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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백 고법원장

대법원은 4일 김종백(57·사법연수원 10기) 특허법원장을 대전고등법원장에 겸임 발령하고,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13기)을 대전지법원장에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

서울 출신인 김종백 신임 고등법원장은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0기로 판사생활을 시작해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제주·인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월부터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해 왔다.

 

▲ 최재형 지법원장

최재형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연수원 13기로 판사에 임용돼 춘천지법 원주지원장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지법원장 2명이 고등법원장으로, 고법 부장판사 4명이 법원장으로, 지법 부장판사 5명이 고법 부장판사에 신규 보임됐다. 한편, 최병덕 대전고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으로, 황찬현 대전지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3일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의 ‘성추문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 “경찰은 사건 해결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공연히 시간만 끌지 말고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지가 아니라 '정우택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은 '정우택 성상납 의혹'의 진실 규명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본질과는 동떨어진 누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면서 “결국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린 이유나 배후세력, 블로그에 적시된 '정우택 성상납 의혹'의 진실에 대해서는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물론 경찰의 독립성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충남도의회 선진통일당 소속 도의원들이 3일 새누리당의 공작정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제공

선진통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3일 최근 탈당한 이명수 의원과 유한식 세종시장을 규탄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근 이명수 의원(아산)과 유한식 세종시장 등이 탈당한 데 이어 도의회 내부에서도 탈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당 소속 도의원은 19명이다.

유익환 의원(태안1) 등 선진당 소속 도의원 7명은 이날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은망덕한 이명수 의원과 유한식 시장, 새누리당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배신이라는 말을 되뇌게 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의원과 유 시장은 선진당의 이름표가 없었더라면 총선과 세종시장 선거에서 각각 낙선했을 것”이라며 “당선시켜준 당을 저버리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의원과 시장을 빼 가는 새누리당은 배신자보다 더 치졸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선진당 속내를 살펴보면 당내 불협화음은 불 보듯 뻔하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새누리당이나 민주당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의회 안팎에선 3~5명의 도의원이 탈당할 것이란 설이 나돌고 있다. 이들은 늦어도 10월 중 탈당할 것이란 예측이다. 일부 의원은 이미 총선 때부터 선진당 배지를 달고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후문도 있다.

선진당 A 도의원은 “보수 대연합을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선진당 소속이더라도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할 생각이다. 탈당 후 새누리당 입당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현재 도의회 1당을 유지하고 있지만, 5명 정도만 이탈하면 민주당에 1당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전반기 동안 1당으로써 목소리를 높였던 선진당이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크게 위축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선진당으로선 이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묘책도 없는 모양새다.

유익환 의원은 “간다고 하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다수 의원은 선진당에 남아 새누리당 공작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소문은 믿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며, 1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며 지난달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2% 상승에 그치며 전달(1.5%)에 이어 2개월 연속 1%대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00년 5월 1.1%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충청지역 역시 대전 0.9%, 충남 1.3%, 충북 1.0% 등 1%대 상승에 그치며 8개월 연속 안정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무려 11개월간 4%대를 넘어서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대전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1.2%까지 떨어진데 이어 8월 1% 이내에 진입하며 뚜렷한 안정세를 보였다.

대전지역 생활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6%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이끌었고 전달 무려 5.3%가 올랐던 신선식품지수는 8월들어 상승폭이 4.7%로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에 힘을 보탰다.

품목별로는 참외(-38.9%), 무(-38%), 고등어(-32.2%), 배추(-28.2%), 돼지고기(25.9%) 등 식료품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고춧가루(54.2%), 도시가스(10.3%), 지역난방비(26.3%), 운동복(13.6%) 등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충남은 생활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3% 상승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전달 3.1% 상승에 그쳤던 신선식품지수는 4.2% 상승으로 상승 폭이 커진 모습을 보였다.

충북 역시 생활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5% 상승을 보였지만 신선식품지수와 농축수산물이 안정을 보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정을 이끌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창립총회가 3일 국회에서 지방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 대표, 박성효 의원 등 여야에서 모두 함께 참여했으며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았다. 연합뉴스

충청권 국회의원 다수가 참여하는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이 3일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권 말이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정치권의 ‘지방 살리기 외침’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에는 충청권 의원 7명도 포진해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동구), 박성효 의원(대덕구),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 송광호 의원(제천·단양), 김근태 의원(부여·청양),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유성구),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 등이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

이처럼 지역 의원들이 지방 살리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로 양극화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들은 앞으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 살리기와 관련한 의정 활동을 펴면서 영역을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회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사안에 따라 연대나 협력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에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지방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

특히 이들의 이런 의지와 별개로 계획만 세워 놓고 구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후속조치와 구체적인 활동 방안과 계획도 미흡한 상황이어서 시작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말인 2007년 당시에도 이와 성격이 비슷한 ‘지방 분권을 위한 포럼’이 발족해 활동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처음에만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 시간이 흐를수록 모임 횟수와 참여하는 의원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결국 흐지부지 꼬리를 내렸다.

포럼에서 연구 책임위원을 맡은 이장우 의원은 “포럼의 성패는 참가 의원들이 얼마나 초심을 잃지 않느냐에 달렸다”며 “비수도권 의원들만 똘똘 뭉쳐도 지방의 양극화 해소는 금방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으로 법·제도화가 급선무이다. 상시적 채널을 확보해 지방과 중앙의 소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