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할 때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根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3일 열린 월례조회에서 충북교육이라는 전체의 틀을 생각하는 넓은 안목과 소신, 유연성을 강조하며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일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업무적 소통, 창의적 소통, 정서적 소통 등 세줄기의 소통을 이야기 하며 직원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일수록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전입한 직원들에게 소신을 겸비한 신중함과 결단력, 창의력과 추진력으로 작은교육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감은 “개념없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독도,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계기교육이 필요하고 우리들도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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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3 “안목·소신 갖춘 법고창신의 자세 필요”
- 2012.09.03 영세상인 상대 125차례 행패 주폭 영장
- 2012.09.03 충북 시·군,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개정 '재시동'
- 2012.09.03 심상찮은 물가… 김장 담글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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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영세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주폭이 경찰신세를 졌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3일 상습 업무방해 및 폭행혐의로 서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5월 중순경 충북 청원군 문의면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주인 신모(50)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영세상인 5명과 주민 2명을 모두 125차례에 걸쳐 괴롭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서 씨는 자기에게 술을 팔지 않는 업소에 1∼2개월간 하루 여러 차례 쫓아가 시비를 걸었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는 고객들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 진술 등이 제시되자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도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시행 등 영업제한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각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일선 기초단체들도 바빠졌다. 이들은 조례 내용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심사숙고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는 복안이지만 대형마트들의 반격으로 또다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주 대형마트들의 소송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일선 시·군에서 만든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조례의 허술한 부분을 보완한 표준 조례안을 기초단체에 권고했다. 도는 표준 조례안을 통해 시장·군수가 공익적 목적을 판단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범위와 적용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 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례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부칙에 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소재한 일선 시·군들은 각기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정비를 통해 대형마트들에 반격에 나선다. 가장 먼저 조례개정을 마친 충주시는 빠르면 다음달 중 시행이 가능하다. 지난달부터 집행부 발의로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간 충주시는 도의 표준 조례안과 준비중이던 개정 조례안이 크게 차이가 없어 같은달 30일 '원포인트 의회'를 통해 의결 처리했다. 다만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로 하되 설날(음력 1월 1일)·추석 연휴와 겹칠 경우 해당 점포의 사전 신청에 따라 변경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조례 제정에 나섰던 청주시는 행정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실패를 경험한 만큼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그동안 의원발의를 통해 추진했던 개정절차를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전환, 이달중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지는 한편 다음달 15~19일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다는 복안이다.
제천시는 조만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충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제천의 경우 유통산업법에 근거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앞서 입점 전 이미 하루 12시간 영업, 담배·쓰레기봉투·라면 낱개 판매금지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 합의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조례공포까지 마친 청원군은 시행을 잠시 유보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앞서 청원군은 지난달 6일 관련 조례를 개정을 마쳤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시행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원군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조율중이라는 입장으로 실제 오창·오송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거리가 상당하다 보니 의무휴업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우려해 타 지자체들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지자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실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두고 대형마트들이 조례 내용과 행정절차 등의 꼬투리를 잡아 두 차례나 소송을 제기한 만큼 개정조례에 대해 또다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선 상황 모두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탓에 일선 지자체들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 작업을 통해 앞서 법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모두 개선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대형마트 측에선 또다시 꼬투리를 잡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특히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완벽히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리적 해석에 기반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는 여전히 안심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중소상인회는 3일 "지난달부터 모든 휴일 영업을 재개한 대형마트들은 예전처럼 월 2차례의 의무휴업을 지켜 달라"며 600여 명이 서명한 항의서를 시내 2개 대형마트에 전달했다. 특히 이들은 "대형마트 측이 월 2차례의 의무휴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민과 연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사종합
연이은 태풍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추석을 넘어 김장 물가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배추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양념 채소류 가격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물가 안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건고추 600g 소매가는 이날 기준 평균 1만 6726원으로 한 달 전보다 7.2% 가량 올랐다.
고추값이 급등했던 전년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평년 가격인 7900원 보다 2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9월 양념채소 관측정보’를 보면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7% 증가한 4만 5459ha, 수확량도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평년보다 여전히 10% 이상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의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추를 비롯한 마늘도 8월 평균 도매가격은 3970원으로 작년보다 17%, 평년대비 57% 가량 높았고, 9월 난지형 마늘 상품 ㎏당 평균도매가격도 작년 동월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파도 올해 재고량이 지난해 보다 26% 적어 9~10월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고, 최근 큰 폭으로 오른 대파 역시 산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 강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김장용 배추, 무 수급 불균형으로 ‘배추 대란’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지난해 김장을 앞두고 가격 폭락으로 큰 피해를 본 농가들이 올해 가을·겨울 배추와 무 생산을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배추 재배 의향 면적을 보면 가을배추는 지난해보다 21%, 겨울 배추는 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가을배추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28% 감소한 136만 6000t, 겨울 배추는 11% 줄어든 29만 7000t으로 추정됐다.
가을과 겨울 무도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21%,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 초부터 이어진 농산물 수급 불안정 여파로 연말 김장 비용도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고추, 마늘 등 양념 채소류의 산지 재배면적 등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병충해 피해나 기상 여건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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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이재홍(55·사진)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을 임명했다. 충남 예산 출신인 이 신임 청장은 경신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27회로 관직에 입문해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이 신임 청장이 국토정책 및 도시건설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정책기획·조정, 추진력이 우수하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에 정병윤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을 내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