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정부와 여당이 지난 15일 발표한 제2차 지방발전종합대책 가운데 지방세원 확충을 위해 내놓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세수가 확대되는 만큼 국가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자칫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바뀌면서 세수 변동이 전혀 없는데 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연간 10조 6000억 원가량이 지방재원으로 늘어난다.

의원 입법안에 따라 개정될 경우 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액인 9584억 원 대비 23.5%에 달하는 2250억 원(연간) 이 새롭게 재원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자립성과 자주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비해 예산 집행은 국가 대 지방이 4대 6으로 국비 상당액이 지방에 내려오지만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 및 정책과 관련된 교부금 및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면서 사실상 지자체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었다”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0억여 원가량이 지방세로 늘어날 경우 시 차원에서 자체 사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추진되는 ‘지방세 세목 간소화 조치’에 따라 현재 시세(市稅)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區稅)로 전환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5개 자치구 재정으로 818억 원가량을 확충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연간 10조 원가량의 국비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국가업무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예산을 지방으로 주면서 예산만 주지 않고 국가업무도 지방으로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 경우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신규 인력 등 관련비용이 추가되면서 당초 기대만큼의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국제유가가 4년여 만에 배럴당 30달러대로 추락하면서 충북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 가격이 1100원대로 돌입했다.

한국석유공사는 19일(현지시각) 거래된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이 2.35달러 급락한 33.87달러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6월 말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7월 배럴당 147.2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73%, 가격으로는 110달러도 넘게 하락한 상태다

두바이유 역시 전날 대비 배럴당 1.99달러 하락한 40.46달러에 거래를 마쳐 30달러선 재진입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런던거래소(ICE) 브렌트유는 44.00달러에 거래를 마쳐 0.64달러 소폭 상승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하루 220만 배럴 감산 결정에도 세계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이다.

이같이 국제유가의 하락 때문에 도내 주유소들의 경유 판매 가격이 1100원대로 돌입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S주유소의 경우 경유 판매가격은 ℓ당 1199원을 기록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도 ℓ당 1209원이어서 1100원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이날 진천군의 Y주유소와 S주유소의 경유 가격도 ℓ당 각각 1189원, 1190원에 판매되었으며, J주유소와 M주유소의 경유 가격도 ℓ당 1195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 감산결정 등으로 국제유가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앞으로 주유소 기름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주 정유사들이 휘발유 공급가격을 소폭이나마 인상했다. GS칼텍스가 17일 0시 부로 휘발유 공급가격을 ℓ당 3원 올렸고, 다른 정유사들의 인상 폭도 비슷하다.

업계 관계자는 “미 달러화가 최근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유가가 급락세를 지속하는 것은 유가 약세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OPEC은 지난 17일 국제유가 급락을 막고자 사상 최대 폭인 하루 22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하루에 2904만 5000배럴 생산량이 새해부터는 하루 2484만 5000배럴로 줄어든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4년제 대학들이 일제히 정시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수험생들은 초반 소신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막판 눈치작전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대는 정시모집 마감을 하루 남겨놓은 21일(오후 5시 현재)까지 모집정원의 절반을 겨우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정시전형으로 총 2836명을 모집하는 충북대는 이날 현재 1564명이 지원해 전체 경쟁률이 0.55대 1에 불과했다.

전형별 경쟁률은 가 군 일반전형에서 1685명 모집에 737명이 지원해 0.44대 1, 나 군 일반전형은 1123명 모집에 799명이 지원해 0.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주요 학과 지원현황을 보면 가 군 일반전형에서 국문과 17명 모집에 17명, 영문과는 17명 모집에 12명이 각각 지원했으며 사학과는 13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해 정원을 겨우 넘겼다. 경제학과는 29명 모집에 9명, 경영학부는 83명 모집에 28명이 지원해 각각 0.31대 1, 0.34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수학과는 21명 모집에 5명, 정치외교학과와 정보통계학과는 각각 3명, 2명이 지원한 상태다. 하지만 의예과는 12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해 1.75대 1을 기록했으며 나 군에서도 의예과는 13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해 1.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주대는 정시모집 사흘째인 이날(오후 5시 현재) 총 1694명 모집에 700명이 지원해 전체 평균 0.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전형 가 군은 318명 모집에 163명이 지원 0.51대 1, 나 군 728명 모집에 247명이 지원해 0.34대 1을 기록했으며 다 군은 639명 모집에 288명이 지원해 0.4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처음 신입생을 모집하는 중국학부는 나 군 4명(정원 29명), 다 군 3명(정원 21명)이 지원해 0.1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간호학과는 가 군 10명, 나군 14명이 지원해 각각 0.53대 1, 0.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치위생학과는 나 군 4명(정원 15명), 다 군 9명(정원 14명)이 지원해 각각 0.27대 1, 0.64대 1을 보이고 있다.

서원대도 정시모집 사흘째인 이날(오전 9시 현재) 사범대 국어교육과 33명 모집에 7명이 지원해 0.21대 1, 영어교육과 0.23대 1 등 낮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연극영화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등 일부 학과는 이날까지 지원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대는 22일, 청주대와 서원대는 24일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극심한 학내 갈등으로 교과부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서원학원이 산하 서원대 총장에 박인목 이사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송호열 교수를 임명하자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학 행정직 팀장 26명은 지난 19일 긴급모임을 갖고 결의문을 통해 “현 이사장 및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고 각종 비리로 임기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총장을 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총장 임명이 철회될 때까지 팀장직 사퇴를 불사하고 송 교수를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지시에도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학원 범대위도 이날 학교 게시판을 통해 "재단 측이 이사장을 옹호하는 데 앞장 선 송 부교수를 총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교과부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원대 미래광장 및 행정동 앞에서 박 이사장 승인 취소 및 송 교수의 총장 임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편 교과부 감사반은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감사일정을 며칠간 연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인석 기자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에 가속이 붙으면서 충청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점 도출이 시급하다. 논의의 시간도 없이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단숨에 풀려는 정부의 시도가 일사분란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각자의 셈법에 따라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정부는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종부세 감세 등 감세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한꺼번에 수도권 부동산 규제까지 손을 대고 있지만 정신없는 규제 완화 강공 드라이브 속에서 충청권은 이해득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커녕 속수무책으로 정부의 쾌속질주에 끌려가기만 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요체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까지 성사시키려는 수도권의 주도면밀한 대응과는 비교될 수 밖에 없는 충청권의 슬픈 자화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다.

행정도시는 점점 기약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도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강화 방안은 수도권 규제완화로만 점철되고 있지만 충청권의 대응은 나약한 정치력의 한계만 노출하고 있다.

충청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문제는 점점 정치적 판단과 이슈로 궤도를 이탈하고 있고 대전 교육계가 사활을 걸었던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마저 수도권과 영남권에 밀려 또 다시 무산됐다. 당연히 충청권의 몫으로 돌아와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빅딜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농후해지고 있어 대응책마련이 절실하다.

일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구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의 대응 방향을 총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절박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정치권과 지자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총망라된 협의 구조 속에서 충청권의 비전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충청권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청권은 ‘홀대론’이라는 볼멘소리만 표출하며 정치적 대응만 일삼았을 뿐 지역 내에서 스스로 인물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인색했다.

당리당략과 정파,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충청권의 2008년 자화상을 내년엔 민·관·정이 합심,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지역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