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추진

     정부가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교통전문가, 운전전문학원, 손해보험업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5일 경찰청, 대전·충남지방경찰청, 운전전문학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운전면허 취득을 싸고 간편하게 하라"는 발언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이 경찰청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확정된 안은 필기시험을 현행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축소시켰으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의 통합안과 함께 도로주행 교육 시간을 현행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도로주행 시험 항목도 104개에서 90개로 줄이는 등의 개선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또 학과시험 합격 뒤 연습면허증을 발급하고,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학과시험 전 시청각 교육(30분)으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 교육시간과 절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원, 보험업계를 비롯 일부 교통관련 부서 경찰들까지도 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경찰청 내 교통관련 부서 직원들은 "현재에도 도로연수 시간이 부족해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바른 교통습관을 전 국민들에게 1대 1로 교육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의 교육시간이 줄어들 경우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전전문학원업계는 "이해할 수 없고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반응이다.

대전 내동의 H운전전문학원 원장은 "현재 장내 기능교육이 20시간을 유지하더라도 불합격자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 중 30~40%가 도로주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전시간 단축에 따른 학원비 감소분보다 재시험을 위한 추가 수강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계획대로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방안이 확정될 경우 합격률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고율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도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높은 현실 속에서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아무런 대안 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해질 경우 자동차 사고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진환·천수봉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