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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책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공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책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골몰하고 있는 충북도는 저가항공 허브공항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국내는 물론 국제노선 개설에 적극 나서왔다.

하지만 운항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노선 개설의 경우 기존 정기노선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공항의 새로운 노선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는 3개의 외국저가항공사들이 국제노선을 개설 운항하고 있다.

외국저가항공사 별로는 세부퍼시픽이 인천~세부, 인천~마닐라, 김해~세부 등 필리핀 노선을 개설해 각각 주 7회씩 운항하고 있다.

케세이퍼시픽은 인천~홍콩(주 32회), 인천~대만(주 7회)를, 스카이스타는 인천~방콕(주 7회), 인천~푸켓(주 6회) 노선을 운항하는 등 중국과 태국노선을 개설했다.

이같이 외국 저가항공사들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동남아,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노선을 개설해 운항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기존 정기노선 보호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중국, 일본, 동남아를 겨냥한 저가항공 중심공항을 꿈꾸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례로 최근 청주국제공항에서 중국 연길을 오가는 전세기가 취항했다. 한 달에 4회 운항하게 될 이 노선을 연중개설하기 위해 충북도가 국토해양부에 운항허가를 타진했으나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중국 연길노선을 연중 개설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운항허가 등을 타진했지만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의 정기노선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책으로 이 노선의 연중 개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선 개설에 있어 국토해양부는 기존에 개설돼 있는 정기노선에 위협이 되는 노선의 개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오면서 결국 인천공항 우선의 항공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같은 정부의 항공정책으로 인해 청주국제공항의 차별화된 저가항공 중심 공항 육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저가항공산업 중심공항 내지는 허브공항 육성에 적극 나섰다.

청주국제공항은 국내 최초의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이 제주노선을 개설한데 이어 제주항공도 같은 노선을 개설 운항해오고 있다. 또 제주항공은 지난해 8월 청주~샤포르 간 일본노선을 개설 운항한 바 있고 3월경에는 이스타나항공이 청주~제주 간 노선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한성항공이 운항중단에 들어가는 등 저가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정부의 항공정책마저도 도움을 주지못할 것으로 보여 저가항공 중심 공항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노선 개설 정책은 한 마디로 인천공항 우선의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마인드는 물론 정책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한나라당이 2월 ‘제2차 입법전쟁’을 앞두고 계파 간 갈등이 재현되는 분위기다.

친박계는 계파모임을 공식화하며, 당내 비주류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같은 친박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등 연일 계파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분위기다.

박근혜 전 대표는 4일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지자 전날 친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의 “당내 비주류로서 할말은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당의 중진으로서 개인의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으나 갈등의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당내 갈등 기류는 1년 임기로 오는 4월 재선출을 하게 되는 당협위원장 인선과 맞물려 있는 가운데 홍준표 원내대표까지 이날 친박계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 친이와 친박 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3김 시대도 아니고 패거리정치 시대가 아닌 데, 계파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시대적 상황에도 맞지 않다”며 당내 친박계를 겨냥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이 주류와 비주류가 있지, 집권여당이 주류·비주류 나눠서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양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되자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마당에 당내 불협화음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적전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 상임위를 모두 가동해서 최초부터 논의를 하고 야당 의견도 들으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법안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공감대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단합을 촉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정부의 녹색뉴딜정책 핵심사업으로 친환경 중소댐 건설이 포함되면서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동강댐, 달천댐 건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중소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단체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자체가 댐 상류지역의 수질보전과 하류지역의 청정한 수량공급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달천댐과 동강댐 건설이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자체는 친환경 중소댐 건설로 대체 수자원 확보와 홍수피해 예방, 지역적 물 부족 해소 등을 타당성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이 사업에 1조 5704억 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이 같은 제안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더욱이 다른 시·도가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댐 건설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입장이 바뀐 점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달 27일 해당 시·군에서 제시한 전주천 상류 및 완주 신촌·신흥지구 등 만경강 유역 3곳에 대한 소규모 댐 건설계획을 정부에 건의했다.

충주댐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남한강 수계는 물 유입량 조절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남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 영월군에 동강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은 각종 생태계 파괴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괴산댐과 대청댐, 충주댐 등이 건설돼 있음에도 달천댐이 건설되면 충북도는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환경파괴 심화 등을 댐 건설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또 달천댐을 건설하려는 주된 목적이 한강수계의 홍수 조절용이라고는 하나 충주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적은 담수계획량을 감안할 때 기대효과가 극히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해 중소댐 건설 등은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대운하를 건설하려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달천댐과 동강댐 등 중소댐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주민 등은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4대강 살리기 및 녹색뉴딜정책에 댐 상류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중소댐 건설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중소댐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협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달천댐이 건설되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괴산지역 일부가 수몰될 우려가 있다”며 “충북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녹색뉴딜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선행해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모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김 모(28) 씨를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이 모(30)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8일 오전 2시경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모 다세대 주택 3층 신 모(74) 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신 씨에게 발각되자 신 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 씨의 부인을 폭행한 혐의다.

고형석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발주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지역 건설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조달청 요율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낮은 교육청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공사발주 시 자체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 대해 조달청 기준의 절반에 가까운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일반관리비의 경우 50억 원 이상 공사는 2.4%를 적용하고 있어 조달청 기준 4.1%의 58% 수준이다.

5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도 조달청 기준은 4.7%인 반면 시교육청은 2.8%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재료비와 노무비, 일반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일반관리비의 경우 4%포인트 삭감으로도 전체 공사비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반관리비는 업체의 경영노하우 등에 따라 공사 이윤을 좌우할 수 있는 항목이어서 업체로선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 재료비와 인건비의 무리한 삭감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자 업체 입장으로선 5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경영타격 등을 우려해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기피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교육예산 절감차원에서 공사비를 삭감하도록 한 조치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삭감된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불만은 비단 시교육청뿐이 아니어서 충남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 발주공사 등 “교육청 발주공사는 유독 짜다(?)”고 지역 건설업체는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계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공사비 설계 시 최소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 수준으로 맞추는 노력을 통해 적정 공사비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시설사업을 조기 발주 계획에 따라 271억 원 규모의 99개 초등학교 냉난방 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103억 원 규모의 각종 교육환경 시설공사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