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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처, 딸 등 가족을 살해해 구속됐던 김 모(42) 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5일 부모와 처·딸 등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김 모(42)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황순 검사는 "피고인이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가족을 살해한 것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인륜을 저버린 충격적 범죄”라며 “사회와 가정에 미친 충격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만큼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 27일 옥천군 옥천읍 J주공아파트인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두 살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김 씨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지난 2006년 6월 10일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려는 욕심으로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혐의도 밝혀졌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김 씨는 판사의 심문과정에서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영동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옥천·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정부가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교통전문가, 운전전문학원, 손해보험업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5일 경찰청, 대전·충남지방경찰청, 운전전문학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운전면허 취득을 싸고 간편하게 하라"는 발언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이 경찰청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확정된 안은 필기시험을 현행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축소시켰으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의 통합안과 함께 도로주행 교육 시간을 현행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도로주행 시험 항목도 104개에서 90개로 줄이는 등의 개선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또 학과시험 합격 뒤 연습면허증을 발급하고,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학과시험 전 시청각 교육(30분)으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 교육시간과 절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원, 보험업계를 비롯 일부 교통관련 부서 경찰들까지도 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경찰청 내 교통관련 부서 직원들은 "현재에도 도로연수 시간이 부족해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바른 교통습관을 전 국민들에게 1대 1로 교육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의 교육시간이 줄어들 경우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전전문학원업계는 "이해할 수 없고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반응이다.

대전 내동의 H운전전문학원 원장은 "현재 장내 기능교육이 20시간을 유지하더라도 불합격자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 중 30~40%가 도로주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전시간 단축에 따른 학원비 감소분보다 재시험을 위한 추가 수강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계획대로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방안이 확정될 경우 합격률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고율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도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높은 현실 속에서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아무런 대안 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해질 경우 자동차 사고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진환·천수봉 기자 pow17@cctoday.co.kr

     “지금 보험을 깨면 납입금의 1/3도 못 건진다지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어쩔 수가 없네요.”

최근 직장인 A(36) 씨는 지난 2007년 초 가입했던 보험을 막대한 원금 손실까지 감수하고 해지키로 마음먹었다.

갈수록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월 100만 원씩 넣는 보험까지 끌고 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A 씨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를 제때 내지도 못해 혜택이 줄어든 데다 적지않은 돈을 꾸준히 내기도 버겁다”며 “앞날을 대비하려는 보험은 고사하고 현재 고비도 넘기기 어려운 꼴이니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보험이나 적금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대비한 보험을 포기하는 생계형 해약이라는 점에서 불황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 가입자의 해약이나 납입 중단 등으로 인한 실효는 지난해 4분기 218만 5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나 급증했다.

보험의 실효는 지난해 1분기 194만 6000건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던 3분기에 203만 7000건으로 증가하며 오름세를 탔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환급금도 8조 18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 늘었다.

손해보험 역시 가입자의 해약이나 실효 건수가 지난해 1분기 99만 9000건에서 2분기에는 102만 건, 3분기 110만 1000건, 4분기 133만 500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실효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8%나 급증한 것으로, 환급금도 지급 규모도 42.5% 늘어난 1조 4582억 원에 달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펀드를 해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1월 말 현재 전체 펀드계좌는 2332만 개로 6개월 전보다 179만 개 감소했고, 이 가운데 156만 개가 적립식 펀드였다.

반면 신용회복기관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지난달 신용회복위원회가 연 2~4%의 저금리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빌려준 금액은 지난달 38억 원으로 전월(18억 원)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이나 펀드, 적금에 이르기까지 해약을 원하거나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해약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생계형 해약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경기불황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해 이를 가로채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금액이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조 4986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3~4배 많은 4조 5000억 원에서 최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유사수신 혐의로 통보한 업체도 237개로 전년대비 22.2%나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익 마진을 가장한 업체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기술 개발사업(22개), 해외투자(21개), 부동산 개발(21개), 투자금융(18개)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들의 사기 수법이 과거 단순 물품 판매사업 등을 가장한 형태에서 벗어나 인터넷 카지노나 외자도입 합작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특히 사업내용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 해외 현지사업을 가장한 수법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해외 카지노사업이나 금광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등 해외사업을 가장한 업체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사교육비 경감 일환으로 일선 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방과후학교가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우수 강사 확보,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강화, 강사 선임 시 투명성 제고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관내 초등학교 20여 곳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시 교과프로그램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그러면서도 정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교과진도 나가기 등은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교과진도 프로그램에 대한 시교육청의 허용과 금지 규정이 서로 상충된데다 구체적인 수업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 시행초부터 혼선을 빚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방과후학교의 우수 강사진 확보도 효과를 거두기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특기적성 중심의 교과 운영을 탈피해 초등보육, 교과, 방과후학교 일반 등으로 방과후학교 영역을 확대됐으나 이에 걸맞는 우수교원·강사 확보 방안은 수반되지 않아 수업의 부실화와 학생 불만이 우려된다.

시교육청은 외부강사 또는 대학생 멘토링제를 우선 배정해 부족한 교사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나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부강사를 투입하는 것은 교육의 질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는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학운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연수계획은 전무해 자칫 부실심의와 학운위가 요식기구로 전락하며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선임과 임금 등에 대해 학교장의 독단적 결정시 비위 개입이 우려되는 만큼 심의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전교조는 강조했다.

이 밖에 방과후학교의 0교시 이전 운영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일부 강제성을 띠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참여 행위도 금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초등학교 교과프로그램에 대해 조만간 학교 공모와 지정을 마친 후 교과 프로그램도 안내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모니터를 통해 실력없는 강사와 강좌는 탈락시키는등 우수강사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