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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충남지사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 명기 등 충청권 현안과 관련해 ‘호시우행(虎視牛行·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천천히 간다)’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2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국가경쟁력도 살리고 지방도 살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도지사가 나설 때는 필요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데 국민적 공감대와 도민들의 요구가 형성되면 그 때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 이 문제(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에서 볼 때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주체들끼리 협력해 모델을 만들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도지사 직책상 정부의 지방발전 종합대책 발표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고 대책이 미미할 경우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지사는 최근 충청권 행정협의회 연기에 대해서도 "3개 시·도 간 공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지금까지 공조가 안된 것도 없다"며 "다만 정부가 내달 8일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인 만큼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께 걱정을 덜 끼치는 방향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지방대책에 예단은 금물이지만 내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우선 국회가 내년 각 사업들마다 예산안을 놓고 저울질하는 시점에서 자칫 강성 일변도로 나설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커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타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보다 실익(예산)을 챙기는 반면 이 지사 홀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인 시위’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과 도정을 맞물려 판단할 경우, 지사라는 직책은 도정 이익을 우선 순위에 놓고 그에 걸맞은 역할에 충실해야 하기에 ‘쉽고, 가볍게 나서서는 안된다’는 인식도 이날 발언에 녹아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허베이스피리트 기름유출 1년’을 맞아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책을 건의했다.

임호범 기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난 여름 개정됐지만 이를 알지 못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보험 갱신 과정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늦게 할 경우 기존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는 10일 이내 1만 원(사업용 3만 원), 이후 1일 4000원씩 가산됐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적용 기준이 바뀌면서 자배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위반법)에 따른 가산금 부과까지 적용돼 최고 300만 원까지 내야 하고,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책임보험 갱신기간 지연으로 과태료 를 물게 된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책임보험 가입이 지연될 경우 자배법상 과태료 외에 질서위반법 상의 가산금까지 부과돼,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7%까지 징수한다.

이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53만 1000원, 승용차는 159만 3000원, 영업용은 300만 원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내야하고, 자칫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 A(51) 씨의 경우 지난 9월 도래한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미처 알지 못해 2개월가량 미가입 상태로 있다가 뒤늦게 갱신을 했다 관할구청으로부터 9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운전자들이 보험계약 만기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 무보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우량 물건인 경우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 권유 연락이 오지만, 보험료가 적거나 불량 물건인 경우는 재가입을 권유하는 안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종종 만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신준희  보령시장 인터뷰

-올해 시정을 돌아보면.

“ 금년은 경제적 어려움에 유류유출과 죽도 이상파랑 사고까지 겹친 위기에서 11만 시민이 함께 손을 잡고 파고를 넘은 한 해였다. 먼저 유류 사고로 고통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과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소중한 인명을 구한 용감한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어떠한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지난 5월 이완구 지사와 함께 러시아를 방문, 6억 5000만 불의 외자를 유치했다.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의 2배를 넘는 금액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15년간 방치되었던 관창산업단지를 100% 분양했다. 지난7월에 개최된 제11회 보령머드축제는 25억 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536억 원에 이른다. 앞으로는 남부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국내 최대의 자동차부품단지로 육성하고 2013년 인구 15만 명이 거주하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

- 2009년도 시정에 역점을 두는 분야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활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도록 하겠다. 자동차부품 연구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시설과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 등 기업의 맞춤형 입주여건을 마련하여 타가즈사의 동반입주기업들이 빠른시일 내에 입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 대천역 자리에 대형 지하주차장과 순환도로를 내년 6월 착공하겠다. 이와 함께 골프장, 아름다운 섬 개발, 문화관광지구 조성, 대천리조트사업, 대천해수욕장 3지구개발 등 고품격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시민들께 한마디 부탁말씀이 있다면.

“보령은 관창산업단지의 100% 분양으로 러시아 DI그룹 타가즈사, 코리아휠㈜ 등 굴지의 업체들이 공장을 지으며 입주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보령~안면 간 연륙교가 건설되고 머드축제는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며 정체되었던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의 호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열어갈 것이다.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활기찬 시정을 추진하겠다. 그리하여 역동적이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보령=김성윤 기자 ksy4111@cctoday.co.kr

    

	▲ 국내 기술력으로 제작된 새로운 고속열차 'KTX-Ⅱ'(가칭)가 25일 오후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출고 기념식을 갖고 출발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코레일에서 발주해 국내 기술력으로 제작된 새로운 고속열차 'KTX-Ⅱ'(가칭)가 25일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출고기념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됐다

KTX-Ⅱ가 출고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시속 300㎞/h 이상의 고속열차를 독자적으로 제작·운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고속열차 기술국 반열에 올랐다.

이 날 공개된 KTX-Ⅱ는 지난 2006년 코레일의 고속열차 국제공개경쟁에 의한 구매사업에서 국가 R&D사업으로 개발한 ‘한국형 고속열차(HSR-350X, 일명 G7열차)’를 기본모델로 입찰에 참가한 '현대로템'이 선정돼 국내기술로 제작된 첫 번째 상업용 고속열차다.

KTX-Ⅱ는 유선형 설계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고, 알루미늄 합금소재로 차체를 경량화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승객 수요에 따라 10량 또는 20량으로 탄력적 운행할 수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좌석 간 넓은 간격과 전 좌석 회전시스템을 채택해 현재 고속열차의 역방향 좌석의 불편을 해소한 것도 특징이다.

김도운 기자

ojea@cctoday.co.kr

     충북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간 가운데 입지선정 평가항목별 강점 부각과 함께 약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는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추진단 회의를 갖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각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충북도교육청, 충북개발연구원, 충북대병원 등 20여 명의 관계자들은 각 분야별로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모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충북개발원 측은 주요경쟁 자치단체인 인천 송도, 경기도 광교, 대전 대덕, 대구 등과의 대응전략에 있어 강점은 부각시키고 약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그동안 전국 13개 경쟁지역에 비해 오송은 국가유일의 생명과학단지라는 측면에서 초기비용 절감, 조성기간 단축 가능 등 경제성 논리와 전국 최단 접근성을 통한 관련산업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강점을 부각시켜왔다.

이는 항목별 평가기준 6개항 가운데 국내외 우수연구인력과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과 부지확보 용이성, 우수의료연구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국토균형발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은 아주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송의 최대 약점인 우수의료기관의 수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차선책으로 광역지자체의 경계로 구분돼 있는 충남과 대전 등을 40㎞ 권역으로 포함하고 대덕의 우수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충북의 최대 경쟁지역인 인천 송도, 경기 광교에 있어 최대 약점인 국토 균형발전을 부각시키는 한편 결격사유 제시를 통한 경쟁지역 탈락 등의 방안 모색도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에 따라서 추진단의 향후 종합병원 유치, 국내외 우수의료기관과의 연구협약체결 등 약점에 대한 입지선정기준 보완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입주지원, 지방세 감면, 인프라 구축, 공유재산 임대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오송은 6개 평가항목 중에서 우수의료기관 집적 정도가 약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하면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지역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5조 6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신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3개 의료 분야의 집적화를 통해 연구개발에서 상용화까지 단지 내에서 구현하기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