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법 막바지 역량모아라

     충청권 조성이 유력시 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이번주 중대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오는 13일(잠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를 명기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역명기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역량결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모델로 한 과학벨트 특별법에는 지역명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시범으로 조성한 후 전국에 확산한다는 것이어서, 특정지역 입지를 특별법에 명기할 경우 또 다시 법을 개정하는 등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역명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지역명기는 빠진 채, 입지 조성지역에 대한 배경만 명시돼 있다.

정부 관계자가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명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점도 충청권 명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확고히 하고, 당초 약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명기를 위해 충청권 각계각층의 총화가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충청권 자치단체는 과학벨트 특별법에 충청권 명기를 촉구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거점지구에는 충청권 지자체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이 과학벨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전시는 입지선정 고려 요건에 대덕특구를, 충남도는 세종시를, 충북은 대덕특구와 오송·오창, 세종시를 각각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거점지구에는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이어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서는 충청권 지자체들이 단일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특별법에 충청권 명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