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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에 가속이 붙으면서 충청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점 도출이 시급하다. 논의의 시간도 없이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단숨에 풀려는 정부의 시도가 일사분란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각자의 셈법에 따라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정부는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종부세 감세 등 감세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한꺼번에 수도권 부동산 규제까지 손을 대고 있지만 정신없는 규제 완화 강공 드라이브 속에서 충청권은 이해득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커녕 속수무책으로 정부의 쾌속질주에 끌려가기만 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요체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까지 성사시키려는 수도권의 주도면밀한 대응과는 비교될 수 밖에 없는 충청권의 슬픈 자화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다.

행정도시는 점점 기약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도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강화 방안은 수도권 규제완화로만 점철되고 있지만 충청권의 대응은 나약한 정치력의 한계만 노출하고 있다.

충청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문제는 점점 정치적 판단과 이슈로 궤도를 이탈하고 있고 대전 교육계가 사활을 걸었던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마저 수도권과 영남권에 밀려 또 다시 무산됐다. 당연히 충청권의 몫으로 돌아와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빅딜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농후해지고 있어 대응책마련이 절실하다.

일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구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의 대응 방향을 총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절박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정치권과 지자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총망라된 협의 구조 속에서 충청권의 비전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충청권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청권은 ‘홀대론’이라는 볼멘소리만 표출하며 정치적 대응만 일삼았을 뿐 지역 내에서 스스로 인물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인색했다.

당리당략과 정파,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충청권의 2008년 자화상을 내년엔 민·관·정이 합심,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지역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올 초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한우 값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한우 사료 값은 떨어질 줄을 모르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축산농가들을 도산위기로 내몰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축산사이버컨설팅(http://livestock.nonghyup.com)에 따르면 육우(肉牛)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한우 600㎏ 수소와 암소의 11월 말 현재 산지가격은 각각 377만 2000원과 463만 8000원.

수소는 지난 1월 478만 8000원보다도 무려 100여만 원 이상이 급락한 가격이다.

그나마 8월 한때 400여만 원까지 떨어졌던 암소 값이 9월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며 올 초 가격인 490여만 원 선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정도로 소 값 폭락은 축산농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한우 송아지 값도 폭락세다.

지난해 평균 2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던 송아지 가격은 올 들어서만 벌써 1마리당 60만 원에서 80만 원가량이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도 소폭이지만 한우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한우가격은 떨어지는데 반해 1년 사이 4차례에 걸쳐 가파른 상승곡선을 긋고 있는 사료 값은 연말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축산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료 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급변하는 환율과 수입 원자재 값 등의 요인이 더해져 한동안 사료 값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4만 8000여 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예산군 관내 2100여 축산농가들의 경우 치솟는 사료 값과 폭락하는 소 값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도산위기에 몰린 축산농가들의 정부에 대한 원망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예산의 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사료 값 폭등에 이은 소 값 폭락으로 한우를 키우지도 팔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며 “일시적인 땜빵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축산기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충남도내 축산농가들의 사료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바우 조사료 가공공장 신축에 착수한 예산축협 박연교 조합장도 “한우 송아지 가격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규모 조사료 지원사업 등 정부차원에서 축산농가들이 자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립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시점에서 철저한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 정착 등을 통해 한우의 유통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속보>=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가 무산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의 대구·경기 영재학교 지정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가 영재학교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영남 등 특정지역을 의도적으로 배려했고 이 과정에서 대전이 배제됐다는 3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 부실계획서 제출 논란 = 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경기 남양주 갑)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허위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아무런 제재없이 경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당초 체결된 지자체(남양주) 협약서를 배제해 추진주체가 불투명한 부실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교과부가 이를 묵인하고 영재학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본보 11월 25·26일자 1면 등 보도>최 의원은 “교과부의 결정과정이 납득할 수 없다”며 “교과부는 심사과정의 회의록과 채점표, 경기과학고의 허위계획서 대응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개교 2년 유예’ 특혜 의혹 = 대구는 ‘2년 개교 유예’란 전무후무한 혜택을 받으면서까지 타 시·도를 제치고 영재학교로 지정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대구과학영재학교 운영계획·개교준비 일정안에 따르면 내년 개교계획을 밝힌 경기, 대전과 달리 대구는 오는 2011년 개교할 계획이다. 이는 대구의 경우 내실을 기한다기보다 현재 영재교육과 관련된 시설 인프라가 전무해 내년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는 내년 하반기 본관 신축 착공을 시작으로 첨단과학관, 기숙사동 증축 등에 나서며 개교를 목전에 둔 2011년 초에나 가야 겨우 시설 완비가 가능하다. 결국 계획서만 있는 대구가 영재교육 인프라 등 실체를 갖춘 대전보다 높게 평가받은 기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경기·대구가 대전보다 우수? = 과학영재교육 여건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는 교과부의 선정사유도 의문만 증폭시키고 있다. 대전은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적의 영재교육 물적·환경적 인프라를 갖춰 경기는 물론 대구보다는 두 단계 이상 우위란게 과학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과학과 관련한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대전보다 비교우위라고 판단한 심사의 객관성에 의구심을 드리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의 점수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본다.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남도의 올해 수출목표 500억 달러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승승가도를 달려왔던 충남 수출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연말 소비심리 위축,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플라즈마 표시패널(PDP) 등의 가격하락을 불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남 수출액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1년 전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올해 목표가 무난한 듯 보였지만 10월부터 10억~20억 달러씩 줄면서 고지를 눈 앞에 두고 100억 달러나 모자라 500억 달러 달성의 꿈을 접어야할 상황으로 몰렸다.

21일 충남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충남도 수출금액은 모두 408억 566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8억 2288만 달러보다 70억 달러(14.6%)나 적다.

수출 건수도 올해 26만 3149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30만 2231건보다 4만여 건(12.9%)이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세계 경기침체가 실물경제 침체로 옮겨붙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 10월 수출금액은 38억 6434만 달러로 전년대비 46억 4113만 달러보다 11.1% 감소했으며, 수출 건수도 2만 5667건으로 1년 전 2만 8877건에 비해 16.7% 감소했다.

특히 11월 기준으로는 지난해의 46억 9445만 달러에 비해 금액으로 42.1%나 줄었으며, 수출 건수도 지난해의 2만 5765건보다 24.7% 줄어든 2만 1700건에 머물렀다.

11월 현재 충남도 수출품목 1위인 디스플레이 패널(TFT-LCD, TV용, 106.7㎝) 가격은 올 1월 543달러보다 160달러나 하락한 383달러로 곤두박질 친 상태다.

수출품목 2위인 반도체 가격도 D램(1Gb)의 경우도 지난 6월 2.3달러에서 11월 현재 1.1달러로 절반 이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전국 IT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127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올 11월에는 86억 4000만 달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출액 감소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데 있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지난 18일 글로벌 경기침체 후폭풍으로 내년 반도체 장비 수요가 31.7%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충남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LCD패널 전망에 대해 "최악의 경우 시장 회복이 2010년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패널 수요는 내년 1분기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가격은 2분기부터 약세를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1분기까지 패널가격이 약세를 보여 패널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자료를 내놓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김신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최근 세계적 철새도래지 서산 천수만 간척지 인근인 청지천에서 죽어 있는 흰뺨검둥오리 한 마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개울에 낮게 뜬 채로 발견된 흰뺨검둥오리는 누군가가 쏜 총에 날개쪽을 맞아 총알이 관통해 죽어 있었다. 특히 이곳은 서산시내와 떨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 곳이어서 밀렵꾼들의 대담함에 김 원장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원장은 “천수만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따금씩 총소리가 난다는 지역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수시로 이 일대를 돌면서 밀렵꾼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적발하는 데는 한계를 느낀다”며 “예전에는 천수만에서 새를 잡기보다는 자신의 총을 시험하기 위해 멀리 있는 새를 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식용을 목적으로 총을 쏘다보니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밀렵이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수렵허가지역인 아닌 서산에서 밀렵꾼들의 활동(?)이 고개를 들면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밀렵감시단에 의해 적발된 밀렵은 3건으로 밀렵꾼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 및 시간대를 골라 교묘하게 밀렵을 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배회하다 총을 쏴 새 등을 잡은 뒤 바로 가져가지 않고 있다가 시간차를 둬 다시 찾아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밀렵을 하다 적발되면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밀렵을 하다 적발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총포허가 취소 및 총을 몰수당하고,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이나 그 가공물을 먹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산시는 내년 2월 말까지 밀렵감시단, 조류보호협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서 밀렵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천수만과 대호 간척지 등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건강원과 박제제품 판매업소 등 유통망도 단속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한기 철새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단속 수위를 높일 계획이지만 수법이 점차 지능화돼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 태안, 당진, 홍성 등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렵허가지역으로 풀리게 된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