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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선진통일당 주최로 열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원도심 활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통일당 제공 | ||
선진통일당은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신도시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기반이 붕괴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 나은 원도심 재생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제 대표(논산·계룡·금산)는 인사말을 통해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도시 외곽으로 새로운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성장하고 원도심은 고립되는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시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도심을 균형 있게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부응해서 지자체들이 원도심 재생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희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원도심 쇠퇴의 특징은 지역산업과 고용기반·행정기관의 이전 등으로 대도시의 산업경쟁력 상실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인구유출 등 복합적 요인에 기반을 둔다"고 분석했다.
김정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특히 대전 원도심의 쇠퇴원인에 대해 "1980년대 둔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원도심 쇠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채,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말에 이전하는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원장은 "원도심 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해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등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책으로 "도시재생 추진 기구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고, 재산세 증가분을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등 획기적인 재원확대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당 정책 반영 및 법안 발의 등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