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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원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56억 원으로 한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사고 지역인 태안 일대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삼성중공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 3400여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서울 중앙지법에 공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 19일까지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뒤 7월 15일 신고된 제한채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한채권액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된 56억 원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허베이 스피릿호의 책임제한절차에 의존하거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정부 규정에 따른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태안 어민 등 피해 채권자들이 삼성중공업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배상액도 실제 피해액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과 삼성, 법원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소한의 고객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대형 마트에 입점했는데 판매수익이 부진하다며 쫒아내면 겨우내 봄을 기다린 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의류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곳에 업체를 입점토록 하는 것은 결국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꼼수입니다.”

청주시 분평동 소재 유통매장인 하나로클럽이 입점매장의 길거리 판매 영업을 방기하며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하나로클럽 분평점 등에 따르면 실내매장 밖 인도와 접한 작은 공간에 유아복, 여성복 등을 판매하는 2개 업체를 행사 입점업체로 선정, 의류 판매가격의 1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곳 입점업체들은 공간이 부족해 인도에까지 상품진열대를 설치하고 판매활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사고 있다.

실제 하나로클럽 소유의 매장 밖 공간은 폭 1m, 길이 10여m가량으로 의류 판매공간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곳이지만 2개 업체를 입점토록 해 영업하고 있다.

상인들은 '대형 마트 내에 점포를 내면 최소한의 유동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입주경쟁과 부당한 조건을 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공간이 부족한 곳에 업체들이 무리하게 입점하다보니 인도를 불법 점유하는 영업은 불가피하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특히, 상인들은 부족한 공간에 2개 업체를 입점시켜 무리한 영업을 유도해 수수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입점 업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하나로클럽은 최근 모 입점 업체의 경우 매출이 부진하자 일방적인 퇴출을 통보하고 또 다른 업체를 입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판매를 해 온 A 씨는 “대형마트에 점포를 내면 어느 정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입점했다”며 “하지만 겨우내내 추위를 이겨가며 봄 판매만 생각해 왔는데 판매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점 할 것을 통보했다”고 억울해 했다.

그는 이어 “판매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곳에 입점업체를 받는 것은 결국 인도에서 불법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하나로클럽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남수 하나로클럽 분평점장은 이에 대해 “매장과 인도의 경계석까지는 영업을 해도 된다고 청주시청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매장 밖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단기간 행사를 하는 업체들로 행사 기간 계약을 통해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사 업체들이 인도까지 나가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420충북공동투쟁단 출범선포 기자회견이 24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비장애인과의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충북도내 1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420 장애인차별철폐충북공동투쟁단(이하 420 충북공투단)은 24일 출범을 선포하고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으로 야기된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해 1차 협상안을 충북도에 제출했다.

420 공투단은 충북도와 옥천군을 상대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모성권, 노동권 등 기본적 권리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협상안에는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성인 평생교육, 노동권, 장애인 예산 확보에 대한 5가지 요구 사항이 담겨있다.

420 공투단은 협상안을 통해 복지예산이 장애인 시설에 반영되고 있으나 관리 부실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당해 온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최현애 기자

     충북과 강원, 경북의 일부 지자체가 국가지정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중원문화권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평창, 경북 영주·봉화 등이 참여하는 ‘중부내륙 행정협력회(이하 행정협력회)’는 중부내륙권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 이들 지역을 광역관광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행정협력회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재민 차관과 엄태영 제천시장, 박선규 영월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광역 관광단지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이들은 설명회에서 관광단지 지정의 당위성을 내세웠고, 관광상품 개발과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올해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관광 콘텐츠㈜에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와 새로운 사업 및 시·군 제안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이처럼 중부내륙 행정협력회가 추진하는 관광단지가 지정되면 사업 시행을 앞두고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인 중원문화권 사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행정협력회가 관광단지 지정을 건의한 제천과 단양이 중원문화권 개발 대상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원문화권 세부사업을 추진할 때 새로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어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중부내륙 행정협력회가 추진하는 이들 지역의 관광단지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은 충주와 제천, 단양 등 특정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주민열람 과정을 거쳐 중앙부처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은 남한강 수계 인근으로 풍부한 수자원과 소백산맥 중심의 관광, 선사시대 역사유물의 발원지인 충주·제천·단양지역 2647㎢의 38%인 995.29㎢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오는 2018년까지 국비 8780억 원, 지방비 3832억 원, 민자 6968억 원 등 1조 9580억 원을 투입해 총 33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효과로 생산유발효과 3조 5000억 원, 부가가치 1조 1200억 원, 고용효과는 2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천과 단양이 국가지정 광역 관광단지로 선정되면 중원문화권 세부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원문화권 개발 사업은 충북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시의회 김남욱<사진> 의장이 24일 전격 사퇴했다. ▶관련기사 4면

김 의장은 이날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뒤 “그동안 의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의회 전반적인 문제로 인해 불미스럽게 진행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의회 화합 차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의 문제로 의회 파행을 거듭해 온 지 9개월 만의 일이다.

김 의장은 “그동안 본인의 거취문제에 대해 의원들과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또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본인의 사의를 기화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의장을 선출해 의회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후임 의장은 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합의추대 형식으로 4월 중에 선출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 의장이 사퇴함에 따라 내달 초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후임 의장 선출 방식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3~4명의 의원들이 의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으나, 합의추대 형식으로 후임 의장을 선출하더라도 의원 간 의견 조율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파행을 겪어온 시의회가 김 의장의 사퇴 발표로 정상화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대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시의회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