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대학생 A 씨는 군 제대 후 용돈을 벌기위해 학교 선배의 소계로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하위 판매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직급이 낮아져 수당도 현저하게 줄었다. 이를 불안히 여긴 A 씨는 결국 물품 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다가 카드 금액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사례2. 대학 신입생 B 씨는 친구 C 씨의 권유로 가입해 200만~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했으나,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 반품을 하려고 했다. 친구 C 씨는 자신의 후원 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품 거절 후 B 씨에게 구매한 물건을 사용토록 했다. B 씨는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했다.

신학기를 맞아 사회적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20대의 젊은 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에 빠져들 경우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금전적 피해와 함께 경제적 가치관의 혼란 등 후유증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는 29일 매년 신학기가 되면 일부 다단계 판매원들이 학연, 지연 등의 연고를 이용해 들뜨기 쉬운 신입생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현혹하고 있어 전체 대학생의 14.7%가 다단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다단계 판매는 사채이자 부담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다단계 판매는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자신도 판매원에 가입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소비자에게 권유해 상위 판매원과 하위 판매원 사이에 3단계 이상의 단계가 형성된 판매 방식이다.

이처럼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나 ‘병역 특례 취업’ 등의 감어이설에 빠져든 대학생들은 금전적 피해에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제 가치관의 왜곡 등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부클럽 측은 다단계 판매의 대응요령으로 관련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거나 학자금 대출 등을 권유하면서 접근할 경우 자신의 금전상황을 고려해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다.

강경숙 주부클럽 충북지회 사무처장은 “해마다 입학 시즌이면 많은 대학생들이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멸실·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법정기한 내에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거나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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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비롯해 대전, 충남·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재산변동 공개대상인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의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재산변동내역을 공개했다.

◆대전시= 박성효 대전시장 재산이 수익증권 평가액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9683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 대상자 63명의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박 시장은 모두 5억 7801만 원을 신고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과 이장우 동구청장도 재산이 줄면서 각각 9억 7751만원, 2억 1156만 원을 신고한 반면 진동규 유성구청장과 가기산 서구청장, 이은권 중구청장은 급여 저축, 이자 소득 등으로 재산이 늘어 11억 2381만 원, 9억 699만 원, 4억 4116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내 최고액 신고자와 지난 1년 간 재산 최고액 증가자를 모두 차지한 박희진 대전시의회 의원은 전년보다 1억 8913만 원이 늘어 31억 3183만 원에 달했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억 원 이상 증가한 12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이며,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1억 원 이상 감소한 8명을 포함해 모두 23명(1명 변동 없음)이다.

재산증가의 주요 원인은 급여저축, 부모 등 친족 추가신고, 퇴직금 및 토지수용 보상금 등이었고, 재산감소는 교육비와 생활비, 의료비, 주가하락, 사업자금 등의 이유였다.

재산감소는 대전도시철도공사 김종회 사장이 주가하락 등으로 8억 9000여만 원이 줄었으며 동구의회 박환서 의원이 3억 7000여만 원, 동구의회 송석락 의원이 2억 6132만 원 등으로 각각 줄었다고 신고했다.

대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내용을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등의 전산자료 조회 등으로 정밀 심사하고 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충남도=이완구 충남지사 재산이 상속 등 부동산 가액변동을 적용해 전년보다 6억 31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 대상자 235명의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 지사는 상속으로 인한 예금 증가와 부동산 가액변동액 등을 포함해 모두 37억 5997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내 최고액 신고자는 진태구 태안군수로 255억 8617만 원에 달했으며, 지난 1년간 재산 최고액 증가자는 홍인의 충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전년보다 8억 8124만 원이 늘은 23억 6765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가액을 보면 재산가액 30억 원 이상 신고자가 11명(4.7%)으로 나타났으며 1000만 원 미만 신고자도 12명(5.1%)이었다.

1억 원에서 5억 원의 신고자가 92명(39.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1년 동안 재산 증가자는 138명(58.7%)인 반면 재산 감소자는 97명(41.3%)이며, 1000만~5000만 원 증가자가 55명(23.4%)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평가가액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북도=시·군의회 의원 130명 중 83명(63.8%)은 재산이 증가했고, 47명(36.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재식)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 130명에 대한 2008년 1년간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27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130명의 평균 재산증가액은 2074만 원이고, 특히 10억 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의원도 1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 증가의 원인은 대부분 공시가액 상승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하재성 청원군의회 의원으로 부동산 가액 증가분 3억 7913만 원, 본인 급여소득 및 예금이자 등 4065만 원으로 총 4억 1978만 원 증가했고, 남동우 청주시의회 의원(3억 6791만 원), 권건중 제천시의회 의원(3억 3817만 원), 변종윤 청원군의회 의원(2억 5650만 원), 박찬정 옥천군의원 의원(1억 8926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의원은 류호담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골프회원권 매각 및 종중 재산관리를 이관해 8억 2164만 원이 줄어 들었다.

지덕기 충주시의회 의원은 2억 4600만 원, 심광홍 보은군의회 의원 2억 3576만 원, 박인규 충주시의회 의원 1억 3212만 원, 안재인 괴산군의회 의원은 1억 2068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재산이 많은 의원은 류호담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115억 9707만 원을 신고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 대전 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변동 현황

직 위
성 명
종전가액
'08년도 증감내역
현재가액 
순증감액
증  감  사  유
시 장
박성효
697,849
-96,836
수익증권 평가액 감소
578,013
정무부시장
김영관
1,317,045
-379,197
유가증권 보유량변동, 생활비 사용
1,505,738
동구청장
이장우
213,561
2,622
수익증권 평가액 감소
211,562
중구청장
이은권
392,588
58,927
급여저축, 이자소득
441,165
서구청장
가기산
839,132
75,178
급여저축, 이자소득, 차량구입 등
906,993
유성구청장
진동규
976,856
99,492
토지수용보상금, 예금이자, 급여저축
1,123,819
대덕구청장
정용기
1,006,274
70,121
급여, 배우자 점포정리대금 및 
전세금 저축
977,519

♦ 충북 재산가액 상위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2007년
재산총액
'08 증감내역
순증감액
증  감  사  유
2008년
재산총액
1
충주시
의회의원
류호담
12,418,713
-1,939,970
골프회원권 매각 및 
종중재산관리 이관
11,597,070
2
청원군
의회의원
하재성
6,125,195
40,652
본인 급여소득 저축및 
예금이자 
6,544,980
3
충주시
의회의원
황병주
3,097,805
136,844
사업소득 증가
3,236,852
4
증평군
의회의원
김선탁
2,643,498
-128,341
토지매입 및 자녀교육비 
2,552,914
5
청주시
의회의원
김갑중
2,309,644
137,807
본인 급여소득 및
배우자 사업소득 저축 
2,465,689

♦ 충남 재산가액 상위자 명단

순위
소  속
직위
성  명
재산총액
1
충청남도의회
의원(부의장)
송영철
4,099,171
2
충청남도
도지사
이완구
3,759,976
3
충청남도의회
의원(부의장)
정종학
2,942,195
4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석곤
2,532,317
5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문규
2,506,049
6
충남개발공사
사장
홍인의
2,367,656
7
청양대학
학장
정휘영
2,097,048
8
충청남도의회
의원
최의환
1,624,410
9
충청남도의회
의원
황우성
1,479,874
10
충청남도의회
의원
서중철
1,453,661

♦ 충남 시·군 재산가액 상위자 명단

순위
소  속
직  위
성  명
재산총액
1
태안군
군수
진태구
25,586,170
2
천안시의회
의원(부의장)
김동욱
 
5,033,554
3
천안시의회
의원
안상국
 
4,863,596
4
천안시
시장
성무용
 
4,600,494
5
태안군의회
의원
이영수
 
4,446,651
6
논산시
시장
임성규
 
3,594,762
7
천안시의회
의원
전종한
 
3,374,662
8
당진군의회
의원
윤수일
 
3,165,337
9
천안시의회
의원
유영오
 
3,134,879
10
당진군의회
의원
최기환
 
2,8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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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지원제도가 농어촌 개발과의 연계 부족, 노후단지에 대한 지원 미흡,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주최 ‘농공단지 발전전략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재호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농림부와 지자체는 농공단지 조성업무만 담당, 입주기업 지원 등 단지 운영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와 지역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며 “낙후된 농어촌 활성화에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서 교수는 “전국 377개 농공단지의 58%가 개발된 지 18년 이상된 낙후단지이지만 지원자금 대부분이 신규 단지 조성에만 투입돼 노후단지 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견실한 중소기업 입주를 유도하고, 농공단지가 지역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후단지 현대화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또 “현재 농공단지 지원정책은 지역별 차별성와 상대적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에 그쳐 농공단지가 지역사회와 융화되지 못한 채 유리돼 농어촌의 도시 예속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기술개발 시드머니(Seed money) 제공 등 자금 지원방식 다각화 △정부·지자체 매칭펀드 형태의 기금을 조성해 인프라 확충 △산학협력기관·중소기업청 등의 마케팅 지원, 직거래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 △농공단지협의회 및 입주기업대책위원회 결성 △창업보육기능 강화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첨단단지화 △농공단지 중심의 지역특화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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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9 충남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이 26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려 류해일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충남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충남자유교육연합, 충남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등 교육단체들은 26일 대전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감 보선의 과열, 혼탁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단체들은 이날 “이번 선거가 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후보 난립의 양성을 보이며 과열되고 있다”며 “또 다시 혼탁한 불법행위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이번 보선이 무효화된다면 도민의 분노와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해당 후보자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충남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충남자유교육연합 등은 교원단체의 선거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단체들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적지 않은 교사들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며 “충남 교원단체들이 불법 사례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충남자유교육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5개 시·군 학부모모임 회원들이 각 후보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충남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선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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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는 한가’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든다”며 포문을 열었다.

심 대표는 특히 지난 24일 권선택 원내대표와 박상돈 사무총장, 김낙성·김창수 의원 등이 한승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정부고시 등을 촉구한 자리를 예로 들며 “한 총리는 세종시와 관련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든가, 알아보겠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국민신뢰와 직결된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의 시급성과 심각성도 제대로 파악지 못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 떠넘기기식, 발뺌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목소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어 “민심은 차치하고라도 국정운영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단기처방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며 “4월 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우리당은 이미 야당(민주당)과 공조 중이다. 또 한나라당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회운영과 연계해 우리가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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