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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회 국정감사 현장을 뜨겁게 달궜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압박이 국회를 떠난 지역현장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국감을 통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협공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한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이하 지방의회협의회)는 21일 경북 구미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와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각종 통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규제 합리화로 포장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게 지방의회협의회의 판단이다.

국감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상조론'을 줄기차게 외쳤던 지방자치연구포럼·국가균형발전연구모임·혁신도시건설촉진모임 등 국회 내 균형발전 연구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22일 국회에서 집회를 갖고 다시 한 번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국감에 이어 법안심사가 본격화되는 11월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압박은 계속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비수도권의 입장 전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비수도권 대표 국회의원 13명+ 시·도지사 13명)는 내달 7일 서울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비수도권의 입장 전달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좀처럼 한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던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어느 정도 의기투합하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도 힘을 싣는다.

전국회의는 지난달 충남 연기군에서 가진 5차 회의에 이어 내달 초순경 강원도 춘천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가시화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맞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면돌파를 선언한 만큼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상경집회 등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중국산 멜라민 파동이 '건빵'으로 번지며 8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첨가물)을 사용한 비스켓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는 정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된 탄산수소암모늄 8개 제품, 71만 125㎏을 긴급 수거해 검사를 벌인 결과, 1개 제품(2만㎏, 유통기한 2010년 8월 14일)에서 멜라민 603곢을 검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첨가물은 화통앤바방끄㈜가 중국에서 수입해 ㈜영양에 납품한 것으로 납품물량 2만㎏ 중 1만 7989㎏을 압류하고, 1550㎏은 자체 폐기, 461㎏은 8개 건빵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ㅤ▲추억의 건빵 ㅤ▲보리건빵 ㅤ▲알뜰상품 보리건빵 ㅤ▲홈플러스 추억의 건빵 ㅤ▲와이즐렉 보리건빵 ㅤ▲스마트이팅 고식이섬유 발아현미건빵 ㅤ▲〃 〃 오곡건빵 ㅤ▲〃 〃 검은깨건빵 등으로 식약청은 지난 6일 이후 제조·판매되는 이들 제품의 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했으며 17일 이후 수입된 탄산수소암모늄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전수 검사에 나섰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첨가물은 과자류 등에 팽창제로 0.6∼1.2% 정도 사용되며, 건빵의 경우 제품(100∼350g)에 따라 3∼7곢이 잔류할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유가공품이 아닌 제과용 팽창제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유통 금지 제품을 발견할 경우 식약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전국체전이 마지막날인 16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충청투데이 진창현 기자가 생일을 맞았다. 도우미 여고생들이 축하 노래를 부르며 진 기자가 촛불을 끄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진창현 기자 생일 축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