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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일부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외면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난 2007년 5월부터 신체적·지적 활동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가사 및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이 사업과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1급 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6435명이고 이 중 987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장애인들의 서비스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거나 주위의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시간을 적게 할당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소외된 장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체장애인 김민수(25·가명) 씨는 지난해 11월경 주민센터에 찾아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사업예산이 고갈돼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상태였고 결국 김 씨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예산이 없다고 신청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인지 생색내기용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 A(32) 씨도 최근 시력감퇴로 활동이 더욱 어려워지자 월 40시간 서비스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동주민센터에 제출, 서비스 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소 실사 결과 A 씨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장애 정도가 나보다 덜한 사람도 60시간 서비스를 받는다고 들었다”며 “빨래, 청소, 외출 등을 포함하면 하루에 5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한 달에 8번밖에 쓰지 못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에 비해 수요가 급증하면 연말에 예산고갈로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또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다보니 서비스 시간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지게차운전자격증시험 원서를 접수한 A 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를 취소하고 응시료를 환불받고자 했으나 시험 10일 전까지만 50%를 환불해 준다는 규정에 따라 하루 차이로 실기시험 접수비 24만 7000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고3 수험생 B 군은 대학 간에 수시모집 면접일자가 겹쳐 C대학 면접을 볼 수 없었음에도 일단 납부된 전형료에 대해서는 전혀 환불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 응시료에 대한 환불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험 주관기관과 근거법령이 상이해 환불 규정이 각각 다르고, 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 비율도 세분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규정이 사전에 잘 공지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응시료 환불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부분의 국가자격기술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5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환불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반면 사기관에서 운영 중인 토익시험의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을 차등적용(60~40%)하며, 시험일 바로 전날까지는 응시료의 40% 환불을 해줘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의 경우 시험 취소 불가로 인한 결시자의 검정수수료 총액이 연간 151억 원에 달했고, 2005년 조사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중 70% 이상이 취소·환불 불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공인시험 및 대입시험의 취소 가능시기와 환불 규정을 대폭 개선키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는 4월 말까지 700여 개에 달하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 가능시기 및 환불 규정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이는 수많은 수험생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시험의 공신력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내달 말까지 응시료 환불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이앤애드는 대전 컨벤션산업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사업을 확대하며 불황의 파고를 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대전국제교육박람회' 개막식 모습. 충청투데이 DB

컨벤션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될 만큼 최근 급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지난해 4월 대전컨벤션센터(DCC)가 개관하면서 컨벤션산업은 대전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시설만 갖췄다고 컨벤션산업도시가 될 수는 없다. 국제회의 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이미 서울 코엑스(COEX), 일산 킨텍스(KINTEX), 부산 벡스코(BEXCO), 대구 엑스코(EXCO),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전국에 국제회의시설이 10곳이 넘어 대전컨벤션센터는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초일류 전시문화 선도, 전문산업전시회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초 설립된 ㈜이앤애드(E&AD·대표 백상기)는 컨벤션도시 대전의 미래를 짊어지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2009년을 알찬 한 해로 만들어 가고 있다.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초보기업’ ㈜이앤애드가 요즘같은 불황기에 주목받는 이유는 대전 컨벤션산업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확대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한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상기 대표는 “대전은 생산 부문이 취약해 컨벤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대전은 컨벤션산업에 유리한 점이 적지 않다.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해 있고, 세계적 과학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대규모 국제회의 및 전시회, 박람회가 열리면 외부 유입인구도 많아져 관광·숙박·음식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전시산업의 뉴리더를 자부하는 ㈜이앤애드의 사업 분야는 전시·이벤트 기획 및 운영, 광고·홍보 등이며 ‘창조의 세계를 향한 꿈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앤애드(E&AD)’라는 사명은 ‘전람회·전시회·박람회’를 뜻하는 ‘Exhibition’과 ‘광고·홍보’를 뜻하는 ‘Advertisement’에서 따왔다.

전시사업팀, 디자인사업팀, 기획관리팀으로 구성된 ㈜이앤애드는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 기업체 및 정부기관, 지자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기획, 운영한다.

아울러 참신한 아이디어로 신선하고 효과적이고 생명력 있는 광고·홍보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전실버박람회’, 10월 ‘대전건강박람회’ 및 ‘대전국제교육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는 ㈜이앤애드는 올해는 6~7개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전유아교육박람회’를 시작으로 △4월 23~24일 ‘대전노인일자리박람회’(대전컨벤션센터) △4월 23~26일 ‘대전건축박람회’(대전무역전시관) △6월 4~10일 ‘대전실버박람회’(〃) △9월 17~20일 ‘대전육아출산박람회’(대전컨벤션센터) △10월 20~23일 ‘스포츠용품박람회’(〃) △11월 19~22일 ‘대전국제교육박람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전 서구 변동 대영빌딩에 자리한 ㈜이앤애드는 내달 중 둔산동 대전시청 인근 메트로존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 박람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우리 같은 향토기업이 지역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서민들이 즐겨 찾는 고등어와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밥상에 변화가 일고 있다.

정부가 집중 관리하기로 한 일명 ‘MB물가지수’ 52개 주요 생필품 중 41개 품목의 1월 가격이 지난해보다 일제히 올랐고, 특히 서민들의 식단과 밀접한 고등어와 돼지고기 가격은 20~30%까지 올랐다.

농협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7일 현재 100㎏ 돼지 한 마리의 도내 산지가격(가축시장 기준)은 28만 6000원으로 지난해 17일 19만 5000원에 비해 9만 1000원(32%)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정보자료에 따르면 18일 청주지역 N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돼지고기 삼겹살(중품 500g) 가격은 825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50원에 비해 1500원(18%)이 올랐다.

고등어(중품 1마리)의 경우 전국 평균 가격이 354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46원에 비해 896원(25%)이 인상됐다.

실제 농협 청주농산물물류센터에서 지난 17일 판매된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100g 가격이 145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원(7%)이 올랐다.

고등어 가격도 중품 1마리의 가격이 35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원(14%)이 인상됐다.

특히 도내 수산물가공업체나 유통업체들은 수산물의 물량 확보와 함께 가격상승 등으로 판로를 확보를 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육류업계도 지난해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와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돼지고기의 수입물량이 줄어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침체 속에서 서민들의 반찬으로 각광받던 돼지고기와 고등어의 가격상승은 돼지고기 사육농가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상영 농협 청주농산물물류센터 홍보담당자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갈수록 사육농가의 감소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환율과 수입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발표되면서 교육계가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교육평준화 존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생 10%가 기초학력 미달로 평가된 것은 평준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70년대 초 이후 40년 가까이 교육정책의 근간이던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평준화를 통해 학교시설이 많이 좋아졌거나 교원 배치가 잘돼 혜택을 못 받은 학교가 혜택받은 좋은 면도 있었다”며 “(그러나) 학생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데 평준화 잣대가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실력이 전혀 못미치는 학생이 가려져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학력평가’에서 확인된 일부 학력미달 사태에 대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잘 길렀어야 하는데 방치하고, 평준화 잣대에 감춰진 상태에서 교육을 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싶다”며 “올해와 내년 2년간 뒤처진 학생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뒤부터는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16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증가 이유를 현행 평준화 정책으로 지목했다.

그는 당시 “6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2% 남짓인데, 중3과 고1로 올라가면서 10% 안팎으로 늘었다”며 “이는 그동안 지속된 ‘하향평준화 정책’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이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후 잇따라 교육 평준화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교육계에 평준화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 1979년부터 현행 고입평준화 체제를 유지 중인 대전의 정책적 판단이 주목된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16일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앞서가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붙잡아 놓고 평준화시킬 수는 없다”며 현행 경쟁없는 대전 고입 전형의 문제점과 고입평준화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 평준화 해제 시 학생 경쟁력 제고란 득도 있으나 학교서열화와 학업자포자기 학생 증가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전면적인 평준화 해제는 다소 어렵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온다.

현재 대전은 서울(1974년 평준화 시행) 등에 이어 지난 1979년부터 30년간 고입 평준화를 도입하고 있으며, 충남은 지난 1971년부터 1995년까지 천안지역에 비평준화를 한때 도입했으나 천안시의회에서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 차단 장치로 평준화 해제를 결의해 현재는 도내 전체가 선발고사와 내신을 포함한 고입 전형(비평준화)을 치르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