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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부동인 지방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한 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빈사위기에 놓인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미 ‘백약이 무효’라는 진단을 받아둔 상태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피해가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서민경제에 떠넘겨질 것이 분명하다는데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지방에서 난항을 겪는 원인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3.3㎡(평)당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고(高)분양가와 서민을 고려하지 않은 진단 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은 단순히 미분양 주택 총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분양 주택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해 추후 주택건설사업에 로드맵을 제공해 주고 주택수급균형의 토대를 잡아가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지난해 정부는 6·11 지방미분양 대책과 8·21 부동산 활성화 방안, 9·1 세제개편, 9·19 주택종합공급대책, 9·23 종부세 개편 방안, 10·21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 대책까지 5개월간 무려 7차례의 굵직한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거래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적체되는 미분양 물량과 급매물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거의 매달 부동산 정책을 내놓음에도 시장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식과 외환 등 자금시장 전반에 퍼진 극도의 불안감에 자산가치 급락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섣불리 나서지 않으려는 소비자의 방어심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거래차익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시장 침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양도세 완화의 경우 집값이 올라야 시세차익을 거두고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되지만 기대만큼 집값이 상승할 지 불확실하면 양도세 완화는 효과는 미진할 수 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매수가격 대비 매도가격 격차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하면 양도세 면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지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의 파격적인 완화는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고 수도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유도시킬 수 있어 수도권보다 파격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

또 정부는 기존의 1가구 다주택자들의 매매를 유도시켜 지역자금의 환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완화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양도세 완화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정부의 개발정책 추진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부동산 전문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과 서민을 무시한 채 수도권 중심 정책의 연장선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 집중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과 업계는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게 없다는 자포자기가 돼 버렸다.

천병만약(千病萬藥)이라는 말처럼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부활에 꼭 맞는 해답찾기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지방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내 위탁업체의 교체비가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현종 기자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일선 자치구로 이관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와 달리 자치구로 해당 업무를 이관한 인천 등 타 광역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량번호판 가격이 저렴하고 인접한 구청에서 처리되면서 시민 불편도 적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 등에 따른 번호판 교부는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서류상으로 등록한 후 위탁업체를 통해 번호판 제작 및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비용으로 △대형(버스 및 4.5t 이상 화물차) 1만 2500원 △중형(승용 및 승합차 등) 1만 1000원 △소형(이륜자동차) 4000원 등 번호판 교부비용 외에 번호판 설치비 2000원을 위탁업체에 추가 지불해야 한다.

이에 비해 2004년부터 자치구에 차량등록업무를 위임한 인천시는 △대형 1만 1000원 △중형 8800원 △소형 3300원 등 번호판 교부비용 외에 별도의 설치비가 들지 않아 대전에 비해 각각 25%, 33%, 45%가량 저렴하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인천의 경우 위탁업체의 대행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 광주 등 자치구가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의 경우 공익근무요원들이 번호판을 설치하면서 추가로 설치비용이 들지 않았다. 또 차량등록업무를 일선 자치구로 이관할 경우 가까운 구청에서 등록업무를 볼 수 있어 시민 편의가 증대된다.

인천 연수구청 관계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이 차량등록 및 번호판 교부 등을 위해 사업소까지 가야했지만 지금은 가까운 구청에 해결돼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5개 자치구들이 인원 및 장소 등의 이유로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은동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개설해 시민 편의를 돕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차량등록업무 자치구 이관과 관련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 분소를 개설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과 충남도회장의 임기가 올 상반기 만료되는 가운데 후임 수장들이 누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업체의 수주난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협회 수장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시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과 박성배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장은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돼 이들 협회는 새 수장을 맞아야 한다.

이 중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의 경우 박성배 회장이 중임기간을 포함, 6년 동안 협회를 이끌었지만 오는 6월 24일 임기가 종료에 따라 후임 회장이 누가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건설협회 시·도회장은 중임기간을 포함, 6년 동안 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충남건설협회는 선출 방식으로 새 수장을 뽑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6월 열리는 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어서 그 때 새 수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회장 선출 건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는 오는 5월 14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5월 총회 때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 이외에는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가 없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충북 역시 제조업, 서비스업 부진에 이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생산이 지난 2005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청주산업단지

청주산단이 1일 공단 내 가동업체 267개의 지난 1월 수출실적을 조사한 결과, 1억 9274만 3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6803만 3000달러에 비해 1억 7529만 달러(47.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2억 2251만 달러에 비해서도 2976만 7000달러(13.4%)가 줄어든 것이다.

미국발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가 군내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청주산단 수출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업종이 반도체 시장의 불황으로 1억 2434만 달러를 수출하면서 지난해 1월과 전달에 비해 각각 56.7%, 25.5% 줄었다.

섬유·의복업종(1월 수출액 615만 달러)과 기계업종(〃 372만 달러)도 지난해 1월과 비교해 각각 18.1%, 15.9% 감소했다.

◆충북 제조업 3년 만에 하락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진에 이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경기 침체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63개 주요 기업 및 경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4분기 경제동향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전자부품과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제조업생산이 지난 2005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에 화학제품, 기계 장비 등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고 1월에도 대부분 업종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부품 업종은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및 수출수요 감소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했으며 지난달에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수출은 대내외 수요 감소 등으로 전자·전기 제품 등 주력제품의 부진이 이어져 2005년 4분기 이후 처음 감소로 전환됐다. 특히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7%나 감소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41.6%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 또한 연말, 연초 특수 효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사정도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다소 악화됐으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값도 각각 0.3%, 0.4%씩 소폭 하락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올해 천안지역에 개발보상금으로 수조 원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막대한 돈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생산적 선순환 구조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헤르메카개발㈜은 천안시 업성동 일원에 들어설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지 300만㎡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이르면 오는 5월 계약금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헤르메카는 총 보상가 규모를 2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으며, 자금확보와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말까지 모든 보상을 끝낼 계획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아산 신도시 2단계 1762만㎡ 가운데 천안권 토지 183만㎡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중순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가 늦어도 상반기에는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지역 총보상가 규모를 1조 3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주공에 1조 8000억 원 규모의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 보상가 2700억 원 규모의 3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이달 말 감정평가에 들어가 내달 보상에 들어가고, 400억 원 규모의 5산업단지(수신면) 잔여토지 보상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보상이 진행될 경우 천안에는 올 상반기에만 2조 원, 연말까지 4조 원대의 엄청난 돈이 한꺼번에 쏟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돈 홍수’가 예상되는 까닭에 지역경제계는 침체된 경기 상승을 기대하며 잔뜩 부풀어 있다.

금융계와 외식·유통·관광·유흥업계는 경기회복의 절호의 기회로 삼기 위해 토지주들에 대한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보상 지급시기 등 향후 개발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보상금이 건전한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외지 투기자금으로 빠져나가거나 도박 등 소비 지향적인 향락산업으로 흐를 때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는 벌써부터 '돈 냄새’를 맡은 부동산, 금융기관, 프랜차이즈 관계사 등 외지인들이 투자정보에 약한 지주들의 돈을 끌어내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토지주들의 보상금을 노린 '기획부동산’까지 활개를 치고 있어 토지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이 보상금이 지역에 재투자와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서대 김동환 교수(경영학과)는 "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지역에 재투자될 때 천안은 물론 충청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이 돈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선순환 구조로 안착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그리고 대학경제연구소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연구진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지주들에게 투자정보를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건전한 투자설명회도 알선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