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천 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해 직원들이 집단 퇴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추석 명절이 얼마남지 않아 직원들의 상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엑스포공원과 한방생명과학관 등 3개의 영구 시설물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C’업체가 직원 7명의 5개월치 임금 수 천 만 원을 체불했다.
직원들은 이 업체가 수 개월 째 임금을 주지않자 지난달 중순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같은달 24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이 업체를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을 냈다. 회사를 그만 둔 한 직원은 “직원들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곧 있으면 목돈이 들어갈 추석이 코 앞인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지만 하루 빨리 밀린 임금을 받았으면 하는 게 직원들의 바람”이라며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모두 제천시민인데다가 수탁 기관인 제천시의 도의적 책임도 있는 만큼, 체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부 충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진정이 접수 돼 조사 중”이라며 “60일 이내에 이 업체가 체불 임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말했다.
이와 관련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적자 운영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이 발생했지만 최대한 이달 안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멈췄던 발효 공장도 다시 가동하는 등 경영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 늦어도 2~3개월 내에 체불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 업체에 위탁을 준 제천시도 직원들의 임금 체불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C’업체는 제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난 2010년부터 한방엑스포공원 내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장, 어린이공원박람회장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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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될 때 내는 범칙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게다가 운전면허 벌점 10점까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일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한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5만 원으로 올린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된다. 기존에는 벌점을 주지 않았다. 벌점이 1년내 40점 이상이면 점수에 해당하는 날만큼 면허가 정지되고 120점을 넘으면 취소된다.
앞서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7~8월 교차로와 상습정체구간 등에서 차창 밖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578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도 1449건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오르고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삼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투·융자심사에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안을 상정했지만, 소요 예산이 지나치게 많아 사업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이와 관련 문화시설 사업 내용 중 일부만 투·융자 심사에 건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은 추진 시기를 놓쳐 자칫 무산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는 4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부의 제3차 재정 투·융자 심사에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충남의 수도로 내포신도시가 조성되지만,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주민과 신도시 입주민, 도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다.
사업 내용을 보면 도는 총 2587억 원(국비 511억 원·도비 2076억 원)을 들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내포신도시 내 홍예공원의 문화시설 부지에 도서관과 시각예술박물관, 공연장을 조성한다.
도는 우선 내년부터 2017년까지 468억 원을 투자해 총 8만 659㎡의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안을 놓고 도 예산 부처는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업 예산이 300억 원 이상으로 정부의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소요 예산이 지나치게 많아 승인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도는 시급한 내년도 사업인 도서관 건립안과 부지 구입안을 중심으로 투·융자심의를 받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이 충남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만큼, 현시점에서 문화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결국 시일을 놓쳐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시점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적기다. 이 사업안을 그대로 올려 심의를 받는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투·융자 심의에 따라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군은 40억 원 미만의 사업을 도는 20~300억 원 미만 규모의 사업을 심의하고, 300억 원 이상은 정부가 직접 심의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문 후보는 4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순회경선에서 총 투표수 2만 5908표 중 1만 1683표(45.1%)를 얻어 1만 1381표(43.9%)를 획득한 김 후보에 302표(1.2%) 차로 승리했다. 3위 손학규 후보는 2444표(9.4%), 4위 정세균 후보는 400표(1.5%)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이날 투표 결과 누적득표수 6만 1904(45.9%)에 머무르며 여전히 과반 이상을 넘지 못해 결선투표 가능성을 남겼다.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마지막 순회투표까지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23일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현재 손 후보 3만 503표(22.6%), 김 후보 2만 7417표(20.3%), 정 후보는 1만 4905표(11.1%)의 누적득표수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날 7번째 순회경선을 마치며 반환점을 돈 민주당은 6일 광주·전남지역에서 8번째 경선을 치른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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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도정 역점과제 시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 제공 | ||
2013년 내포시대 개막에 맞춰 충남도가 3농혁신·행정혁신·자치분권 등 3대 혁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도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도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복지·문화 분야에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각계의 도정 참여 확대로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와 정책특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도정 역점과제 시책토론회’를 열고, 내년 도정 역점 추진 시책을 점검했다.
이번 시책토론회는 ‘3농혁신’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 ‘자치분권’, ‘지속 가능한 경제’, ‘맞춤형 복지’, ‘선진 문화관광 구현’ 등 6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과제별 주요 시책을 보면, ‘3농혁신’ 성과 가시화를 위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주요 농산물의 유통 선진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등을 역점 추진한다.
또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구축한 행정혁신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업무누수 0%’, ‘정보공개 100%’, ‘업무성과 100% 달성’ 등 '제로(ZERO)·100프로젝트'를 적극 실행한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생활형 자치모델을 발굴하고 주민자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을 목표로 남·북부권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저출산 고령화·장애인 복지·보건행정·식의약안전 등 5개 분야에 걸쳐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2013~2022년)을 수립하고 △오지마을 노인생활지원단 설치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선진 문화관광 구현’을 위해 ‘근대 유·무형 유산과 지역축제 연계사업 추진’과 ‘충남 출신 유명인 재능 콘서트’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도 이뤄진다.
안희정 지사는 “내년은 내포 시대 원년이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정을 위해 과제 중심의 협업체계를 구축, 역점 사업을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