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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농축업 활성화와 농민 편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사(舍)를 허용키로 했지만 정작 시설농가와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허 방침을 계속하기로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대전과 같은 도시지역의 농업은 농지와 거주지가 이격된 출퇴근 농업인이 많은 데다 도시지역 특성상 농지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농사시설 설치 제약으로 상당한 불편이 따르는 실정이다.

때문에 농민들은 신개념 첨단농업 발전에 맞게 신규시설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민 편의시설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농작물 포장·세척시설마저도 허용되지 않은 현 실태를 꼬집었다.

게다가 실정법에 어두운 농민들이 농기계 창고 등 간이 시설물만 지었다는 이유로 해마다 관련법에 따라 무차별 철거와 고발조치 등으로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여름에도 유성구와 서구 등에서 대규모 철거와 고발이 잇따르면서 해당 구청과 농민들 간에 큰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악순환으로 농업종사자들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자 관계당국은 절차를 거쳐 지난달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산업 관련 관리사 33㎡(10평) 이내, 농수산물 저장창고 150㎡(45평) 이내 등으로 완화했을 뿐, 시설농가와 화훼농가는 제외됐다.

때문에 아예 설치가 제한된 시설농가는 물론 축산농민들도 터무니없이 작은 허용 면적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유성구에서 축사와 시설농사를 짓는 백 모(대전시 유성구) 씨는 “우리 농업을 지키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가 실상은 파악도 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벌이는 모양”며 “생산과 동시에 세척하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신선도 경쟁력이 필수인 마당에 기초적인 시설도 만들지 못하게 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관계법을 이유로 실상을 나 몰라라 한 채 매년 단속과 고발이라는 악순환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다.

버섯 재배를 하는 임 모(47) 씨는 “버섯재배에 필수인 균산을 위해 바닥에 콘크리트만 깔아도 강제철거 대상이고 농민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때문에 정든 농지를 떠나 일부러 먼 다른 곳으로 옮긴 지인도 있지만, 여기나 그곳이나 담당공무원은 똑같은 법 타령뿐”이라고 조소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1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의 참가로 단독 상정된데 대해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소속 박 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회의에서 비준안을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다.

이로써 비준안은 외통위에서 정식 논의가 시작됐고 상임위 의결,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놓게 됐다.

그러나 야권이 비준안 상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나머지 절차들의 난항이 예상되며 특히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경우 여야 간 격렬한 충돌도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비준안 상정을 놓고 국회 본청 외통위원회 앞에서 격렬한 몸싸움과 거친 욕설을 주고받는 등 아수라장을 연출해 18대 국회 들어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이 적법절차를 거쳤음에도 야권이 폭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수적 우세를 무기로 예산안에 이어 비준안도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병석 의장은 ‘비준안 상정시 장외투쟁’을 언급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선진당은 외통위 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그 이전에 자당 소속 의원들로만 비준안을 상정했다고 주장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준안 상정 이후 의총을 통해 “오늘 한나라당은 전쟁선포에 이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 상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원천무효”라면서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주저함 없이 결연하게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강력한 장내외 투쟁을 선언했다.

선진당도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거다. 게다가 한나라당의원들은 오후 2시 이전에 FTA안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들에게 통지된 회의시간 이전에 회의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검찰이 민원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보안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광주지검에서 발생한 부장검사 피습사건 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청사 내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방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건물의 모든 출입구와 각 층마다 민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시행 중이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검찰에 출입하는 민원인이나 사건 관련자가 검사실로 직접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만일 민원인이 검사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출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법정도 검사들에게 안전지역이 아니다.

일부 형사 법정의 경우 구속 피고인들이 공판검사 뒤쪽에서 입장하고 있어 자칫 신변 위협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검사들은 자신들의 뒤쪽에서 들어오는 피고인들과의 거리가 1m에 불과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교도관들의 호송조차 받지 않은 채 방청객 출입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서 검사는 물론 판사의 신변에도 위협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사 내 출입하는 사건 관계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과 바라보게 되는 형사법정에서도 검사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토끼 감기로 알려진 스너플(Snuffles)로 추정되는 바이러스성 출혈병이 충남도내에서 처음으로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산시 부석면에서 1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A농가에서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토끼가 폐사하기 시작해 현재 800여 마리가 폐사했다.

도 가축위생연구소는 현지를 방문조사한 결과, 비강출혈과 콧물, 기침 등의 증상으로 보아 바이러스성 출혈병인 '스너플'로 추정했다.

스너플은 지난 1985년 국내의 토끼산업을 몰락시킨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이 되면 80% 이상은 폐사된다.

도는 폐사한 토끼 8마리를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확산되지 않도록 주변을 소독하는 등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다. 현재 충남도내에는 968농가에서 2만 7000마리의 토끼가 사육 중에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청주교육청이 18일 2008년 방과 후 교육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운영 우수 사례를 통해 방과 후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청주시교육청 제공

청주시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교육이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신장의 효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교육청이 18일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2008년 방과 후 교육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운영 우수 사례를 통해 방과 후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이날 우수학교로 선정된 사직초 방과 후 보육교실 ‘학교안의 우리집 Oh~Happy 교실’은 학부모 86.9%가 만족하고 있으며 97.4%가 자녀학습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여중의 방과 후 학교 특기신장 프로그램은 학부모 59%, 학생 79%가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방과 후 학교 운영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서 75%의 학부모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청주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초·중등 90개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과 후 교육 지원 및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자유수강권 지원, 보육교실 운영,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교육청 관계자는 “방과 후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 개방성이 확대된 혁신적인 운영으로 최고의 방과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