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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장이 잘못해 중징계를 받으면 교감으로 강등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교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 정직이 있으며, 이어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돼 있다.

개정안에 강등이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 교장이 강등처분을 받게 되면 교감으로 직급이 낮아진다. 교감이 강등처분을 받으면 평교사가 된다. 평교사는 강등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이석 기자

     청주시의회는 25일 다음달 임시회에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현재 차등화되어 있는 청원군민들의 목련공원 화장장 이용요금을 청주시민과 같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제3차 청주·청원 통합지원 전체위원회’를 열고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가 청주시 관련 청원군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위해서는 청주시가 먼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현행 청주시민 6만 원, 청원군민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목련공원 화장장 이용요금을 다음달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군민 공히 6만 원의 단일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시의회는 청주지역의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재료에 청원·청주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국제법상 조례로 의무화하는 것은 위배사항이기 때문에 청주지역 학교의 급식담당자와 청원군 농민단체 간에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산물 소비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집행부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의회는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원군 지역으로의 이전 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할 경우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돼 청원군 지역에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청원군의 농산물이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보다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청원군 전 지역에 대해 시내버스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청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지원액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통합 이전에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청원군민들의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민생현안을 우선 해결해 통합의지의 진정성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해 말 교통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을 처분 받았는데, 집안이 어려워 지불하지 못했는 데 날벼락을 맞은 거죠.”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5일 대전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송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 하루평균 40여 건. 지난해 하루평균 30여 건과 비교할 때 20%가 상승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사는 최 모(35) 씨는 얼마 전 집으로 날아온 한 통의 등기우편을 받았다. 봉투 안에는 법원에 출석하라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들어 있었다. 지난해 말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을 처분받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사는 조 모(34) 씨도 마찬가지다. 운전 중 걸려 온 휴대전화를 받다 범칙금 처분을 받았던 것.

하지만 자영업을 하던 조 씨는 장사도 잘 되지 않고 범칙금 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다 오히려 6만 원짜리 범칙금에 가산금 50%가 더 붙은 9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조 씨는 “운전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통보해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6만 원이 아까워 버티다 오히려 3만 원을 더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 난으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다 오히려 가산금까지 내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이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잘 구분하지 못해 돈을 아끼려다 발생한다.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과 같은 과태료는 납부시한이 지나면 가산금만 붙지만, 범칙금의 경우는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은 물론이고 자칫 면허정지로까지 이어진다.

일례로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등 교통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1차 납부기한 10일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의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기한 20일이 지나면 원 범칙금의 50%가 가산된다.

또 2차 납부기 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1차로 보내고 지방청에서 다시 한 번 2차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보낸다.

하지만 2번의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에도 불구하고 범칙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40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이랑 과태료를 헷갈려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경기가 어렵지만 범칙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범칙금을 내지 않아 면허정지가 된지 모르고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는 일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올해 대전지역 첫 분양물량인 계룡건설 ‘리슈빌 학의 뜰’ 청약률이 179%로 기록하며 청약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분양권 전매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분위기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탓도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3000가구를 넘어선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미분양 주택에만 집중됐기 때문이다.

25일 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계약시점이 개인마다 다르지만 도안신도시(서남부택지개발지구) 9블록 ‘트리풀시티’와 16블록 ‘엘드 수목토’는 계약 1년이 지나 분양권 매매가 즉시 가능해졌다.

덕명지구 ‘운암네오미아’와 ‘네오미아 하우스토리’ 등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또 서남부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와 6블록 ‘휴먼시아’도 오는 8월과 12월에 순차적으로 전매 제한이 풀린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들 단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시장의 반응은 썰렁하기만 하다.

‘팔아 달라’는 매도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트리풀시티 127㎡형(38평)과 142㎡형(43평), 171㎡형(52평)은 매물이 늘고 있다.

매도자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를 높이기 마련이지만 분양권 시장은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매가 풀리자 40여 명의 계약자들이 분양권을 팔려고 내놓았다”며 “웃돈 없이 분양가에 팔겠다는 매도자도 적지 않지만 매수자가 없어 거래는 잘 안된다”고 말했다.

트리풀시티는 127~232㎡형 1898가구를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07년 12월 분양한 단지이다.

'엘드 수목토 아파트'도 전매제한 기간(1년)이 지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지만 당분간 뚜렷한 시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최근 대전지역 분양시장이 반짝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되살아날 조짐을 보였다”며 “16블록 엘드 수목토의 경우 미분양 가구가 남아 있어 분양권 매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공인중개사회 관계자는 “신규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수요자 상당수가 분양아파트에 관심을 둬 분양권 전매시장이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규물량과 분양권 전매아파트와의 분양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원장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2010학년도 수능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 칼(KAL) 호텔에서 열린 전국 대학 입학처장협의회 총회에서 ‘수능시험 체제와 개선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올해 수능은 시험의 항상성 추구 측면에서 지난해와 같은 방향으로 출제하겠다”며 “전반적인 난이도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영역, 과목에서는 난이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일부 영역, 과목에선 다소 까다롭게 출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2014학년도에는 53개 과목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과목을 통폐합해 수험생들의 응시 과목 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수험생들이 고득점이 유리한 과목에만 몰리면서 수리 가, 물리II, 세계사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며 “교차지원 금지는 현재로선 어려운 만큼 대학들이 수리 가, 과학탐구 선택자의 가산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