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발표되면서 교육계가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교육평준화 존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생 10%가 기초학력 미달로 평가된 것은 평준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70년대 초 이후 40년 가까이 교육정책의 근간이던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평준화를 통해 학교시설이 많이 좋아졌거나 교원 배치가 잘돼 혜택을 못 받은 학교가 혜택받은 좋은 면도 있었다”며 “(그러나) 학생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데 평준화 잣대가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실력이 전혀 못미치는 학생이 가려져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학력평가’에서 확인된 일부 학력미달 사태에 대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잘 길렀어야 하는데 방치하고, 평준화 잣대에 감춰진 상태에서 교육을 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싶다”며 “올해와 내년 2년간 뒤처진 학생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뒤부터는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16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증가 이유를 현행 평준화 정책으로 지목했다.
그는 당시 “6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2% 남짓인데, 중3과 고1로 올라가면서 10% 안팎으로 늘었다”며 “이는 그동안 지속된 ‘하향평준화 정책’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이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후 잇따라 교육 평준화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교육계에 평준화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 1979년부터 현행 고입평준화 체제를 유지 중인 대전의 정책적 판단이 주목된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16일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앞서가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붙잡아 놓고 평준화시킬 수는 없다”며 현행 경쟁없는 대전 고입 전형의 문제점과 고입평준화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 평준화 해제 시 학생 경쟁력 제고란 득도 있으나 학교서열화와 학업자포자기 학생 증가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전면적인 평준화 해제는 다소 어렵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온다.
현재 대전은 서울(1974년 평준화 시행) 등에 이어 지난 1979년부터 30년간 고입 평준화를 도입하고 있으며, 충남은 지난 1971년부터 1995년까지 천안지역에 비평준화를 한때 도입했으나 천안시의회에서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 차단 장치로 평준화 해제를 결의해 현재는 도내 전체가 선발고사와 내신을 포함한 고입 전형(비평준화)을 치르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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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생 10%가 기초학력 미달로 평가된 것은 평준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70년대 초 이후 40년 가까이 교육정책의 근간이던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평준화를 통해 학교시설이 많이 좋아졌거나 교원 배치가 잘돼 혜택을 못 받은 학교가 혜택받은 좋은 면도 있었다”며 “(그러나) 학생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데 평준화 잣대가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실력이 전혀 못미치는 학생이 가려져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학력평가’에서 확인된 일부 학력미달 사태에 대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잘 길렀어야 하는데 방치하고, 평준화 잣대에 감춰진 상태에서 교육을 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싶다”며 “올해와 내년 2년간 뒤처진 학생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뒤부터는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16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증가 이유를 현행 평준화 정책으로 지목했다.
그는 당시 “6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2% 남짓인데, 중3과 고1로 올라가면서 10% 안팎으로 늘었다”며 “이는 그동안 지속된 ‘하향평준화 정책’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이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후 잇따라 교육 평준화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교육계에 평준화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 1979년부터 현행 고입평준화 체제를 유지 중인 대전의 정책적 판단이 주목된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16일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앞서가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붙잡아 놓고 평준화시킬 수는 없다”며 현행 경쟁없는 대전 고입 전형의 문제점과 고입평준화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 평준화 해제 시 학생 경쟁력 제고란 득도 있으나 학교서열화와 학업자포자기 학생 증가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전면적인 평준화 해제는 다소 어렵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온다.
현재 대전은 서울(1974년 평준화 시행) 등에 이어 지난 1979년부터 30년간 고입 평준화를 도입하고 있으며, 충남은 지난 1971년부터 1995년까지 천안지역에 비평준화를 한때 도입했으나 천안시의회에서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 차단 장치로 평준화 해제를 결의해 현재는 도내 전체가 선발고사와 내신을 포함한 고입 전형(비평준화)을 치르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