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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해약하려는 계약자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건설사간 실랑이가 이슈화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분양 계약자와 건설사 간 다툼이 급증, 소송에 이르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대표적 사례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분양된 A아파트.

해당 건설업체가 분양계약률이 30%선임에도 불구, 70% 분양률 달성이라고 홍보했다가 뒤늦게 실제 계약률을 알게 된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해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B 씨는 최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몰라 불안하게 갖고 있느니 위약금을 물더라도 발을 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 당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 C아파트 단지는 분양계약자들의 계약해지 요구에 해당 건설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7~8명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자 회사 측에 계약해지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계약자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납부 거부에 이어 단체 계약해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분양가가 인근 시세에 비해 높았던 다른 단지들도 계약자와 건설업체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단지의 경우 사실상 해약이 불가능해 처분하려는 매물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와 계약자가 갈등을 빚는 이유가 집값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되면 어렵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겠느냐"며 "계약자들이 낸 돈이 상당 부분 아파트 공사비에 투입돼 해약이 늘면 공사를 진척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 5월 제정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정 회수 이상 납부한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도금 납부 전이라도 계약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해지 요구를 수용했다 하더라도 계약자는 전체 분양대금 중 10%를 위약금으로 떼일 수밖에 없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청권 조성이 유력시 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이번주 중대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오는 13일(잠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를 명기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역명기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역량결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모델로 한 과학벨트 특별법에는 지역명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시범으로 조성한 후 전국에 확산한다는 것이어서, 특정지역 입지를 특별법에 명기할 경우 또 다시 법을 개정하는 등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역명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지역명기는 빠진 채, 입지 조성지역에 대한 배경만 명시돼 있다.

정부 관계자가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명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점도 충청권 명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확고히 하고, 당초 약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명기를 위해 충청권 각계각층의 총화가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충청권 자치단체는 과학벨트 특별법에 충청권 명기를 촉구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거점지구에는 충청권 지자체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이 과학벨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전시는 입지선정 고려 요건에 대덕특구를, 충남도는 세종시를, 충북은 대덕특구와 오송·오창, 세종시를 각각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거점지구에는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이어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서는 충청권 지자체들이 단일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특별법에 충청권 명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폐차 직전 자동차가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등 중고차시장의 유통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 중고차매매단지에 근무하는 안 모(29) 씨는 고급 외제 중고차를 찾는 지인의 부탁으로 인터넷 중고차 쇼핑몰을 통해 적합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충북 청원의 한 매매상이 매물로 올린 2008년 5월식 렉서스 승용차에 관심을 갖게 됐다.

주행거리가 5500㎞에 불과한 데다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에 솔깃한 안 씨는 지난달 28일 해당 업체를 찾아 자동차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한 사단법인 명의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한 후 현금 4670만 원에 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대가 흔들리고, 코너를 돌 때 전방 타이어가 차량에 닿는가 하면 오일이 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무사고 차량임을 의심한 안 씨는 전문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 앞 부분이 심하게 손상된 후 수리된 유사고 차량이란 판정을 받았다.

또 보험개발원에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를 조회한 결과, 지난해 9월 전손(全損) 사고가 발생, 신차가에 해당하는 6520만 원의 보험금이 차주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안 씨는 “대형 사고로 인해 완파된 차량을 매매상이 헐값에 구입해 외관을 깨끗하게 수리한 후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되판 것”이라며 “같은 매매상끼리 속일 줄은 정말 몰랐다. 어수룩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오죽하겠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는 또 “나에게 차를 판 딜러는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법적으로 해 봐야 민사소송이라 복잡하고 시간만 끌게 된다. 4000만 원을 줄테니 다시 넘겨라’고 답변한 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로 형사범으로 처벌받도록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 씨의 주장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사고가 났던 차라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명시돼 있듯 무사고 차량과 같은 수준의 이상 없음을 판정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전 차주가 소유했을 당시 사고 여부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만약 성능·상태점검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 구입 전에 꼼꼼하게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LIG넥스원㈜을 비롯해 국방산업클러스터가 입주하게 될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산업용지 개발사업 예정부지로 오는 6~7월 경 분양될 예정이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지역 내 자원과 역량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박성효 대전시장의 제안으로 시행된 '기관마케팅' 사업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2월경 기관마케팅 차원서 대덕특구 내 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방문했던 대전시청 공무원이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국내 최고의 정밀전자 분야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 기술연구소를 유치하는 계기가 됐던 것.

정부 출연연의 애로점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방문기관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 “LIG넥스원㈜이 수도권에 있는 기술연구소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큰 의미없이 말했고, 이 같은 내용이 대전시청 기업유치담당자에게 전해지면서 대덕특구 내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의미있는 첫 단추가 채워졌다.

시청 투자마케팅과 담당자들은 LIG넥스원 측에 기술연구소 이전 가능성을 타진한 후 검토 중이라는 의사를 확인, 불과 1주일 만에 시의 관련 인프라와 인센티브 등을 담은 투자유치제안서를 작성해 본사를 방문하는 발빠른 행보를 펼쳤다.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산업용지가 없었던 대전시는 부족한 산업용지 문제를 해결하고 외지기업유치를 위해 당시 추진 중이던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개발사업(안)’을 들고 500원짜리 동전으로 선박 수주 활동을 벌였던 고 정주영 회장의 심정으로 첫 미팅을 임했다.

시 담당 공무원들은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조성 예정지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정부 출연연을 비롯해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인근 국방 관련 벤처기업들과 인접해 대규모 국방산업클러스터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설득작업을 벌였다.

▲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이사와 지난해 6월 26일 시청에서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약정(MOU) 체결식을 가졌다. 대전시청 제공

첫 접촉시 대전 이전을 생각지도 않았던 LIG넥스원 관계자들은 불과 한 달여 만인 지난해 3월 중순 ‘속는 셈 치고 한 번 가보자는 심정’으로 현장을 둘러본 후 ADD와 인접한 산업용지 예정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련 검토작업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후 양 기관 간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박성효 시장이 LIG넥스원 본사를 방문, 이효구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만나 기술연구소 이전을 적극 권유한데 이어 관련 임원진들을 대전으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기술연구소 이전에 합의하고 지난해 6월 26일 관련 MOU를 체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LIG넥스원이 입지를 희망했던 부지가 주변 정부 출연연의 전파 관련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전파 관련 시설의 입주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기 시작한다.

설상가상 LIG넥스원의 소재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관련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해진데다, 기숙사 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치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대전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덕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시행사인 토지공사 관계자들을 수십 차례 만나 설득작업을 벌인 끝에 전파 관련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대안 부지를 물색하는데 성공한다.

대안 부지를 살펴본 LIG넥스원 측은 입주조건으로 기존 임야와 수목을 그대로 보존, 활용하는 원형지 개발을 내걸면서 또 다른 걸림돌로 부상했다.

실제 토지공사는 당초 원형지 개발 계획이 없던 곳인 데다 원형지 개발 대상이 되려면 최소 6만 6000㎡ 이상, 클러스터 조성시에는16만 5000㎡ 이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기업유치도 하고 국방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해야 했던 대전시는 양 측은 오가며 자칫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협상을 3개월간 벌인 끝에 원형지 개발과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더구나 1만 6500㎡ 규모의 기술연구소 이전 MOU를 체결한지 6개월 간 새롭게 부상한 걸림돌들을 해결해내면서 이전 부지를 4배가량 늘리고 종합연구소 이전으로 유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국방산업클러스터라는 또 다른 성과물을 이끌어내는 수완을 발휘한 것.

이 같은 성과 뒤에는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박 시장 이하 시청 공무원들의 열성적인 노력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태동 투자마케팅 과장은 “LIG넥스원㈜의 대전 유치 성공은 박성효 시장이 취임한 후 적극 추진 중인 기관 마케팅 활동의 성과로 볼 수 있다”며 “기관 마케팅을 통해 대덕특구 내 정부 출연연과 수시 접촉을 하면서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국방연, 군수사, 기계연구원 등 국방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 여건을 염두에 두고 유치활동을 펼친 노력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위기일수록 한 걸음 더 뛰어야죠.”

칡 고속분쇄기로 발명특허를 출원한 대전동남식품기계 우해식(48) 사장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아랑곳 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불황의 파고를 넘고 있다.

한방·민방 식품기계 전문생산업체를 운영하며 10년 이상 칡 분쇄기를 연구해온 우 사장은 국내 최초로 칡뿌리 전용 고속분쇄기를 개발, 지난해 8월 발명특허를 출원했다.

그는 “경기가 어렵다보니 건강원·한의원에서 고가의 보약보다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차나 음료를 찾는 고객이 늘어 진한 칡즙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고속분쇄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불경기에도 판로 확대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대덕구 중리동에 자리한 동남식품기계는 전국 각지의 건강원, 한의원, 약국, 식품회사에 한약추출기, 약탕기, 중탕기, 탈수기, 유압기, 농축기 등 다양한 식품기계와 인체에 무해한 식용 포장재 및 자동포장기를 판매하고 있다.

우 사장은 단순히 기계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식재료 가공 노하우와 제품 포장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을 전수해 거래처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신뢰를 쌓고 있다.

흙마늘, 오미자, 감식초, 동치미 등을 재료로 사용하는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 사장은 “많은 업체들이 내가 개발한 제품을 모방하지만 풍부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천안 출신인 우 사장은 23살이던 1985년 사업에 투신, 근면과 성실로 연구개발에 매진해 올해로 24년 전통을 자랑하는 동남식품기계를 내실있는 중소기업으로 가꿨다.

지난해에는 충북 옥천에 공장을 설립했고, 매출도 전년에 비해 30% 정도 성장해 경기침체를 무색케 했다.

우 사장은 “불황이라고 움추려들기보다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계족라이온스클럽 5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앞장서온 그는 현재 중리마라톤동호회장, 대전한길산악회장을 맡아 사업의 가장 중요한 밑천인 건강을 든든하게 다지고 있다.

글·사진=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