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쓰는 소상공인지원금

     대전 대덕구에서 10년째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48)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이 줄어들며 최근에는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학원비를 체납하는 원생도 크게 늘고, 타 업종보다 시설유지비 및 임대료가 만만치 않게 들지만 학원 특성상 강사를 줄일 수도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최 씨는 "시간이 흐르면 회복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너무 힘들고 회의감이 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최 씨는 정부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규모를 늘리며 유동성 지원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지원규모 확대도 절실하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 59.6%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들도 정부의 자금 지원규모(연간 5000억 원, 1인당 5000만 원 한도)에 대해 67.3%가 '부족하다'고 답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55.4%)를 꼽았고, '세제 지원’(29.4%), '규제 개선’(6.0%)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추경예산안을 내놓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