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 남일면의 유일한 중학교였던 남일중은 올해 3월 1일자로 폐교됐다. 올해 졸업생 7명을 끝으로 1~2학년 19명은 인근 금산여중과 금산동중, 금산중으로 배정돼 매일마다 읍내로 버스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남일중학교가 폐교되면서 현재 남일면에는 남일초교가 초·중·고교를 합쳐 유일한 학교가 됐다.

남일면 유일의 초등학교로 명맥을 유지 중인 남일초마저 인근 학교로 통폐합된다면 이 지역에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

전국적으로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충남도내 3개 면 중 1개 면 가까이 중학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투데이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전국 초중학교 면단위 소재 현황과 충남도교육청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도내 147개 면 가운데 31.2%인 47개 면이 중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초등학교는 1개 면당 최소 1개 학교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학교 통폐합 기조 속에 분교조차 없는 ‘무(無)학교 면’이 14곳에 달해 충남 역시 ‘학교없는 면’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다.

도내 지역별로는 논산과 서천의 경우 11개 면 단위 중 각각 6개 면에 중학교가 없어 인근 읍·면으로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안 8개 면 중 4개 면, 금산 9개 면 중 4개 면, 홍성 9개 면 중 4개 면, 청양 9개 면 중 3개 면, 부여 15개 면 중 5개 면에 통폐합등으로 중학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농산어촌 인구 이탈과 학생수 감소 등과 맞물려 정부의 ‘1개 면 1학교 원칙’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정부방침에 따라 ‘1개 면 1학교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구 급감으로 초등학교 폐교 위기에 놓인 면단위가 한두 곳이 아니다. 전교생 59명인 목면초가 유일한 청양 목면은 올해 신입생 7명에 그쳐 존폐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면단위의 경우 학생수 부족으로 학교 존폐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의 방침 따라 1개 면당 1개 학교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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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시·도별 집행률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6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충북은 집행률 9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경북과 경남이 뒤를 이었다. 도는 당초 사업비인 20억 700만 원보다 증액된 26억 2500만 원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336억 원)의 7.8%로,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국 대비 1.7%인 점을 감안할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도는 2001년부터 도내 개발제한구역에 △소하천 정비 2건 △도로 확·포장 10건 △도로 개설 2건 △마을진입로 확·포장 16건 △교량 가설 2건 △농로포장·정비 34건 △배수로설치 6건 △옹벽 설치 2건 △세천 정비 1건 등 75개 생활편익사업(255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로·농로 포장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에 국비 26억 원, 지방비 11억 원 등 37여 억 원을 투입한다.도 관계자는 “개발 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기반시설 위주에서 2010년부터는 학자금 등 지원 폭이 확대될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더욱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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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기업 등 각 기업들의 일자리 나누기 운동의 여파로 인해 충북지역의 채용소식이 봄바람을 타고 불어오고 있다.

지역 대기업 및 중소 향토기업과 공기업들의 신규 및 경력, 인턴제 사원 채용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청주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역의 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북개발공사, 노동청 청주지청 등이 신규 및 인턴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운영 및 전문직 신입사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충북개발공사도 인턴사원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또 노동청 청주지청도 상담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등 공기관의 채용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지역의 기업들도 직원 채용에 나서고 있다.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은 고객지원 부분 신입사원을 채용 시까지 모집 중에 있으며, ㈜삼화양행 청원사업장과 삼영전기도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 중이다.

25일 청주에 새롭게 문을 연 신한생명㈜도 콜센터 상담 위촉직 직원을 모집공고하고 있으며, nhn(엔에이치엔) 서비스 청주도 오는 31일까지 게임기획, 개발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고, 삼구개발 외식프랜차이즈도 2009년 F&B 신입사원을 대대적으로 모집중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채용도 활발하다. 원건설건축사무소는 엔지니어링사업부 정규직 3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삼화양행과 ㈜씨엘비 등 중소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눈에 띄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구직자들의 향후 취업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3월 취업기회전망 CSI는 64로 전달(57)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이후 최고 수치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향후 취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기업과 각 기관들의 채용은 인턴사원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청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 1월 한 취업 포털사이트에는 불과 200건의 구인모집이 있을 정도로 최악의 수준이었으나 최근 600여 건을 웃도는 등 지역 기업들의 채용이 증가추세에 접어들었다”며 “지역의 일반 전자업종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구인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과 인턴사원 모집이 대부분이라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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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소송처리 속도가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매년 150여 명의 판사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두얼 연구위원이 발간한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II) : 소송 장기화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현 수준보다 사건처리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판사인력을 크게 늘리거나 2010년 판사정원법 개정을 통해 657여 명의 순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간된 보고서에는 지난 30년 동안의 사법부 정책 집행을 분석, 항소율 측면에서 판결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됐지만 판사인력의 부족으로 사건 처리의 신속성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사건 수 증가에 비해 판사인력이 부족해지면서 판사 1인당 사건부담은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위해 KDI는 법원이 담당해야 할 사건 부담이 오는 2015년까지 얼마나 증가할 지 보수적으로 추정한 뒤, 현재 수준의 평균사건처리기간을 유지하려면 얼마만큼의 판사인력 증원이 필요한지를 계산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판사인력 증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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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을 틈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한 것을 비롯해 자신의 아내 후배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히고 고교생 4명이 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고교생 4명이 10대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김 모(17) 군은 평소알고 지내던 A(13·여) 양과 B(14·여) 양이 "가출해 잠을 잘데가 없다"고 연락이 오자, 중학교 동창인 안 모(17) 군 등 3명과 오토바이센터에서 알게된 김 모(17) 군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들을 성폭행할 계획을 세우고 모텔로 유인했다.

모텔에 들어간 이들은 A 양과 B 양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몹쓸 짓을 하는 등 자신들의 욕정만을 채우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동거녀의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파렴치한 30대도 쇠고랑을 찼다.

김 모(34) 씨는 2004년부터 동거해오던 C(33·여) 씨의 딸(13)에게 흑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 기회를 엿보던 김 씨는 지난해 5월경 집에 의붓딸과 단 둘이 있자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최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아내 후배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틈 타 성추행을 시도하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불황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충남지역에서 성폭행 발생건수는 모두 739건으로 지난 2007년 564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30%가 늘어났다.

이처럼 성폭행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검거검수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충남에서 발생한 성폭행 검거건수는 모두 637건으로 2007년 495건과 비교해 28%가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황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하다보니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흉악한 범죄인 만큼 성범죄자들을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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