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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후보의 '성추문 의혹 인터넷 유포'와 관련, 경찰이 유포자 2명을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제19대 총선 당시 정우택 후보의 '성추문' 의혹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이모(42·구속중) 씨와 허모(57·구속중) 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정 후보의 성추문을 담은 글을 띄운 혐의다. 이 글은 충북지역 정치인 A 씨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뜨면서 유포됐다. 이 씨는 경찰에서 "A 씨와 알고 지낸 허 씨가 정 후보의 성추문 관련 글을 줘 블로그에 띄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3월 14일 서울의 한 주점에서 A 씨와 허 씨는 “정 후보와 관련된 비리내용이 있는데 이를 세간에 알려 검증을 해봐야 한다”고 공모한 후, 홍콩에 체류 중인 이 씨에게 비리의혹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허 씨는 "성추문 관련 내용을 A 씨로부터 전달받은 적도, 이 씨에게 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와 허 씨는 지난해 9∼10월 미래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이 은행의 김찬경 회장을 협박해 3억 8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홍콩에서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고, 허 씨도 홍콩에서 기업인수합병 관련 컨설턴트로 일해왔다. 정치인 A 씨는 지난 6월 25일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동안 세밀하고 끈질긴 수사를 벌여 허위사실 유포 용의자 3명을 검거했다"며 "정 의원측이 처음 지목했던 손모 씨 등 3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숨진 A 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했는지, 다른 사람과 공모했는지, 정 의원의 성 추문 의혹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A 씨에게 USB를 건넨 제3의 인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이번 사건은 A 씨의 사망으로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과거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충북에서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폭행 살인사건은 ‘후배 딸 등 연쇄살인사건(2005년)’과 ‘초등생 성추행 살인사건(2005년)’이 꼽힌다.

‘후배 딸 등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2005년 6월 5일 발생했다. 피의자 김모(당시 40세) 씨는 당시 고향 후배의 12살 난 딸을 포함해 여성 3명을 잇따라 살해했다. 김 씨는 2005년 3월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자택에서 동거녀 성모(당시 43세) 씨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고 도주했다.

그는 3개월 후인 6월에는 청주시 봉명동 모 호프집에서 자신을 욕한다는 이유로 내연녀 박모(당시 45세) 씨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내연녀를 둘이나 죽이고 도주 중이던 김 씨는 이틀 후 진천군 백곡면 후배 집을 찾아 후배 딸인 최모(당시 12세·초등학교 5년) 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암매장했다.

범인 김 씨는 최 양의 시체를 야산에 유기한 뒤 사건 당일 밤 최 양의 부모와 함께 숨진 최 양을 찾으러 다니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김 씨가 집에 찾아온 날 딸이 행방불명된 것을 의심한 최 양 부모의 신고로 김 씨의 살인행각은 마침표를 찍었다. 김 씨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2005년 11월 발생한 ‘초등생 성추행 살인사건’도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서모(당시 17세) 군은 11월 21일 오후 7시 40분경 같은 도장에서 나온 반모(당시 11세) 군을 자전거에 태워 도장에서 500여ｍ 떨어진 모 볼링장 뒤 공터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성추행 했다. 이 과정 중 서 군은 반항하는 반 군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했고 시신을 나무판으로 덮어 은닉했다.

앞서 서 군은 같은해 6월에도 중학생을 성추행해 경찰에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청주지법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군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비록 만 16세의 소년범이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4개월 전에도 동종범행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명백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과정 중 반 군의 부모는 서 군이 선고 받은 15년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자 부모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금지옥엽 키워온 자식이 성을 유린당하고 잔인하게 살해당한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피고인을 20년이나 15년을 가두는게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오랜 숙고 끝에 양형을 정한 만큼 피고인을 교정시키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에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오는 12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이 공개된다.

특히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20% 이상이거나 불법체류율이 10% 이상인 대학은 무조건 비자제한대학 후보에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학년도 학사과정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계획을 6일 공고했다.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는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재정확보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당시 교과부는 인증제 도입과 함께 347개 대학(4년제 201개ㆍ전문대 146개) 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대학을 선정, 비자발급 제한 17곳, 시정명령 7곳, 컨설팅대상 12곳 등 모두 36개의 부실대학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유학생 관리 실적이 우수해 인증을 받은 대학은 한양대와 연세대, 서울대 등 4년제 8곳과 전문대 2곳 등 10곳으로, 충청권 대학은 단 한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교과부는 올해 전국 350여개 대학의 인증신청을 받아 정량 및 정성지표를 활용한 3단계 평가를 거쳐 인증대상 대학과 비자발급 제한대학을 정한다.

정량평가는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해외 파견학생 수 및 비율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전문대 제외)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비율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신입생 유학생 숙소 제공률 등 8가지 지표를 평가하되, 중도탈락률 등의 중요 지표는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8개 정량지표를 통한 평가결과 상위 70% 이상의 대학에 대해서는 2~3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4년제 대학은 기본적 절대지표의 비자제한 기준(중도탈락률 및 불법체류율)을 제외한 4개 지표 중 3개 이상 해당할 경우 비자제한대학 후보군으로 선정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수단으로 삼아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하기 위해 지난해 인증제를 도입했다”면서 “자료접수 후 3개월간의 인증위원회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12년도 인증대학 및 비자발급 제한대학’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의 유학생 현황(올 3월 기준)을 보면 모두 19개 대학에 5182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중국 3476명, 베트남 287명, 몽골 213명, 인도 97명, 일본 69명, 미국 58명, 러시아 5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선진통일당 주최로 열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원도심 활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통일당 제공

선진통일당은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신도시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기반이 붕괴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 나은 원도심 재생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제 대표(논산·계룡·금산)는 인사말을 통해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도시 외곽으로 새로운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성장하고 원도심은 고립되는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시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도심을 균형 있게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부응해서 지자체들이 원도심 재생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희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원도심 쇠퇴의 특징은 지역산업과 고용기반·행정기관의 이전 등으로 대도시의 산업경쟁력 상실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인구유출 등 복합적 요인에 기반을 둔다"고 분석했다.

김정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특히 대전 원도심의 쇠퇴원인에 대해 "1980년대 둔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원도심 쇠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채,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말에 이전하는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원장은 "원도심 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해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등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책으로 "도시재생 추진 기구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고, 재산세 증가분을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등 획기적인 재원확대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당 정책 반영 및 법안 발의 등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전시의회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황경식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대전시 용역관리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0건을 비롯해 조례안 27건, 동의안 2건, 결의안과 건의안 각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회 첫 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경시 의원(서구2, 선진당) 외 6명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임재인 의원(유성구1, 선진당) 외 11명이 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국가부담 및 핵심사업비 전액 반영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아울러 이영옥 의원(비례, 새누리당)과 황경식 의원(중구1, 선진당)이 지역현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한다.

또한 1차 본회의 후에는 수시연찬회를 통해 대전시와 시 교육청의 2013년 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듣고, 대전지방경찰청 역점 치안정책을 중심으로 치안인프라의 필요성과 과제 등에 대한 치안설명회를 개최한다.

곽영교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충청권이 한목소리로 지켜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예산 및 사업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앞장서 국비확보 및 국책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