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패륜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22일 어머니를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존속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점에서 범행내용이 패륜적”이라며 “또한 피고인이 어머니에 대한 폭행의 이유를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거나 어머니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청주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어머니가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경기불황 여파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던 대전지역 아동센터들이 흔들리고 있다.

22일 대전지역 자치구 등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들이 경기침체 여파로 개인후원자들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부족한 운영비를 보전하지 못해 적자운영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정부는 이용아동 정원 수와 지역아동센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월 225만~235만 원(분기별 지원)을 운영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9인 이하·82.5㎡ 이하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분기별 675만 원, 30인 이상 49인 이하·82.5㎡ 이상이면 705만 원을 각각 지원하면서 인건비로는 60% 이내, 운영비로 20% 이내, 프로그램비로 20% 이내로 분류해 사용토록 했다.

실제 국고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들은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최근 수요가 급증한 교육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보면 적자 운영을 면할 수 없다.

특히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은 교회 등 관련 기관들이나 개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매월 발생하는 적자 부분을 해결해오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후원금은 감소하면서 해당 센터들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 25곳이 운영 중인 대덕구의 경우 2월 말 832명에서 3월 현재 1017명으로 불과 한 달 새 학생 수가 185명 급증했으며, 미처 센터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도 40여 명(대기자)에 달한다.

희망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 운영난에 시달리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정원을 줄이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아동센터 한 센터장은 “급식, 행정업무, 봉고차 운전 등으로 1인당 3명의 몫을 수행하고 있는데 경기불황으로 후원자가 줄면서 매월 적자폭이 커지는 것이 더 힘든 상황”이라며 “적자 폭을 줄이려면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온 아이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고심이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덕구의 경우 급식도우미 파견 등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를 줄여주면서 후원자 연결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운영실정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수정·변경·포기가 오히려 국론 분열이라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4·21면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극한 갈등을 양산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불신을 자초하는 결정적 이유는 ‘말’만 있을 뿐 ‘행동’으로 실천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탓이다.

행정도시가 참여정부의 작품인 데다 현 정부의 뜻과도 맞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국민적 합의를 통해 관련법이 만들어졌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상 추진해야 하는 것은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기본조차 수행하지 않고 있어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데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정부에 신뢰마저 추락하는 형국이다.

행정도시에 대한 이 같은 의지 부족 현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됐다.

이미 2005년 10월 12부 4처 2청에 이르는 정부기관이 행정도시로 이전키로 확정된 상태지만, 정부는 지난해 2월 실시한 정부조직 개편 뒤 “대상기관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기관 이전 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

충청권은 그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 조속한 고시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급기야 연기군의회가 지난 16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기관 이전고시 지연에 대한 입장을 공식질의했다. 그러나 “행정기관 이전만으로는 계획된 목표인구 달성이 곤란하고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미흡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고시할 예정”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의도가 불분명한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행안부나 국토해양부 등 행정도시 건설과 직결된 중앙부처를 소극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행정도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다보니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분위기”라며 “현재는 그저 정책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여당의 노골적인 행정수도 반대에 방관자적인 침묵으로 무언의 동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난 2월 국회통과가 무산됐던 세종시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역시 낙관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에 기인한다.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여당의 태도에 대해 정치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로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각종 정치사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결국 정부의 석연치 않은 태도는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과 강한 불신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명확한 의지 및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처럼 직무유기에 가까울 만큼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충청권을 비롯한 국민의 엄중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까지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및 행정도시정상추진범충청권협의회는 오는 26일 대전역 광장에서 세종시설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대전 동구청 제공

대전시 동구에 마음의 담장을 허문 푸른 공원이 탄생했다.

가오지구에 위치한 가오초, 가오중, 대전맹학교, 혜광학교(지체장애 특수학교) 등 4개교가 서로의 담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소통의 나무를 심어 한 가족이 된 것.

대전의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가오지구 학교공원화 사업’은 건물 담장을 없애 공간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의 벽을 허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주민과 장애인·비장애인 학생이 소통과 화합한다는 뜻을 모아 이곳을 ‘해오름공원’이라고 이름 지었다.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다니는 4개 학교(5만 4000㎡)와 주변 녹지(1만㎡) 등 총 6만 4000㎡에 이르는 해오름 공원은 11억 원(시비 9억, 구비 2억)을 들여 착공 1연 여만인 지난 1월 완공됐다.

해오름 공원은 기존 교육시설 외에도 산책로와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학생과 주민들의 만남과 휴게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어느 곳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

23일 해오름공원(대전혜광학교 운동장)에서는 박성효 시장과 4개 학교와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린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속보>=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서 발생한 모녀 살인사건과 관련, 면식범에 의한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모녀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A 모(48·여) 씨는 20군데, 딸 B 모(20·여) 씨는 7군데를 각각 흉기에 찔려 잔인하게 살해된 점으로 미뤄 원한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숨진 A 씨의 집에서 도난당한 물건이나 금품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평소 A 씨 모녀를 잘 아는 면식범의 범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수사 당시 발견된 흉기에 대해 지문감식을 의뢰했으며 이번 주중 감식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감식 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사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시간대에 성환지역 등 10개소의 방범 및 주정차위반감시 폐쇄회로에 잡힌 2만여 대의 차량을 분석하고 A 씨 모녀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