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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내 위탁업체의 교체비가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현종 기자 | ||
대전시와 달리 자치구로 해당 업무를 이관한 인천 등 타 광역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량번호판 가격이 저렴하고 인접한 구청에서 처리되면서 시민 불편도 적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 등에 따른 번호판 교부는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서류상으로 등록한 후 위탁업체를 통해 번호판 제작 및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비용으로 △대형(버스 및 4.5t 이상 화물차) 1만 2500원 △중형(승용 및 승합차 등) 1만 1000원 △소형(이륜자동차) 4000원 등 번호판 교부비용 외에 번호판 설치비 2000원을 위탁업체에 추가 지불해야 한다.
이에 비해 2004년부터 자치구에 차량등록업무를 위임한 인천시는 △대형 1만 1000원 △중형 8800원 △소형 3300원 등 번호판 교부비용 외에 별도의 설치비가 들지 않아 대전에 비해 각각 25%, 33%, 45%가량 저렴하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인천의 경우 위탁업체의 대행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 광주 등 자치구가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의 경우 공익근무요원들이 번호판을 설치하면서 추가로 설치비용이 들지 않았다. 또 차량등록업무를 일선 자치구로 이관할 경우 가까운 구청에서 등록업무를 볼 수 있어 시민 편의가 증대된다.
인천 연수구청 관계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이 차량등록 및 번호판 교부 등을 위해 사업소까지 가야했지만 지금은 가까운 구청에 해결돼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5개 자치구들이 인원 및 장소 등의 이유로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은동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개설해 시민 편의를 돕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차량등록업무 자치구 이관과 관련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 분소를 개설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