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돌아갈 의정비 심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심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관련기사 21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여론의 눈치를 살펴 동결하거나 대부분 인상하는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의정비 심의 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의정비(4410만 원)보다 18.9% 인상된 5244만 원을 내년도 의정비로 결정한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잡음이 일면서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고찰없이 일부 심의위원들과 도의회 간에 서로 윈윈하는 결과만 내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와 회의 비공개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 10명 가운데 도의 보조금 교부가 이뤄지는 단체 관계자 4명이 참여했고 도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학교수도 2명이 포함됐다.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 속에서 의정비를 책정해야 하는 심의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지방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는 데 사실상 의정비 동결 결정을 내리자 그 해 충남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심의위원장이 속한 대학의 연구용역비가 삭감된 사례가 있어 올해 위원장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위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의적 해석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의정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700명을 대상으로 했는 데 위원회의 정식적인 결정 없이 10%(70명)가 이장으로 채워졌다.
2차 회의에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관계자가 제안한 것이 여과없이 반영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조상연 심의위원은 “여론조사 질문문항 자체가 ‘15% 인상안’을 유도하는 질문과 답변항목으로 채워졌다”며 “이것까지 인정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너무도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75% 가량이 불만족스럽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는 데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조사결과만 앞세워 두 손을 들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우리 스스로 합리적 대안 마련 못하나
의정비 인상을 놓고 해마다 잡음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의정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지역자치권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지으면서 “의정비 심의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중앙 정부가 여론조사를 규격화하거나 위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의위 회의를 공개해야 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심의위 회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여론의 눈치를 살펴 동결하거나 대부분 인상하는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의정비 심의 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의정비(4410만 원)보다 18.9% 인상된 5244만 원을 내년도 의정비로 결정한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잡음이 일면서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고찰없이 일부 심의위원들과 도의회 간에 서로 윈윈하는 결과만 내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와 회의 비공개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 10명 가운데 도의 보조금 교부가 이뤄지는 단체 관계자 4명이 참여했고 도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학교수도 2명이 포함됐다.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 속에서 의정비를 책정해야 하는 심의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지방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는 데 사실상 의정비 동결 결정을 내리자 그 해 충남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심의위원장이 속한 대학의 연구용역비가 삭감된 사례가 있어 올해 위원장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위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의적 해석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의정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700명을 대상으로 했는 데 위원회의 정식적인 결정 없이 10%(70명)가 이장으로 채워졌다.
2차 회의에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관계자가 제안한 것이 여과없이 반영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조상연 심의위원은 “여론조사 질문문항 자체가 ‘15% 인상안’을 유도하는 질문과 답변항목으로 채워졌다”며 “이것까지 인정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너무도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75% 가량이 불만족스럽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는 데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조사결과만 앞세워 두 손을 들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우리 스스로 합리적 대안 마련 못하나
의정비 인상을 놓고 해마다 잡음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의정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지역자치권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지으면서 “의정비 심의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중앙 정부가 여론조사를 규격화하거나 위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의위 회의를 공개해야 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심의위 회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