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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전에 기숙학원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대전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앞으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등록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새로 명시했다.현재 대전에 기숙학원이 없으나 기숙학원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숙학원 등록업무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교육장은 기숙학원 설립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해 의견서와 같이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30일 이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또 설립계획 승인을 취득한 자는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새로 신설되는 기숙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위원장 시교육청 교육국장)는 교육청과 학부모, 학원·교습소 관련단체, 교육계 인사 등 9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이와 함께 학원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되는 등 일선 학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교습과정과 교습시간, 수강료, 수익자 부담경비, 표시일자 등의 게시가 의무화되며, 허위·과대광고 경우 1회 위반시 교습정지 등 처분기준을 강화한다.또 학원 과태료 부과 상한기준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된다.이 밖에 시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폐지되고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되며, 수강생들이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내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완화심의위, 법제심의위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비수도권 광역·기초의회를 총망라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26일 아산에서 모임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분노하는 지방의 민심을 서울에 전달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내달 1일 강도높은 상경집회를 갖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원들은 광역의회 의장과 기초의회 의장 등 187명의 의장단이 참여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성토하는 상경집회를 갖고 정부에 결의문을 전달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지만 규모는 예상외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의 경우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충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장단 상경집회에 동참하려는 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상경집회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동회장을 맡았던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상경집회를 성사시킨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이 신임행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기로 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26일 한 할머니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고물상에 박스와 신문 등 폐지가 담긴 유모차의 무게를 달기 위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하루하루 폐지를 주워 팔고 있는데 앞으론 이 짓도 못하겠어."

26일 오전 11시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한 고물상.

경기한파가 고물상에까지 불어닥치면서 파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권순택(87·청주시 봉명동) 할머니가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를 추스리며 한숨을 짓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4년째 혼자 살고 있는데 파지 값이 너무 떨어져서 쌀 사기도 힘들다"며 "오늘도 유모차로 한 차를 싣고 왔지만 1400원 밖에 못 받았다"고 각박한 현실을 한탄했다.

올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당 150원까지 하던 폐지는 최근 제지회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당 20~30원까지 내려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날 고물상에서 만난 박원식(70·청원군 남일면) 할아버지는 전선 피복을 벗기던 중 "예전에 고철 한 트럭을 싣고 가면 50만~60만 원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8만 원 정도밖에 받질 못하고 있다"며 "고철 값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고물상에서도 아예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철, 폐지 등 수집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루하루 생계를 연명하던 노인들도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고물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손수레에 박스와 신문을 가득 싣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고물상을 찾은 송판례(79·청주시 봉명동) 할머니는 3일 동안 폐지를 유모차 한 가득 모아 고물상에 팔았지만 손에 쥔 것은 고작 800원이 전부였다.

송 할머니는 "다리와 허리가 너무 아픈데도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가고 있다"며 "라면 값도 너무 올라 이 돈으로 라면 한 봉지 사기도 어렵다"고 손사래를 쳤다.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고물상을 찾은 김진우(73·청주시 사창동) 할아버지는 "전에는 이렇게 파지와 고철을 모아서 팔면 한 달에 못해도 70만~80만 원까지 벌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하루 6000원 정도 벌이 밖에 되지 않아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15만~20만 원 밖에 못 벌고 있어서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고물상에는 올 9월까지 폐지와 고철 값이 급등하면서 하루 100명의 노인들이 고물을 수거해 팔았지만 지금은 폐자재 값이 떨어지면서 하루 20~30명 정도의 노인들만 힘겨운 발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홍규(37) 상당고물상 대표는 "철강업체와 제지업체가 고철과 파지를 잘 받지 않아 청주와 청원지역 380여 개의 고물상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물상들도 걱정이지만 생계에 허덕이는 노인 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며 불황의 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지방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 원(결손액 포함) 이상인 충청권 체납자 32명(법인 15명·개인 17명)의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가장 큰 금액을 체납한 법인은 충북 진천에 소재한 ㈜성창케미칼로 유사석유제품 관련 교통세 무신고로 90억 6500만 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 당진 소재 국제금속산업㈜이 법인세 46억 9300만 원을 체납했고, 연기 소재 에스페트로㈜가 교통세 등 35억 1400만 원을 체납해 2, 3위를 차지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 최초 공개 이후 이번이 5번째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공고란과 관보 등에 게재됐으며 충청권 신규 공개대상자 수는 2004년 65명에서 2005년 45명, 2006년 22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32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같은 수를 유지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32명은 대부분 폐업자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압류·공매는 물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체납처분에 상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수단은 아니지만 체납 발생을 줄이는 심리적 효과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시민감시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2004년 이후 충청권 공개대상자에 대한 현금 징수 및 채권 확보 실적은 152억 원에 달한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지난 2002년부터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온 충북도내 재래시장 49곳 중 상위 경쟁력을 확보한 곳은 단 8개 시장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달곤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2~2008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충북도내 재래시장 49곳에 800여억 원이 지원됐음에도 상위 경쟁력을 확보한 곳은 8곳(16.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49곳 재래시장은 지난 2002년도부터 최근까지 국비 450억 6600만 원, 지방비 348억 600만 원 등 총 798억 7200만 원을 지원받아 아케이드 설치, 공동 주차장 등 지원사업이 실시됐다. 여기에 민자로 24억 5200만 원을 지원해 총 823억 2400만 원을 들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한 A등급을 받은 곳은 청주육거리시장 1곳이였으며, B등급은 청주 가경터미널과 북부·사창·원마루 시장, 충주 무학, 제천 역전·중앙시장 등 총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수준인 C등급은 청주 복대가경 시장을 비롯한 복대시장, 충주 공설시장 등 16곳으로 파악됐다.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D등급은 청주 서문시장을 비롯해 20곳, 최하위인 E등급도 미원시장 등 5곳으로 조사됐다.

37억 4700만 원을 지원받은 괴산시장과 35억 원을 지원받은 음성 삼성시장, 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인 옥천시장 등은 D등급으로 분류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E 등급을 받은 5곳의 시장에도 24억 3800만 원이 지원됐다.

이 의원은 “향후 재래시장의 지원은 정부가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전략을 수립, 전략에 따라 사업이 지원되도록 조정·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지원대상 선정도 지자체가 아닌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