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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한파로 이사 수요가 급감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물이 남아돌고, 전세보증금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실물경기도 극도로 위축돼 대전지역도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이 심각하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거래소강으로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사는 신 모(38) 씨는 요즘 잠을 이룰 수 없다.

직장문제로 당장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수개월째 속만 태우고 있다. 이미 며칠 전 전세 만기는 도래했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신 씨는 “주인집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협박(?)할 수도 없고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텐데 난감하다”며 “주인집도 가격을 낮춰 부동산중개업소에 집을 내놓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대출할 경우 집이 나갈 때까지 대출이자를 내준다며 사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거래 소강으로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든데다 경기 한파로 보증금조차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현금자산 상태가 열악해지는 집주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 같은 사례는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에선 은행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집이 나갈 때까지 당분간 매월 은행이자를 지급받기로 각서를 쓰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 또 일부 단독이나 연립주택의 경우도 수개월째 세입자가 나서지 않아 빈집으로 남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다.

이같은 전세금 관련 분쟁에 대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타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요즘처럼 전세 시장 소강이 장기화·심화될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을 낮춰 내놓고 세입자는 조금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전세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을, 전세기간 만료후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갈 경우 소재지를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신청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이 있다.

전세금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소액심판 사건, 그 이상은 단독사건으로 분류되며 재판은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걸린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면 법원이 집을 경매에 부치게 되고, 경매 종료 후 전세금 반환까지 통상 6~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올해 상반기 실시 예정인 정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를 앞두고 대전·충남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난리법석이다.

특히 올해 평가 결과는 내년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선 교육청마다 ‘고득점 올리기’에 나서며 과열양상마저 빚고 있다.

▲일선 교육청마다 중앙부처 평가 대란=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등 10개 영역 41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교육청별 순위를 매길 예정이다.

교과부는 현재 3월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4월 현장평가에 이어 5~6월께 교육청별 성적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교육청 평가일정 발표에 때아닌 비상이 걸린 곳은 일선 시·도 교육청이다.

올해의 경우 각 시도 교육수장들마다 준비상황을 꼼꼼이 챙기며 높은 평가점수를 받도록 특명이 떨어지는 등 예년과 다른 현상을 빚고 있다.

이는 올 교육청 평가 결과가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내년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평가관련 T/F팀을 구성하고 1주일 단위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등 고강도 평가준비에 들어가면서 일선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과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열경쟁 부작용 우려=일선 시도교육청 간 고득점 경쟁이 과열되며 실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 우려도 대두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불거진 ‘돈주고 상받기’등 단체장의 선거용 치적쌓기가 직선제가 도입된 교육현장에도 전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또 일부 시·도에선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담당자 인책론 등도 흘러나오는 등 정부의 평가가 단체장의 선거용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더욱이 시·도 간 평가는 매번 심사의 객관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일선 교육청의 반발 등 후유증도 배제못한다.

▲과거 줄인다던 평가항목 새정부 들어 강화=교과부는 과거 일선 현장의 과다한 평가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항목 등을 줄인다고 했으나 새 정부 들어 국정철학인 학교자율화 이행 등이 가세하며 평가항목이 늘고 있다.

교육자치에 직선제가 도입되며 일선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칫 일선 현장의 정책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책 평가등 다소 남발되던 중앙부처별 평가에 대해 평가주체 일원화 등 평가방법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북 청주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던 김 모(53) 씨는 경기침체 여파로 식당을 폐업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관광버스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버스 구입 명목으로 A금융기관에서 3년 약정향로 5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한 운수업도 모회사의 부도로 실패했다. 결국 김 씨는 수천만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2006년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A금융사는 김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상당수가 사기(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돼 처벌을 받고 있어 이들을 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서민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이중적 잣대로 이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8일 대법원, 대전지법 등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접수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모두 4만 7874건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14.7% 감소한 반면 대전·충남은 모두 4458건으로 동기 대비 28% 늘었다.

또 대전지법에 접수, 인용된 개인회생 건수도 지난해 모두 4220건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29.7% 급증하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심각한 경기침체의 태풍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개인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들이 금융기관 및 채권자들로부터 차용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할 경우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동시에 제외 채권으로 분류,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도 채권회수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돼 개인회생과 차용 사기는 민·형사상 분리된 사안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처리돼야 한다"며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면서 대여금 사기로 고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와 변호사 등 소장파 법조인들은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서민들의 회생 의지를 꺾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지법 문봉길 판사는 "개인의 신용 및 변제능력에 대한 평가는 돈을 꿔준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채무변제능력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법원에 미루는 차용사기는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문현웅 변호사도 "개인회생과 사기죄의 충돌은 결국 채무자가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회생을 신청한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기죄로 고소될 위험에 크게 노출된 만큼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44나노 DDR3 D램. 하이닉스반도체 제공

하이닉스반도체는 44나노 공정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1기가비트(Gb) DDR3 D램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미국 인텔의 규격과 호환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모듈 제품의 인증을 위한 실험도 조만간 인텔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44나노 공정을 적용한 1기가비트 DDR3 D램은 현재 양산 중인 54나노 공정 대비 약 50% 이상 생산성이 향상된 제품으로,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누설 전류를 제어해 전력 소비를 최소화 하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동작속도를 확보했다.

특히 이 제품이 지원하는 최대 속도는 향후 차세대 DDR3의 표준속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133Mbps(초당 2133Mb 데이터 처리)이며, 다양한 전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44나노 공정을 적용한 DDR3 제품의 양산은 올해 3분기에 시작되며, 내년부터는 다양한 용량의 DDR3 제품을 대규모로 양산할 계획이다. 또 DDR3 제품의 초고속 동작과 저소비 전력 특성을 강화해 대용량 메모리 모듈, 모바일 D램, 그래픽 D램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40나노급 공정은 대부분의 D램 업체들이 내년 이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세대 D램 제조 공정 기술로, 올해 하반기 이후 시장의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DDR3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40나노급 공정으로 세계 최초로 DDR3 제품을 개발해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와 당 소속 충남도의원과의 간담회가 지난 6일 대전시 근교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심대평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지역현안을 놓고 충청지역 다수당과 광역자치단체가 초당적 협력은커녕 오히려 파열음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충청권은 지역 다수당과 광역단체장의 당적이 달라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역현안을 놓고 갈등 양상이 빚어질 우려도 보이고 있다.

8일 자유선진당, 충남도 양측에 따르면 지난 3일 충남도에 집중된 석면피해 대책을 놓고 국회에서 선진당 관계자와 충남도 서울사무소 관계자 간 격한 공방이 빚어졌다.

충남도는 이날 대책을 논의하면서 도에서 만든 초안을 기초로 석면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선진당은 법 제정권한이 광역단체가 아닌 국회에 있고 석면피해 대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맡겨달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선진당의 도내 여당 역할을 강조했고 선진당은 충남도가 ‘언론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격한 공방이 오고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막말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에 참여한 선진당 황 모 국장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충남도가 법 제정 권한이 없는 데도 여러 통로를 통해 입법안을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석면 피해법은 신중하게 접근해 충남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충청권 다수당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충남도 서울사무소 이 모 담당은 “충청권 다수당인 선진당이 시급하고 긴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선진당 관계자가 이 지사에 대해서도 막말을 하는 등 정치적 공세의 모습이 보인다”면서 “광역단체가 법안 초안까지 만들어 정당을 찾아 건의한 일이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냐. 선진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도의 입장을 전했다.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