살림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국비 확보액이라는 성적표로 나오게 된다”며 “국비 확보액을 보면 진정한 지역 일꾼인지, 권력을 쫓는 인물인지는 가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 당진의 한 어린이집에서 18개월 된 여아의 발을 바늘로 찌르는 등 학대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한 포털 사이트에 “아는 동생의 딸이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자마자 발이 아프다며 칭얼대 양말을 벗겨보니 발바닥이 바늘에 찔리고 긁힌 자국이 있었다”는 내용의 복사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이 발에 관해 문의하자 담임과 얘기해 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으며 “당시 선생님의 전화기는 꺼져있었다”고 밝혔다.

또 작성자의 주장을 증명할 동영상도 함께 첨부돼 있는데 여아의 발바닥이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고, 엄마가 바늘을 보이면 우는 장면이 담겨 있다. 현재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동영상은 금방 삭제됐다. 네티즌들은 지난번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바늘학대’가 당진에서도 발생했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게다가 이날 오후 해당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는 ‘바늘 학대’라는 단어가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어린이집 아동 학대와 관련된 고소장 등이 접수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당진시도 1차 조사를 마쳤지만 확인된 바가 없고, 해당 어린이집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1차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정확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4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이상원 대전경찰청장이 지휘부에 강력범죄에 대한 무관용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과 충남경찰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음란물 척결 작업에 나섰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천국으로 알려진 성인PC방과 인터넷 P2P(Peer to Peer)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모든 유해환경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대전과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역에서 영업 중인 성인PC방은 모두 40여 곳이며, 자유업으로 등록된 업소의 경우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성인PC방 1곳이 보유하고 있는 음란물은 20TB(테라바이트) 이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것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TB는 환산하면 1024GB(기가바이트)로 음란물 영상을 1편당 1GB로 가정했을 때 한 업소당 모두 2만여 편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양의 음란물이 성인 남성들에게 제공되면서 이들에게 정상을 넘어선 성 집착증과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 P2P 사이트도 경찰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된다.

P2P 사이트는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주고받는 주요 장소로, 하루에도 상상도 못할 막대한 물량이 쏟아져 나와 ‘악의 축’으로 지목되고 있다.

게다가 무료로 배포되는 곳이 많고, 변태적이며 자극적인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퍼져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의 상당수가 악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시 점검을 벌이는 한편,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음란물 유포 행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인PC방 업주의 경우 정식 성인영상물 이외의 음란물은 손님이 직접 다운받아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일쑤여서 단속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P2P 사이트의 경우에도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 운영자 처벌이 불가능하며, 음란물을 게시해 유포한 행위만 제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음란물집중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음란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시적 차단을 한다고 해도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져 운영되는 등 어설픈 대책으로는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대상도 워낙 광범위해 수사나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주요 유포자에 대한 검거로 단순 호기심 환경을 줄이고, 꾸준한 단속을 통해 전체적인 음란물 문화를 변화시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19대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18대 국회의원에 비해 무려 20% 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 슬그머니 세비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여야가 앞다퉈 외치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주장이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4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세비는 국회의원의 보수로서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 책정된 세비는 1억 3796만 원으로 18대 국회(2008~2011년) 평균 1억 1470만 원보다 2326만 원(20.3%) 증가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세비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가 189만 원에서 313만 원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세비와 별도로 국가공무원 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 혜택까지 받고 있어 실제 연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앞에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나 ‘무임금 무노동’을 외치면서 뒤로는 ‘세비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던 셈이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국회의원의 특권 챙기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고령회원에게 월 120만 원씩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은 광역·기초의회 의원 보다 못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의 고통 분담과 서민생활 안전 정책 동참 차원에서 4년째 보수인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다. 기초·광역의원들은 서민 고통을 함께 느끼자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슬쩍 세비를 올려 월급봉투를 두둑하게 한 셈이다.

이 때문에 합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인상하거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 이 같은 곱지 않은 여론을 의식해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 세비를 보면 18대 국회보다 20% 더 늘었다”며 “의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18대에 비해 올라가야 한다. 정기국회 때 대충하다가는 분명히 추가 세비반납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 달여 앞두고 9월 모의고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4일 동대전고 3학년 학생들이 신중한 모습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9월 모의수능은 지난 6월 모의수능에 비해 대체로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4일 전국 2127개 고교와 273개 학원에서 67만 1750명(언어영역 기준)을 대상으로 동시 시행됐다.

이번 모의수능은 오는 11월 8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두 차례 시행하는 모의평가 중 하나로 수능의 난도와 출제 경향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 평가 결과 언어영역은 지난 6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수리영역의 경우 가·나형 모두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워졌고,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가형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나형은 약간 어려워졌다.

외국어 영역은 만점자 비율이 2.67%에 달했던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휘 수준이 다소 높아졌고, 까다로운 '빈칸 채우기' 문항이 EBS 연계율과 낮아 체감 난이도가 오를 전망이다.

탐구영역은 6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비슷한 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된 문항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해 출제했다"며 출제의도를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가 끝나면 수험생들은 바로 수시모집에 지원해야 하며, 예상등급과 점수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수시전형 지원 대학을 6개로 최종 압축해야 한다.

특히 수험생들은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수시·정시 지원전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마무리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입시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원서접수 중인 수시모집의 지원전략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